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실무가이드 네덜란드

Ⅰ. 투자동향
1. 네덜란드 일반 개황
1.1 네덜란드 개관
1.1.1 일반사항
1.1.2 네덜란드 약사
1.1.3 정치체제
1.1.4 사회동향
1.2 한-네덜란드 관계
1.3 주요 경제지표
1.4 주요 산업 및 시장 특성
1.4.1 산업 동향 개요
1.4.2 주요 산업 동향
1.4.3 시장특성

2. 對네덜란드 투자동향
2.1 외국인 투자동향
2.2 국가별 투자동향
2.3 산업별 투자동향
2.4 유형별 투자동향

3. 우리기업의 對네덜란드 투자동향
3.1 전반적인 특징
3.2 연도별 투자동향
3.3 산업별 투자동향
3.4 기업규모별 투자동향

Ⅱ. 투자환경
1. 투자여건
1.1 투자입지
1.1.1 지리상 이점
1.1.2 우수한 물류 인프라
1.1.3 글로벌 물류산업의 중심
1.1.4 효율적인 수출통관 시스템
1.2 조세
1.2.1 조세제도의 합리성
1.2.2 조세협약 및 특징적 조세제도
1.3 인력
1.3.1 외국어 구사인력
1.3.2 평균 학력
1.4 R&D
1.4.1 R&D 투자 및 특허출원 현황
1.4.2 조세혜택

2. 지역별 투자입지
2.1 암스테르담 지구(Metropoolregio Amsterdam)
2.1.1 주요 산업
2.1.2 주요 연구 시설
2.2 로테르담
2.2.1 주요 산업
2.3 노르드 브라반트(Noord Brabant)
2.3.1 주요 산업
2.3.2 주요 연구개발 시설
2.4 자위드 홀란드(Zuid Holland)
2.4.1 주요 산업

Ⅲ. 투자방식 및 절차
1. 사전 타당성 조사
1.1 네덜란드의 시장조사 기관
1.1.1 GFK Retail and Technology Benelux BV
1.1.2 Nielsen Nederland
1.1.3 TNS Nipo

2. 네덜란드 진출 형태
2.1 자회사(Subsidiary)
2.1.1 민간유한책임회사(B.V.Besloten Vennootschap, Private Limited company)
2.1.2 공공유한책임회사(N.V Naamloze Vennootschap, Public Limited Company)
2.2 지점(Branch, Nevenvestiging)
2.3 대표사무소(Representitive Office)
2.4 Cooperatie(Co-op)
2.5 협회(Vereiniging)
2.6 재단법인(Stichting, Foundation)
2.7 개인기업(Eenmanszaak)
2.8 일반 파트너십(VOF : Vennootschap Onder Firma, General Partnership)
2.9 개인 파트너십(Maatschap, private partnership)
2.10 합자 파트너십(CV : Commanditaire Vennootschap, Limited partnership business entity)
2.11 유럽회사(Societas Europaea)

3. 기업 설립 절차
3.1 법인 설립
3.1.1 법인의 법적 특성
3.1.2 설립 절차
3.1.3 설립 비용 및 소요시간
3.1.4 설립 이후 정보 변경
3.2 지점 등록 절차
3.3 대표사무소 등록
3.4 개인사업자 등록

4. 인수/합병(M&A)
4.1 인수 합병의 분류
4.1.1 지분인수(Aandelenfusie, Stock merger/acquisition)
4.1.2 자산인수(Bedfijfsfusie, Business merger/acquisition)
4.1.3 합병(Juridische fusie, Sattutory/legal merger)
4.2 인수합병과 근로자의 권리
4.3 인수합병 절차
4.3.1 인수 절차
4.3.2 합병 절차
4.4 M&A에 적용되는 네덜란드의 핵심법률 조항
4.5 관련 규제 기관
4.5.1 금융 규제 조정 기관
4.5.2 기타 규제 당국
4.6 네덜란드 기업과 외국 기업의 M&A 사례
4.6.1 네덜란드의 Philips TV 사업부 매각
4.6.2 네덜란드의 Qiagen NV의 호주의 Cellestis Limited 인수
4.6.3 삼성전자의 ASML 주식 인수

