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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얼굴의 헌법

두 얼굴의 헌법

(결정적 순간, 헌법 탄생 리얼 다큐)

김진배 (지은이)
폴리티쿠스
26,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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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얼굴의 헌법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두 얼굴의 헌법 (결정적 순간, 헌법 탄생 리얼 다큐)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법과 생활 > 헌법
· ISBN : 9788994612737
· 쪽수 : 453쪽
· 출판일 : 2013-08-15

책 소개

저자가 오랜 기자생활과 재선의 야당의원 시절 만난 정치인들로부터 직접 듣고 취재한 내용과 국회의사록을 토대로 하고 있다. 따라서 이전에 밝혀지지 않았던 생생한 증언과 비화들을 많이 담고 있으며, 현대사 사료로서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

목차

머리말 4
추천하는 글
김종인 11 | 김진현 13 | 윤여준 15 | 이이화 17

이야기 한 자리 : 헌법의 탄생

1장 이승만 헌법

식순에 없었던 목사의 기도 26 | 이승만의 화술 29 | 헌법기초위원 선출 내막 31 | 대세를 이룬 의원내각제 34 | “대통령제 아니면 민주주의 안 돼!” 37 | 그런 대통령 않겠다는 폭탄선언 38 | 좋은 재료 써야 좋은 집 지어 41 | 헌법기초위원장 서상일 43 | “시방 볼 것 같으면 이 양반이…….” 45 | 정중한 명령 편지 47 | 김준연 헌법의 탄생 49

2장 다시 보는 헌법심의 풍경
헷갈리는‘ 민주공화국’이라는 이름 51 | ‘ 대한민국’ 작명의 순간 53 | 광복된 나라의 아버지들 58 | 왜 대통령제인가 60 | 진땀 빼는 유진오 64 | 군주국 냄새나는 큰 대 자 67 | 인민인가, 국민인가 68 | 느닷없는 배냇병신 소동 70 | 투표로 정해진 국호‘ 대한민국’ 71 | 영토조항 넣은 내력 74 |‘ 뜨거운 감자’ 친일파 처벌 문제 77 | 여성 조항은 왜 없었는가 80 | 처음 선뵌‘ 경제적 민주주의’ 82 | 조봉암의 집요한 주장 86 | 노사 문제 젖혀둔 헌법 92

3장 쫓기는 헌법
8ㆍ15까지 며칠 남았나 94 | 정세론과 원칙론 96 | “정신 차리시오, 조처하는 방법 있으니까” 98 | 일사천리로 진행된 이승만식 사회 100 | 조문 읽기 바쁘게‘ 땅, 땅, 땅’ 104 | 마지막의 장엄한 순간 106 | 헌법을 공포한 국회의장 108

이야기 두 자리 : 헌법의 수난

1장 5·26 부산정치파동

1952년의 정국 114 | 세 가지 의문점 116 | 이승만 편 겨우 48명 120 | 계엄 2개월 전후의 공포정치 122 | 재집권 위한 정략계엄 123 | 의원 버스를 들어 올린 공병대 크레인 126 | 국제공산당의 올가미 129 | 조작의 희생자, 7·7구락부 132 |“ 이 천박을 깰 놈!” 135 | 국회는 뭘 하자는 거냐는 대통령 137 | 계엄사령관 원용덕 140 | 해괴한 계엄 포고문 143 | 사단 병력인가, 중대 병력인가 145 | 공포정치의 신호탄 146 | 자금조달책으로 지목된 오위영 150 | 조작 사건에 끼어든 유령 151

2장 양두구육의 발췌개헌안
정부 개정안의 심의 경과 155 | 참담한 1월 19일 158 | 두 갈래 자유당 160 | 국회 경시에 대한 반발 사태 163 | 이활, 양우정의 말 166 | 권력자의 궤변 168 | 야당의원 소환 통고장 170 | 서민호와 태완선 172 | 데모대에 포위당한 국회의사당 175 | 도화선은 대통령 담화 177 | 소환 문제 조사특위 179 |
이승만의 답변 181 | 대통령 규탄 결의 184 | 민의의 가면을 쓰고 186 | 김병로 대법원장의 증언 187 | 한밤중에 날아든 전통 190 | 원주 귀향보고에서 생긴 일 193

3장 헌법에 대한 선전포고
재적 3분의 2보다 한 사람 많은 123 197 | 송구스럽고 죄송하여 죽음으로 보답할 뿐 199 | 공무원은 방황, 국회는 당황 201 | 이재형 집에 찾아온 새벽 손님 204 | 한 표의 의미 206 | 장택상이라는 사람 209 | 발췌개헌의 전위부대 신라회 212 | 5월의 훈풍 속에 214 | 52명의 합동파 216 | 원외 자유당 1호 양우정 218 | “대통령이 왜 돈 없어?” 219 | 인기 높아진다는데 불안하기만 222 | “병신이야, 병신!” 226 | 장면이 숨은 부산 미 육군병원 230 | 서민호 의원 사건 232 | 서상환 법무장관의 증언 235

