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가 내게 좋은 19가지

여는 글
제1부 왜 ‘역동적 복지국가’이어야 하는가
01. 자유권을 보장하다
대한민국은 얼마나 행복한 나라인가
왜 스웨덴 국민이 대한민국 국민보다 더 행복할까
행복의 세 가지 조건
자유권은 어떻게 자본주의를 발전시켰는가
자본주의 1.0

02. 참정권과 정치적 민주주의를 보장하다
대한민국 행복 지수
행복을 향한 참정권 투쟁
자본주의 2.0

03. 사회권을 보장하다
제2차 세계 대전이 가져온 복지국가의 희망
《베버리지 보고서》가 베스트셀러가 된 이유
영국 노동당은 어떻게 전쟁 영웅 처칠을 이겼을까
‘빈곤 없는 사회’의 성과와 한계
04. 복지국가 황금기와 위기의 역사에서 새로운 미래를 배우다
런던 올림픽 개막식에서 엿본 ‘행복을 향한 인류의 투쟁’
복지국가의 네 가지 사회보장제도
황금시대의 복지국가
경제 위기에 직면한 복지 정책의 미래
자본주의 3.0

05. 복지국가 스웨덴에서 보편주의를 배우다
복지국가의 세 가지 유형
왜 스웨덴 복지국가의 길을 가야만 하는가
노동조합 조직률과 복지국가와의 상관관계
계층화를 뛰어넘어 보편주의 전략으로

06. 행복 추구의 제도적 조건을 보장하다
특수한 행복보다 일상적 행복 보장이 중요한 이유
세계 최고 자살률
세계 최저 출산율
양극화를 넘어 ‘역동적 복지국가’로

07. 우리나라 경제와 복지의 해법을 찾다
1997년 이전: 발전국가 모델과 ‘저복지’ 전략
민주 정부 10년: 저부담-저급여 복지 체계
이명박 정부: 신자유주의와 민생 불안의 심화
2012 대한민국 경제: 복지 체제 진단

08. ‘역동적 복지국가’의 주체가 되다
보편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역동적 복지국가를 꿈꾸라
역동적 복지국가란 무엇인가

제2부 복지국가가 내게 필요한 이유
09. ‘하고 싶은 일’을 선택할 수 있는 나라
해야 하는 일과 하고 싶은 일
노동시장의 양극화 해소가 중요한 이유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 방법
인생 3모작을 꿈꾸는 세상

10. 인간적 의료와 의료의 공공성이 보장되는 나라
공익적 전문가로서의 제3자
전염병 통제 서비스와 암 수술의 차이
국가의료 체계의 공공성 강화
11. 의료비 불안이 없는 나라
할머니의 병명은 무엇이었을까
조합주의 의료보험의 성과와 한계
국민건강보험의 의의와 과제
‘국민건강보험 하나로’가 내게 좋은 이유

12. 엄마와 아이가 함께 행복한 나라
보편적 무상보육
시행 6개월 만에 다시 논란에 휩싸인 보편적 무상보육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

13. 사교육비 부담이 없고 인성교육이 가능한 나라
핀란드 교육은 왜 세계 최고인가
모두가 스승이다
인성교육이 가능하려면
사교육비 부담 제로를 향해

14. 누구나 언제든지 원하는 공부를 할 수 있는 나라
고등학교 의무교육
김상곤 교육감과 린든 존슨 대통령
대학 등록금 완전 후불제

15. 낮은 범죄율,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나라
신자유주의 양극화와 높은 범죄율
미국의 길과 스웨덴의 길
근원적 해법은 역동적 복지국가다

16. 주거 불안이 없는 나라
하우스 푸어와 렌트 푸어
복지국가의 주택 정책
1가구 1주택의 스웨덴 주택 정책을 본받으라

17. 편안한 노후가 보장되는 나라
우리나라의 노인 자살률이 유럽보다 5배나 높은 이유
노인이 행복한 나라이어야 하는 이유
존엄한 노후는 우리에게 달려 있다

18. 평화와 생태의 가치가 살아 있는 나라
평화 통일과 복지국가는 수레의 두 바퀴와 같다
생태 환경에 가장 유리한 경제사회 체제

19. ‘깨어 있는’ 국민이 함께 만드는 행복한 나라
나와 우리, 그리고 시장과 국가
욕망의 시대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용기 있는 성찰
행복한 세상, 복지국가를 위해 필요한 것
‘실질적 보편주의’를 물려주라

후주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과 같은 북유럽 복지국가들의 행복지수가 두드러지게 높다는 사실이다. 덴마크는 행복지수 8.09로 OECD 34개 국가 중 1위를 차지했으며, 노르웨이는 3위, 스웨덴은 6위를 차지했다. 반면, 미국과 영국의 행복지수는 중?하위권에 그쳤다. 미국과 영국이 어떤 나라인가. 국가 경제력이나 국제적 영향력으로 볼 때 선진국 중의 선진국이자, 신자유주의 경제 질서의 핵심인 금융 자본주의의 거점 국가가 아닌가!

유럽의 역사를 살펴보면, 복지국가의 건설이 노동조합 조직률의 획기적 상승에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 그러므로 이건 복지국가 운동에 노동계가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할 중요한 이유이다. 잘 조직되고 노동 내부의 다양한 영역에 걸쳐 높은 연대성을 확보한 수준 높은 노동조합 운동은 보편적 복지국가를 건설하는 중요한 정치사회적 동력일 뿐만 아니라 장차 우리가 건설할 보편적 복지국가를 특정자본과 이익집단 등 반복지국가 세력의 공격으로부터 지켜 낼 중요한 정치사회적 자산이 될 것이다.

2012년 4.11 총선을 앞둔 시점부터 갑자기 보편적 복지국가 담론 대신에 ‘경제 민주화’가 하나의 담론 구조를 형성하며 새로운 정치사회적 의제로 급속하게 부상했다. 그러면서 한동안 지속되어 왔던 보편적 복지국가 담론과 정치사회적 논쟁의 동력은 힘을 잃었다. 2012년 대선을 2개월가량 앞둔 10월에는 보편적 복지를 포함한 복지국가 담론이 마치 경제 민주화의 ‘하위 의제’로 여겨지는 듯한 ‘기이한’ 현상마저 나타나고 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이건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 복지국가가 상위의 ‘국가 비전’이라면 경제 민주화는 이를 달성하기 위한 ‘하위 목표’이자 ‘정책 패키지’에 해당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