Ⅳ. 현지 경영관리
1. 인사 및 노무관리
1.1 주재원의 파견 및 철수
1.1.1 주재원 파견
1.1.2 주재원 철수
1.1.3 대표이사 귀임 및 전보
1.2 현지직원의 채용 및 해고
1.2.1 현지 직원 채용
1.2.2 고용계약 체결 및 고용관계 당사자들
1.2.3 단체협약(Collective Labour Agreement/Collective Bargaining Agreement)
1.2.4 고용의 내용과 이행
1.2.5 기타 노동법규

2. 부동산 임대
2.1 네덜란드 상업용 부동산 시장
2.1.1 암스테르담 사무실 임대 시장
2.1.2 로테르담 사무실 임대 시장
2.2 네덜란드 부동산 임대 절차 및 규정
2.2.1 임대계약의 정의 및 법률상 추정
2.2.2 임대차 계약 적용 공통 규정
2.2.3 상업용 부동산 임대차 계약
2.2.4 거주용 부동산(주택)의 임대차 계약
2.2.5 거주용 부동산(주택)의 구매계약
2.3 스마트워크 센터
2.3.1 네덜란드 내 스마트워크 센터 확산 트렌드
2.3.2 한국 기업의 스마트 워크 활용 가능성

3. 조세제도
3.1 법인세
3.1.1 법인세 과세 대상
3.1.2 법인세 과세표준(taxable income) 및 세율
3.1.3 법인세 과세연도
3.1.4 법인세 신고(Vennootschapbelasting aangifte) 방법 및 기한
3.2 개인 소득세
3.2.1 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율
3.2.2 개인 소득세 과세 대상 및 신고방법
3.2.3 주재원 및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소득세 특별 공제(30% 비과세 규정, 30% regeling)
3.2.4 세액공제(Tax Credit/Heffingskorting)
3.3 부가가치세(Omzetbelasting, BTW)
3.4 부동산세(Onroerendezaakbelastin; OZB)
3.5 이전세(Overdrachtsbelasting)
3.6 환경세
3.7 생활쓰레기배출세(AFV), 하수구관리세(RIOE), 물관리 및 정화세(Waterschapslasten)
3.8 조세 우대 제도
3.8.1 자본이득 면세제도(지분참여 소득공제제도, 참여면제제도, Participation Exemption)
3.8.2 원천세 면세 및 감세제도
3.8.3 이전가격 사전합의 제도(Advance Price Agreement; APA)
3.8.4 사전 조세예규 적용제도(Advance Tax Ruling; ATR)
3.8.5 수평적 세원관리제도(Horizontal monitoring)

4. 물류관리
4.1 여행물품/소포/인터넷구매물품/이주물품
4.2 반입물품의 도착 통관절차(Entry/Binnenbrengen)
4.2.1 적하목록 사전제출 제도(ICS-ENS 제도, 네덜란드 양륙(揚陸) · 통과 화물에 공통 적용)
4.2.3 운송수단 전자 사전 통보(Elekronische vooraanmelding/ melding vervoermiddelen)
4.2.4 위험도 분석 및 품목 실사(inspection) 선택(Risicoanalyse en -selectie op summiere aangifte bij binenkomst (ENS) en de summiere aangifte voor tijdelijke oslag (SAL))
4.3 물품 반입을 위한 통관절차(Import/Invoer)
4.3.1 물품 수입을 위한 통관진행절차(douaneregelingen bij invoer)
4.3.2 물품 반입(수입)을 위한 세관 신고(Aangifte doen)
4.4 물품의 보관 및 저장(Storage/Opslag)
4.4.1 세관 관리 하의 물품 보관(Storage of goods under customs control/Opslag onder douaneverband)
4.5 물품의 운송(Transport/Vervoer)
4.6 한국기업 진출 시의 물류관리 전략 수립
4.6.1 물류 아웃소싱
4.6.2 물류센터 운영

