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 비판

책을 시작하며

제1장 기본소득의 개념과 요건
_기본소득, 어떻게 알려졌나?
_기본소득의 개념과 주요 원칙
기본소득의 보편성 원칙｜기본소득의 무조건성 원칙｜기본소득의 정기성 원칙｜기본소득의 개별성 원칙｜ 기본소득의 현금성 원칙｜기본소득의 충분성 원칙

제2장 아류 혹은 가짜 기본소득
_기본소득의 요건을 벗어난 아류와 가짜
_아동기본소득과 노인기본소득
_청년기본소득
_재난기본소득과 농민기본소득
_푼돈기본소득
_생애선택기간 기본소득
_안심소득
_참여소득
_기본자산

제3장 기본소득의 역사
_토머스 페인과 토머스 스펜스
_조제프 샤를리에와 푸리에주의
_헨리 조지의 토지가치세와 기본소득 철학
_제1차 세계대전 이후 영국의 기본소득 논쟁
_밀턴 프리드먼과 우파 기본소득
_미국 진보주의자들과 좌파 기본소득
_자연적 공유 재산과 알래스카 배당금
_각국의 기본소득 실험과 핀란드의 사례

제4장 기본소득을 반대하는 이유
_최근 수년 동안 기본소득이 자주 거론된 이유
_보편적 복지와 기본소득, 작동 원리의 본질적 차이
_기본소득, 소득보장 사각지대의 해법이 될 수 있을까?
‘전 국민 고용보험’ 제도의 실현 방안｜공공부조의 확대·강화 방안
_기본소득,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의 해법이 될 수 있을까?
_기본소득, 4차 산업혁명시대의 일자리 대책이 될 수 있을까?
_기본소득, 경제의 활성화 및 선순환에 기여할까?
_기본소득, 재정적으로 실현 가능할까?

제5장 재난지원금 정책과 기본소득 포퓰리즘
_재난지원금 정책의 올바른 원칙과 방향
_기본소득법안과 포퓰리즘 정치
_기본소득이 아닌 역동적 복지국가의 길

우리 사회에서 정명(正名)이 아닌 ‘재난기본소득’이란 말이 정치적 목적 하에 버젓이 확산되었던 것인데, 이는 정직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진실의 왜곡이다. 재난기본소득이라는 잘못된 용어를 통해 사람들의 귀에 익숙해지게 된 ‘기본소득’이란 말은 그것의 본질적 의미와 달리 ‘기본적 생계를 책임질 정도의 소득을 모두에게 보장해주는 좋은 어떤 것’이라는 식의 일반적인 용어로 이해됐을 개연성이 크다. 하지만 이는 실체적 진실과 무관하다. ‘재난+기본소득’에 포함된 기본소득은 일반명사가 아니기 때문이다. 기본소득은 특정한 실질을 가진 고유명사로 기존의 복지국가에 버금가는 거대 담론이다. 그러니까 기본소득은 상식 수준에서 이해되는 일반명사가 아니라 특정한 국가 체제 또는 제도를 지칭하는 담론 수준의 용어다.

기본소득이 도입되면 정부는 매달 일정액을 모두에게 송금하고, 사람들은 이 돈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다. 근로 등의 다른 소득 원천을 통해 추가적으로 소득을 얻을 수도 있고, 당분간 미래를 구상하면서 일하지 않고 쉴 수도 있다. 근로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근로 의욕이 없는 사람들은 기본소득만으로 생계를 계속 꾸려갈 수도 있다. 이것이 가능하려면, 기본소득은 무조건적으로 지급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지급액이 기초생계를 꾸려가기에 충분히 적정한 수준이어야 한다. 문제는 금액이 너무 크면 지속적으로 지급할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기본소득 주창자들은 기본소득의 충분성 원칙에 합당한 지급액 수준으로 1인당 국내총생산(GDP)의 25% 정도가 적절하다고 제안한다. 이것이 ‘완전기본소득’이다.

원칙적으로는 기본소득이라는 용어 앞에 ‘청년’을 붙이는 것 자체가 형용 모순이다. 이것 자체로 기본소득의 보편성 원칙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여의도 정치권에서는 청년의 지지(표)를 의식해 무책임·무분별하게 청년기본소득이란 용어를 ‘아류’ 또는 ‘가짜’ 기본소득이라는 인식조차 없이 일반명사처럼 사용하고 있다. 특히 기본소득의 핵심 요건인 무조건성 원칙을 어긴 정책조차 청년기본소득이라고 언급·홍보되는 현실은 걱정거리가 아닐 수 없다. 가령, 취업이 안 된 청년이나 사회안전망에 들지 못한 취업 청년들을 찾아내서 이들에게만 한시적으로 현금을 지원하는 조건부 청년 소득 지원 프로그램을 청년기본소득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여기에 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