4장 민의로 위장한 전방위공격
‘관제데모’에 성역 없다 238 | 미국과 유엔의 반응 241 | 얼어붙은 신문들 243 | 편집국에 난입한 괴청년들 244 | 잇따른 부통령 사표 소동 249 | 국제구락부의 호헌구국 선언 254 | 남포동의 조병옥 259 | 난장판으로 끝난 호헌구국 선언 261 | 뒤늦게 발견된 김성수의 메시지 265 | 김성수의 격렬한 독재 규탄 268 | 고재욱과 김상만, 그리고 신도성의 증언 272 | 인촌의 사임서와 사임성명 273 | 1952년 그 지루한 여름 274 | 치안국 정보과 이 경감의 귀띔 276 | 두 사람의 수괴 277 | 막간의 헛소리 한 토막 279 | 악마의 5ㆍ24사태 281 | 현상금 붙은‘ 악의 축’ 282 | 뿔뿔이 흩어진 가족들 284 | 법당 불상 뒤에 숨겨진 초등학생 286 | 수수께끼의 막후지도자 한동석 287

5장 짓밟힌 헌법
국회의장을 협박한 장택상 총리 289 | 대통령 출석 요구 291 | 혼선을 빚은 대통령 임기 292 | 국회에 보낸 이승만의 협박장 295 | 민의부대 급기야 국회로 297 | 여당의 유회전술 298 | 야당 맹장이 여당 참모장으로 300 | 짓밟힌 타협은 없다 302 | 국회 보이콧 303 | 드디어 본회의에 상정된 발췌개헌안 305 | 국회는 죄가 없는가 306 | 여야 합의면 그만인가 307 | 왜 대통령직선제인가 310 | 임시가 아닌‘ 임시의장’ 312 | 발췌의 묘미 314 | 코앞에 닥친 대통령 임기 만료 317 | 불출석은 무정부주의자 318 | 3분의 1에 좌우된 헌법 321 | 개헌안 답변에 나선 체신부 장관 324 | 야당안을 급조 제안한 이종형 의원 326 | 개헌이라 하는 것은 328 | 공권력의 폭력화 330 | 화씨벽 고사 333 | 안갯속에서 드러나는 머리 335 | 해괴한 국회 해산결의안 337 | 국회의원 수용소의 수문장 338 | 오욕의 날, 7월 4일 342

이야기 세 자리 : 제헌 2년의 풍경

1장 건국의 아버지들

산모는 누구인가 349 | 43대 0의 유엔 결의 351 | 가능한 지역에서의 선거 352 | 부산했던 유권자 등록 354 | 춘천에서 본 총선거 357 | 이승만의 날 359 | 천차만별의 복장 363 | 여관방에서 만난 의원 동지들 365 | 뒤죽박죽 속의 질서 370

이야기 네 자리 : 헌법의 현장

부록

헌법의 주인은 누구인가 398 | 등장인물 406 | 제헌헌법 전문(全文) 438

저자소개

김진배 (지은이)    정보 더보기
그는 영원한 기자요, 평생 글쟁이다. 1959년 경향신문 수습기자를 시작으로 동아일보와 경향신문에서 기자, 부장, 논설위원으로 일했다. 1968년 동아일보 국회출입기자 때는 청와대 비서실장, 중앙정보부장, 공화당 재정위원장 등 4인체제가 주무른 ‘정치자금의 내막’을 폭로해 호된 곤욕을 치르기도 했다. ‘헌법제정에서 조각까지’, ‘정치파동’, ‘선거로 본 헌정 40년’ 등 많은 글을 신문과 월간지에 썼다. 1975년 3월 동아언론자유 파동으로 해직되었다. 1981년 정계에 입문, 11대와 15대 야당의원을 지냈으며, 2001~2004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으로 일했다. 최근에는 폐암을 극복하고 기고와 저술 활동에 열정을 불태우고 있다. 1934년생. 고려대 법대 졸업. 역저서로 <백성의 권리(1>959), <비화 제1공화국>(공동집필, 1975), <가인 김병로>(1984), <인동초의 새벽>(1987), <사람을 알고 사람을 말하라>( 1992)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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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속에서

