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개혁 30년

서언/중국 경제개혁에 대한 이해 _장웨이잉
도입/개혁의 핵심은 제도의 혁신이다 _청쓰웨이

제1부

우징롄 강연/중국 경제의 고속성장을 어떻게 지속할 수 있는가?
논문/성장 모델과 기술의 진보
마오위스 강연/제도의 변화로 개혁이 가져온 부의 창조를 본다
논문/부의 창조와 부의 분배로 본 경제
리이닝 강연/도시와 농촌의 이원체제를 개혁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열 가지 문제점
논문/중국 경제와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
대담/중국 개혁의 성공과 과제

제2부

린이푸 강연/점진적 개혁의 논리
논문/발전과 전환：사조, 전략, 그리고 자생능력
저우치런 강연/소유권의 범주를 다시 확정한다
논문/큰 방향을 잘못 잡지 말아야 한다
첸잉이 강연/국제적으로 비교해본 중국 경제
논문/시장과 법치
천즈우 강연/개혁개방 160년
논문/‘중국의 기적’과 개혁의 길에 대해 다시 생각한다
판강 강연/경제개혁은 여전히 ‘잠재력 발굴’이 필요하다
논문/체제개혁의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생각
장웨이잉 강연/시장화 개혁과 소득분배
논문/중국의 개혁을 이성적으로 생각한다

대담/진일보한 개혁의 동력을 찾는다
감사의 말

중국 경제는 지금까지 주로 투자에 의존해서 움직였다. 우리는 하루종일 내수를 확대해야 한다고 떠드는데, 어떻게 확대해야 하는가? 재정지출을 내수로 전환해야 한다. (중략)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잠재력을 가진 시장이 어디에 있는가? 바로 중국의 농촌에 있다. 8억 인구가 1년에 새 옷을 몇 벌만 바꾼다면, 우리의 방직제품이 시장을 걱정할 필요가 있겠는가? 한 사람이 신발 한 켤레만 구입하면, 외국에서 중국산 신발에 불을 지르는 상황을 두려워할 필요가 있겠는가? 다른 전자제품 등등도 마찬가지이니 얼마나 큰 시장인가! 전 세계가 모두 우리 시장을 부러워하고 있다. -본문 122쪽

중국, 베트남 그리고 동아시아의 개혁에는 전환 중인 국가들이 참고할 만한 가치가 있다. 첫째, 정부는 많이 일하면 많이 얻는 제도를 실행해서 미시적 주체의 적극성을 높여야 한다. 둘째, 자생능력이 없는 대기업은 보호와 보조를 받을 필요가 있으므로 조건이 변하지 않는 한 보조를 줄이지 말아야 하지만 원래 억제되던 부문은 개방해야 한다. 따라서 자원배분에서 이중제도를 실행하고 나아가 가격도 이중제도를 실행해야 한다. 셋째, 미시적 주체의 효율이 높아져서 정부가 배분하는 이중제도의 비중이 점점 낮아지면, 이는 이중제도에서 시장 단일제도로 바뀌는 시기가 이미 성숙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정부의 법률제도 등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간다. 이렇게 몇 단계로 나누어야 계획경제에서 시장경제로 바뀌는 갭을 뛰어넘을 수 있다. -본문 188쪽

30년이 지났습니다. 한편으로는 개혁개방이 격발한 경제성장은 거의 모든 사람들의 예측을 초월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중국이 기근과 홍콩 도피 같은 위기적 사건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 새로운 환경에서 어떻게 개혁개방 자체를 견지하느냐는 일종의 도전입니다. 권리의 범주를 다시 새롭게 정한 시각에서 보면,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이미 해결한 문제보다 적지 않습니다. 사유재산의 범위를 정하는 것은 절반 정도에 미치고, 공권력의 제약은 아직 건드리지도 못했습니다. 아무리 낙관적으로 예측해도 이미 완성한 개혁은 90%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본문 369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