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 4.0 로드맵

서장 ‘모두가 행복한 자본주의’는 꿈이 아니다

1부 기적을 이룬 한국자본주의, 기로에 서다

1장 꿈을 잃어가는 ‘불임(不姙) 사회’
‘드림’고시원의 꿈은… 갑을병정 4단계 신분사회 꿈을 잃는 젊은이들

2장 커튼 뒤의 노동자들
‘무늬만 정규직’ 400만 명 최저임금 협상이 곧 임금 협상인 ‘수출 역군’들
21세기 신(新) 근로자 신분사회 한계상황에 떨어뜨린 후 구제하는 복지는 비용만 더 들어

3장 일극(一極) 구조의 먹이사슬
A자동차 임원, 유성기업 파업현장에 나타나다
“우리 회사를 좋은 회사라고 말하지 말아 달라”는 기업가


2부 한국의 경제권력, 대기업

1장 고객의 절반이 해외에 있는 한국 경제
대기업에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 이유 무역의존도 88%… ‘국가대표’만 뛰는 한국 경제
내수시장도 ‘대기업 동물원’에 갇혀… “죽어야 빠져나올 수 있다”

2장 국가대표 기업도 응원하지 않는 사회
성장의 온기(溫氣)가 전달되지 않는 사회 2000년대에도 성장은 계속 됐지만 ‘일자리’는 줄었다
재벌은 비판해도 ‘국가대표 기업’은 응원했던 민심조차… 한국자본주의에 대한 진단


3부 왜 자본주의 4.0이어야 하는가

1장 자본주의 4.0이어야 하는 이유
한계 부딪힌 50년 ‘한강의 기적’…다 같이 행복한 성장으로 가야 자본주의의 새 단계, 자본주의 4.0 위기를 극복하며 진화해 온 자본주의 한국형 자본주의 4.0의 핵심=공생(共生)의 생태계
세계가 찾아 나서는 자본주의의 새 길…No More GDP!

2장 양극화 논리의 함정
왜 하필 자본주의여야 하는가 분수효과와 낙수효과 진보.보수 모두 실패한 ‘양극화’ 패러다임
사회적 책임을 지는 자본, 경쟁과 배려의 공존

3장 ‘압축진화’해 온 한국 자본주의 발전사(史)
한국 자본주의 2.0 IMF와 한국 자본주의 3.0 한국형 자본주의 4.0이 필요한 이유

4장 칼레츠키와의 대화
자본주의 4.0 용어는 건축사학자 찰스 젠크스가 제안 적응성 혼합경제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경쟁력 사양 산업을 대체하고 교육시스템을 개혁해야


4부 기업 4.0

1장 한국에서는 정말 기업하기 어려운가
원칙을 무시하는 ‘실적’ 달성과 ‘오너십’ 지키기?애플과 롯데백화점 ‘배려 없는 기업’과 ‘악덕 기업’
‘원칙’과 ‘배려’ 자본주의의 생명을 갉아먹는 기업들?실적! ‘실적’을 평가하는 방법

2장 공생의 생태계 만들기
기아차와 동희오토 공생은 없고 편법만 있는 ‘정글 생태계’ 날려버린 기회 기회를 만드는 공생의 생태계

3장 기업가 정신을 살려라
기업가 정신(entrepreneurship)과 오너십(ownership) 일감 몰아주기 과징금과 오너십 지키기
이노션과 글로비스 기생(寄生) 사업체 실물시장보다 더 심각한 자본시장의 반칙 국민과 추억을 만들지 못하는 기업.기업인 기업인이 존경 받는 사회를…쏟아지는 고언(苦言)들

4장 혁신하라
혁신은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는다 혁신의 길 자본이 일하게 하라

