이상이의 복지국가 강의

책을 시작하며

제1부 왜 복지국가인가

1장 행복할 권리가 보장되는 세상
1. 보통사람들도 행복할 수 있을까
2. 행복할 권리와 국가의 역할
3. 행복의 의미와 행복지수의 결정 요인

2장 행복할 권리를 위한 인류의 역사적 투쟁
1. 약탈국가 시대: 신분제 사회의 억압과 정체
2. 발전국가 시대: 자유권의 확립과 자유방임 자본주의
3. 민주국가 시대: 참정권의 확립과 절차적 민주주의
4. 복지국가 시대: 사회권의 제도화와 실질적 민주주의

3장 복지국가가 필요한 이유
1. 복지국가가 필요한 철학적 이유
2. 복지국가가 필요한 경제학적 이유

제2부 어떤 복지국가인가

4장 사회권 보장의 수준과 복지국가의 다양성
1. 사회권의 제도화가 중요한 이유
2. 복지국가의 다양성 논의

5장 복지국가 유형의 실제: 스웨덴, 독일, 미국
1. 스웨덴: 국민의 집
2. 독일: 가장의 집
3. 미국: 연민의 집

6장 대한민국 경제사회 체제의 신자유주의적 재편
1. 대한민국의 자화상
2. 외환위기 이후의 경제사회적 변화
3. 우리나라 국가 복지의 제도적 발전

제3부 어떻게 복지국가를 만들 것인가

7장 복지국가에 대한 오해와 진실
1. 우리들의 일그러진 복지 교육
2. 보편적 복지에 대한 오해와 진실

8장 역동적 복지국가의 논리와 전략
1. 역동적 복지국가의 논리와 가치
2. 역동적 복지국가의 4대 원칙
3. 역동적 복지국가의 전략: ‘적극적 자유’의 보장
4. 역동적 복지국가의 누진적 조세 전략

9장 역동적 복지국가와 포용적 정치
1. 포용적 정치가 중요한 이유
2. 역동적 복지국가를 위한 정치 개혁의 과제

10장 역동적 복지국가를 위한 주요 정책
1. 보편적 의료가 보장되는 나라: ‘국민건강보험 하나로’
2. 아이들이 행복한 나라: 보편적 보육과 교육
3. 청년의 고용과 소득이 보장되는 나라: 청년고용소득보장제도
4. 노인이 행복한 나라: 국민연금과 공적 노후소득보장
5. 일자리의 차별이 없는 나라
6. 일과 가정이 조화롭게 양립하는 나라
7. 사회 공공성이 높은 나라: ‘사회서비스 공공성 30%’

후주

이제는 복지국가 시대의 ‘그냥 복지국가’가 아니라 ‘어떤 복지국가’인가가 매우 중요해졌다. 다수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주는 복지국가 모델을 찾아내고, 이것을 해당 국가의 풍토에 잘 맞도록 토착화하도록 해야 한다.

복지국가는 왜 필요한 것일까? 왜 그동안 유럽 선진국들은 복지국가를 만들기 위해 그렇게 노력해 왔을까? 사람들의 삶이 자유 시장의 논리에만 맡겨지면 개인의 배경과 능력에 따라 사람들의 삶은 필연적으로 큰 격차를 보이게 된다. 불평등이 그것이다. 이것을 줄여주는 것이 바로 복지국가의 핵심적인 역할 중의 하나이며 사람들이 복지국가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이유이다.

통계청의 2015년 사회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 국민의 44.6%는 자신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하층민이라고 답변했다. 상대적 빈곤율 개념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는 실제로 15%만이 자신을 하층민이라고 응답해야 하는데, 사회조사 결과에서는 이보다 3배나 높게 나온 것이다. 이것은 객관적 수치보다 우리 국민들이 느끼는 현실의 삶이 훨씬 더 각박하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 다수의 국민이 이렇게 각박하고 불안한 삶을 이어가는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행복지수가 낮은 것은 어쩌면 너무도 당연하다. 이것이 바로 성공한 나라의 불행한 국민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일그러진 자화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