5. 지적재산권
5.1 특허출원제도(Patent)
5.1.1 특허등록 필요조건
5.1.2 네덜란드 특허
5.1.3 유럽 특허(European Patent)
5.1.4 PCT(Patent Cooperation Treaty) 국제출원
5.2 상표 등록출원 제도
5.2.1 베네룩스 상표권
5.2.2 유럽공동체 상표권(Community Trade Mark) 출원
5.2.3 마드리드 시스템에 의한 국제상표등록제도
5.3 디자인등록출원 제도
5.3.1 베네룩스 디자인 출원
5.3.2 유럽공동체 등록디자인(Registered Community Design)
5.4 식물증식자권
5.5 반도체 설계도 재산권
5.6 저작권
5.7 저작인접권(Neighboring Right)

6. 현지 금융
6.1 금융시장 감독
6.2 외국환거래

Ⅴ. 철수
1. 법인(B.V.) 철수
1.1 철수 방법
1.2 철수 절차
1.2.1 기업 해산
1.2.2 자산 부채 청산

2. 파산

3. 지점 철수

4. 기업의 국가 간 이전(Cross-border Corporate Migration)

Ⅵ. 이민과 비자
1. 체류허가 및 노동허가
1.1 단기체류허가
1.2 장기체류허가 및 노동허가
1.2.1 유럽 국적 소지자의 장기체류 및 노동허가
1.2.2 비유럽 국적 소지자의 장기체류 및 노동허가
1.2.3 보증인 제도

2. 기타 신청절차
2.1 BSN 번호
2.2 운전면허증

3. 네덜란드 생활 관련 정보
3.1 국외이주
3.2 주거생활
3.2.1 주거형태
3.3 차량 구입 및 운행
3.3.1 차량 구입
3.3.2 차량 보험
3.4 생필품 구입
3.4.1 슈퍼마켓
3.4.2 전통마켓
3.4.3 한국식품점, 아시아마켓

Ⅶ. 진출 사례 및 방안
1. 진출 사례
1.1 S-Oil
1.1.1 기업 개요
1.1.2 영업 현황 및 해외 시장 진출 계기
1.1.3 유럽 거점으로의 네덜란드 선택 이유
1.1.4 진출 성과
1.2 SK Lubricant B.V.
1.2.1 기업개황
1.2.2 영업 현황 및 해외 시장 진출 계기
1.2.3 유럽 거점으로의 네덜란드 선택 이유
1.2.4 진출 성과
1.3 CJ Korea Express Netherlands B.V.
1.3.1 기업개황
1.3.2 영업 현황 및 해외 시장 진출 계기
1.3.3 유럽 거점으로의 네덜란드 선택 이유
1.3.4 진출 성과
1.4 현대 글로비스
1.4.1 기업 개요
1.4.2 영업 현황 및 해외 시장 진출 계기
1.4.3 유럽 거점으로의 네덜란드 선택 이유
1.5 판토스
1.5.1 기업 개요
1.5.2 영업 현황 및 해외 시장 진출 계기
1.5.3 유럽 거점으로의 네덜란드 선택 이유
1.5.4 진출 성과
1.6 마크로젠
1.6.1 기업 개요
1.6.2 영업 현황 및 해외 시장 진출 계기
1.6.3 유럽 거점으로의 네덜란드 선택 이유
1.6.4 진출 성과

2. 진출 유망분야
2.1 물류
2.2 화학
2.3 농식품
2.4 정보통신
2.5 석유

3. 진출 전략 및 유의사항
3.1 유럽 마케팅 전초기지로 활용
3.2 물류 거점 진출
3.3 란드스타드 지역으로의 진출
3.4 노무문제에 대한 철저한 대비 필요
3.5 정부의 투자유치기관 적극 활용

부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