5장 사회공헌도 혁신하라
기부는 자본주의 4.0의 꽃 연탄 나르기와 회사 깃발 흔들기 사회공헌의 경영학 기분의 선순환이 일어나게 하라


5부 정부 4.0 정치 4.0
1장 시장경제의 힘이 발휘되는 정책
강소(强小)정부 자본주의 4.0에서 제대로 나누는 방법 경쟁이 사라진 시장은 더 위험
허둥지둥 물가잡기의 하이라이트 심판 없는 시장경제

2장 기회를 나누고 약자를 배려하는 정책
정책의 수혜자(受惠者)가 누구인가 일하는 시간과 행복의 조율 수긍할 수 없는 격차는 줄여야
패자를 짓밟지 않는 사회

3장 똑똑한 정부, 똑똑한 정치
정책의 시간 차 뒷일 책임 안 지는 정책 복지는 기간산업 장하성-김난도 대담

경남 창원에서 공조부품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P씨는 지역 관광자원 개발 사업을 벌이고 기부도 활발히 하는 명망 있는 사업가다. 그러나 언론들이 P씨의 선행을 보도하기 위해 취재 요청을 하면 손사래를 친다. “제발 우리 회사를 좋은 회사라고 말하지 말아 달라”고 말한다. 그는 “그런 기사가 나가면 당장 원청업체에서 찾아와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느냐’며 회사 장부를 보여 달라고 할 것”이라면서 “제발 조용히 살게 해 달라”고 사정했다. 그에겐 몇 년 전 지역 언론에 레저사업에 투자한 게 보도된 후 납품가격 인하 요구에 시달리느라 고생한 아픈 기억이 있다.
P씨는 회사를 주식시장에 상장하고 투자금을 확보해 더 키워나갈 생각도 없다. 그는 “어차피 원청 업체가 요구하는 곳에 해외 공장을 지어야 하고 투자하기 싫어도 원청업체가 하라면 해야 하는데 우리가 먼저 나설 이유가 없다”며 “우리의 수익이 좋다는 걸 알게 되면 납품가를 깎자고 할 것이고, 기업을 공개해 투자금을 확보해 놓아도 우리 의도대로 쓰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우리나라에서는 크게 두 가지 방향에서 대안이 모색되고 있다. 하나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시장에 개입하는 복지국가론이다. 그러나 이는 자칫 복지 포퓰리즘으로 흐르기 쉽다. 퍼주기식의 복지는 한정된 재원(財源)을 고갈시키기 마련이어서 지속가능한 복지를 이끌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다른 하나는 시장과 기업의 생태계를 개혁하고 다시 세우는 것이다. 기업이 이윤만 추구할 게 아니라 사회의 유기적인 발전을 위해 노력하자는 것이다. 한국 자본주의의 모순을 치유하고 새로운 동력을 확보하는 위기 극복의 주체는 역시 자본주의의 핵심 플레이어인 시장과 기업이 되어야 하고 정부와 정치권의 유기적인 상호작용으로 시장과 기업을 지원해야 한다. 기업이 승자독식의 먹이사슬을 끊고 키 높은 침엽수에서부터 바닥의 이끼에 이르기까지 모두 제 역할을 하는 공생(共生)의 숲 생태계처럼 새로운 자본주의를 열어가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에서 기업하기 어렵다’는 말은 법적·제도적 문제 때문에 나오는 게 아니다. 법과 규제에 문제가 많다는 식으로 비판을 쏟아내지만 실제로는 실정법 위에 있는 ‘국민 정서법’이 더 곤혹스럽다는 것을 기업인들이 잘 알고 있다. 그렇다고 ‘정서법’에 시달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아는 기업인은 많지 않다.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어렴풋이 알긴 하지만 실천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유는 두 가지다. 실적 달성과 오너십(ownership) 지키기. 이 두 가지만을 평가 잣대로 적용하기 때문에 각종 무리와 과잉이 일어나는 것이다. 그런데 이 둘을 제대로 지켜내기 위해서는 역설적으로 자본주의의 ‘원칙’을 더 철저하게 지켜야 한다. 그 다음엔 혁신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