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념의 힘

서문 세상을 바꾸는 이념의 힘

01 경제학에서 말하는 이익과 이념
02 무지와 무치를 구별해야 한다
03 새로운 게임의 법칙에 따라야 살아 남는다
04 자유와 사유재산권, 그리고 기업가정신
05 시장경제에는 도덕이 필요하다
06 조화사회가 갖춰야할 세 가지 요소
07 중국경제의 기적은 시장화에서 온다
08 진정한 부는 어디서 오는가?
09 세계화 과정에서 중국이 얻어낸 것들
10 중국의 경제성장을 이끈 기업가 정신
11 기업가 정신은 법치와 문화적 환경에서 나온다
12 특권 vs 권리
13 양심과 법률
14 민주화와 세계화, 자유화는 함께 성장한다
15 헌법이 바로 서야 시장경제가 발전한다
16 정치체제의 개혁 없이는 경제발전도 없다
17 언어부패는 정신을 부패시킨다
18 기득권자들이 개혁가가 될 수 있을까?
19 개혁을 멈추면 사회갈등이 심화된다
20 무엇이 중국의 미래를 결정하는가?
21 미래 10년, 중국의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
22 제도 기업가를 육성해야 한다
23 공리주의에서 권리주의로
24 사상의 자유 없이는 중국의 미래도 없다

지난 30년 동안 중국의 고속성장은 후발주자로서의 우세를 이용한 것이었다. 이러한 우세가 이제는 점차 사라지고 있다. 2009년 이후 중국 정부는 대단히 강력한 경제성장 정책을 진행했다. 2009년에 세계 전체가 제로성장을 기록했고 심지어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지역도 있었지만 중국은 평균 9.2퍼센트의 지속적인 성장을 유지해왔다. 하지만 중국은 이러한 성장에 대해 대가를 지불했다. 그 대가는 아직 다 지불되지 않았고, 가장 큰 대가는 아직 도래하지도 않았다. 이것이 앞으로 중국이 직면하게 될 중대한 문제 가운데 하나다.
경제성장 정책으로 인한 문제는 이미 2013년에 나타나기 시작했고 2012년과 2011년에도 전조가 보였지만, 중국은 여전히 한 가지의 방식만 고집하면서 이러한 문제들을 회피해왔다. 이제는 더 이상 이 문제를 피할 수 없다. 추세와 주기의 관점에서 볼 때, 중국의 경제는 앞으로 1년 내에 큰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_ 중국의 경제성장은 기업가정신에 달려 있다

진정한 자유가 보장된다면 진입에 대한 제한이 반드시 사회적 이익이라는 관점에서 최소한도로 요구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어떠한 진입제한도 비인격화(impersonal)되어야 한다. 가정배경이나 출신 성분, 사회적 지위 등에 관계없이 모든 신청자들을 동등하게 대우해야 한다. 하지만 중국에서는 모든 제한이 인격화되어 있고 권리가 아닌 특권에 기초하고 있다. 예컨대 누군가 금융기관을 설립하려 할 때, 금융감독기관의 책임자를 직접 알고 있거나 인맥을 연결할 수 있다면 비준을 받을 가능성이 크게 상승하지만 그 반대일 경우에는 희망이 거의 없다. 이처럼 특권에 기초한 진입허가 제도는 지식을 자본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인맥을 자본으로 삼는 다양한 형태의 ‘컨설팅 회사’를 양산하게 되고, 그들이 벌어들이는 돈은 가치의 창출이 아니라 특권에 의지하여 얻는 부당이득이 된다.
_ 특권에서 권리로

시장경제를 향해 가는 과정에서 증국인들은 이미 커다란 발전을 이룩했지만 개혁의 길은 아직도 멀기만 하다. 중국경제는 여전히 권리라는 기초 위에 세워진 경제가 아니라 특권 위에 세워진 경제이기 때문이다. 서양세계가 지난 200년 동안 이룩한 것처럼 사유재산권은 기본적인 권리로 변했지만 중국 사회는 오늘날까지도 여전히 특권이 권리보다 크다.
_ 특권에서 권리로

경제학을 하는 사람인 내가 왜 헌법과 민주화에 관심을 갖는 걸까? 주로 시장경제에 대한 이해 때문에 헌법과 민주화에 관해 깊이 생각하게 된 것이다. 시장경제의 가장 중요한 기초는 첫째가 자유이고, 둘째가 사유 재산권이며, 셋째가 기업가정신이다. 수십 년의 개혁을 거쳤지만 중국인들은 여전히 정부의 경제적 간섭을 받고 있고, 사유재산권이 효과적으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으며, 기업가정신도 여전히 억압과 왜곡의 대상이 되고 있다. 중국이 진정한 정치체제 개혁을 진행하지 않는다면 헌법과 법치의 수립이 부실해질 것이다. 경제개혁만으로 밀고 나아가서는 진정한 시장경제를 수립할 수 없다.
_ 시장경제를 위해서 확실한 헌법이 필요하다

장기적인 시각에서 본 경제 상황은 어떨까? 중국경제는 엄청난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가장 큰 잠재력은 산업화와 도시화를 포함한 시장의 규모다. 애덤 스미스는 200여 년 전에 이미 경제의 규모를 강조한 바 있다. 시장의 규모가 커질수록 분업이 활성화되고, 분업은 기술의 발전을 가져오며, 기술의 발전이 경제성장을 가져온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의지한 개념은 무엇이었을까? 다름 아닌 정부 관료나 화폐정책이 아닌 기업가정신이었다. 오늘날 우리가 새로운 상품을 소비하고 새로운 기술을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은 전부 기업가정신이 개발해낸 것이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경제성장을 유지하기 위해 화폐정책과 재정정책 혹은 정책투자에 희망을 품고 있다. 중국이 진정한 기업가정신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면 앞에서 언급한 7퍼센트의 하락 폭을 지킬 수 있을지 장담하기 어렵다.
_ 중국의 경제성장은 기업가정신에 달려 있다

어떤 사회의 개혁이든 단기적으로는 정치 지도자들의 이념이 중요하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보통 사람들의 이념이 더 중요하다. 어떤 정치 지도자도 장기적으로 대다수 사람들의 이념에 거스르면서 일을 진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 대규모 개혁은 반드시 전 국민의 일이 되어야지 소수 엘리트들만의 일이 되어선 안 된다. 또한 정치 지도자들의 이념 형성이든, 대중의 관념의 변화든 전부 자유로운 사상의 시장이 원활하게 작동한 결과이다. 사상의 자유 없이는 중국의 미래도 없다!
_ 공리주의에서 권리주의로 개혁되어야 한다

민주화 진행은 순서에 따라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이다. 텔레비전에서 대만 국회의원들이 주먹다짐하는 모습을 보기도 하지만, 사실 200년 전에는 미국 의회에서도 주먹다짐이 있었다. 심지어 대만보다 훨씬 더 격렬했다. 민주주의는 과정이기 때문에 시간과 인내심이 필요하다. 중국의 미래도 이와 마찬가지다. 법치와 민주주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서두르지 말아야 하고 문제가 발생했다고 해서 실패로 간주하거나 곧바로 다른 길을 선택하지 말아야 한다. 병세가 급하다고 해서 아무 의사나 마구 찾아다녔다가는 약만 오남용하게 된다. 100년 전 중국인들의 선배들이 조금만 더 인내심을 가졌더라면 어쩌면 중국의 민주화와 법치국가 건설은 지금보다 훨씬 더 앞서 나가 있을지 모른다.
_ 중국에는 제도 기업가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