<참담한 1월 19일>
1952년 1월 19일 오후 2시 30분 대한민국 국회는 이승만 대통령이 제안한 상하양원제와 대통령 직선제를 골자로 한 헌법개정안을 한 사람의 찬성토론도 없이 부결시키고 말았다.
국무총리서리로서 개헌안 제안 설명을 했던 허정 씨는 그로부터 10여 년이 지난 1964년 필자에게 다음과 같이 당시를 회고했다.
“그때 공기로 보아서 안 되도록 되어 있었던 거야. 개헌안을 국회에서 표결하기 전날인가 경무대에 들어가 보고했어. ‘제힘으로는 어렵습니다. 철회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이박사는 ‘왜 미스터 허까지 나를 반대하느냐.’고 화를 내셨어요. 나는 이렇게 여쭈었어. ‘국회의원들은 저마다 10만 선량으로 자처하고 있고 자기 나름으로 다 애국자로 생각하는데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건 부결될 것입니다.’라고 말했어요. 누가 보아도 뻔한 일을 이박사는 ‘미스터 허! 두고 봐. 무슨 결과가 나올지’라고 되풀이하셨어. 왜 뻔히 안 될 줄 알면서 그걸 내놓고 또 표결까지 하도록 방치한 걸 보면 대통령 당신 나름으로 무슨 계획이 있었던 것 같아.”
우양 허정이 전한 이러한 이 대통령의 태도는 그가 이미 어떤 계책을 국회의 표결과 관계없이 구상하고 있거나 착착 진행시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추측하게 한다. 국회를 박살낼 분노에 찬 음모의 진원지는 바로 경무대 집무실, 원용덕에게 친필 계엄사령관 임명장을 써준 10평의 초라한 방이었다. <2부 헌법의 수난, 2장 양두구육의 발췌개헌안 중>


<두 갈래 자유당>
오위영은 정치파동의 뒷이야기를 취재하던 1970년대 초 필자에게 이렇게 전한다.
자유당 창당 작업에 한창 바쁜 1951년 10월 어느 날 이대통령은 오의원을 대통령 관저로 부른다.
“오의원이 수고하고 있다지?”
“네. 그런데 선생님은 왜 정당을 직접 하시려고 합니까. 선생님께서는 국가원수로서 초연하게 계시고 정당 끼리 정당 대결로 나가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다른 나라의 경우를 보면 대통령에 당선되고 나면 당적을 버리는 경우도 있는데 선생님은 왜 정당을 직접 이끌어나가려 하십니까.”
“그래, 좋은 대로 해봐.”
오의원이 느끼기로는 대통령은 아무래도 마땅치 않은 표정으로 보였다고 한다.
이대통령과 오위영 의원. 그가 이승만을 처음 찾아간 것은 정부 수립 훨씬 전인 1946년 가을이었다. 신탁회사인 조선무진 상무인 오위영이 마포장(지금 원효로 한강변 높은 지대. 총독부 정무총감 별장. 정무총감 관저는 지금 충무로 ‘한국의 집’자리)으로 이 박사를 찾아갔을 때 마포장 주변은 몰락한 고관대작의 집처럼 쓸쓸했다. ‘해방조선 최고의 애국자’니 ‘위대한 혁명가’니 하던 칭송은 간 데 없던 인기하강의 시절이었다. 이 박사는 손수 타이프라이터를 양쪽 손가락 두 개로 톡톡 치고 있었다. 앞으로 조선의 경제를 어떻게 일으켜야 할지를 묻는 이 박사가 크게 돋보였다. 그는 여러 정치 지도자들을 찾아가 뵈었었다. 그러나 누구도 경제를 묻는 정치인은 없었다. ‘저런 분이 새 나라를 이끌어야 한다.’ 오위영은 이 박사의 식견과 애국심에 폭 빠졌다. 남이 모르는 가운데 물심양면으로 그가 고마워할 만큼 그를 도왔다. 전쟁의 혼란 속에서 다시 본 이 박사는 옛날 느꼈던 그 이 박사가 아니었다. 무능한 관료들에게 둘러싸여 국회를 안하무인으로 깔아뭉개려는 데는 반발마저 생겼다. 그럴만한 정당의 기반도, 국회의 세력도 없는 그의 이런 국회 경시는 화를 자초하는 것으로 보였다. <2부 헌법의 수난, 2장 양두구육의 발췌개헌안 중>


<한 표의 의미>
5·26 정치파동 20여 년이 지난 1973년 운경 이재형은 누상동 고풍스런 한옥 행랑채 거실에서 정치파동을 취재하던 필자에게 이런 에피소드를 전하며 덧붙였다.
“창랑 장택상은 참 부지런하고 인간미가 있는 분이었어요. 그를 미워하는 사람들도 직접 찾아와서 털어놓고 이야기하는 데는 대놓고 귀에 거슬리는 말을 하기는 어려운 거 아닙니까. 흔히 정치파동의 책임(악역)을 장택상 총리와 이범석 내무에게 돌리지만 청랑이 철기보다 욕을 덜 먹는 건 이런 인간적인 체취 때문이라고 봐요.” 이재형 의원은 장택상 부의장과 불가원 불가근의 사이였다고 한다. 창랑과 많은 접촉을 가졌으나 그렇다고 창랑이 주도한, 주로 경북 출신 의원들을 주축으로 한 신라회 멤버도 아니었다. 그는 의원내각제 개헌에는 반대하는 입장이었으나 어느 파에 깊이 개입하지는 않았다. <2부 헌법의 수난, 3장 헌법에 대한 선전포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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