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을 말한다

머리말
역삼동 오피스텔 사건은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갑자기 일어났다

1부 대선을 좌우한 6일
운명의 날은 다가오고 · 투표 8일 전, 역삼동 오피스텔 급습 사건 · 김씨, ‘국정원 직원 아니다’ 부인 · 국정원, ‘김씨 국정원 직원 맞다’ 인정 · ‘셀프 감금’ 김씨와 43시간 대치 · 김씨, ‘대선 댓글 단 적 없다’ 완강히 부인 · 현행범이냐 감금죄냐, 그것이 문제다 · 적반하장 국정원, ‘불법사찰·명예훼손’ 주장 · 민주당, 김씨·국정원을 공직선거법 위반혐의 등으로 고소·고발 · 김씨·새누리당, 민주당 관계자 11명 고소·고발 · 새누리당, 경찰청장에 신속 수사 요청 · 박근혜, 3차 TV토론서 국정원 사건으로 공격 · 역공당한 박근혜, ‘수사 중’ 연발 · 경찰, 밤 11시에 중간수사결과 전격 발표 · 국정원, 밤 11시 11분에 보도자료 내다 · 경찰, 새누리-국정원과 수사정보 공유?

2부 ‘국기문란’과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1월 3일 권은희 과장의 ‘폭탄발언’ · 민주당, ‘국정원 사건 진상조사위’ 구성 · 한겨레, 야당후보 비판’ 글 전격 공개 · 경찰, 수사책임자 권은희 과장 경질 · 여야, ‘국정원 사건’ 국정조사 합의 · 원세훈 원장 ‘지시·강조 말씀’ 폭로 · 시민단체, 원세훈 원장 검찰 고발 · 김용판, 두 차례 출판기념회 ‘빈축’ · 경찰, ‘속빈 강정’ 수사결과 발표 · 권은희, ‘수사 축소·은폐’ 의혹 제기 · 검찰, 원세훈 소환-국정원 압수수색 · ‘수사 축소·외압’ 의혹 사실로 확인 · ‘박원순 제압 문건’ 추가공개로 파문 · 검찰, 경찰의 ‘증거자료 인멸’ 확인 · 원세훈 영장 청구 놓고 검찰-법무부장관 대립 · 검찰, 국정원 사건 수사결과 발표 · 검찰 수사결과에 여야 모두 ‘불만’ · 사건 재구성 1, 12월 13~16일, 무슨 일 있었나 · 서울청, 15일 오후 분석팀에 ‘지침’ 하달 · 사건 재구성 2, 서울청의 ‘수사 은폐·축소’ 실상 · 경찰 심야발표로 ‘골든크로스’ 역전 · 민주당, 국정원 사건 ‘몸통’ 권영세 추가 폭로 · 시민단체, ‘국정원 사건, 국정조사 실시하라’ · 표창원 ‘아고라 청원’, 나흘 만에 10만 명 서명 · 국정원 직원 재정신청-‘축소·방해’ 경찰관 고발 · 국내외서 불타오른 각계의 ‘시국선언’ · 김한길 대표 ‘편지’와 국정조사 전격 합의

3부 NLL 논란과 NLL 작전
박영선, NLL은 국정원-새누리 시나리오 · 돌발 장애물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공방 · 그때그때 다른 보수의 NLL, 역대 정권의 입장은 어땠나 · 노무현, ‘NLL 안 건드리고 왔습니다’ · 대화록 공개로 역풍 맞은 새누리당 · 대화록 유출, 언제 어떻게 시작됐나 · 첫 ‘외부 발설자’는 정문헌 의원 · 대선 기간, MB의 연평도 돌발 방문 속내는? · NLL 논쟁 다시 불붙다 · 네 번째 국기문란은 황당무계한 NLL 작전 · 김무성 ‘셀프 고백’, 부산 유세에서 울부짖듯 ‘대화록’ 읽었다 · 권영세 폭탄 · NLL 작전, 누가 언제 처음 기획했나

4부 국정조사 시작부터 끝까지
첩첩산중 국정조사, 사안마다 마찰 · 국정조사 특위, 개회 첫날부터 파행 · 진선미·김현 ‘제척’ 놓고 국조특위 파행 · ‘귀태’ 발언으로 국회 올 스톱 · 박범계, 댓글 사건과 NLL은 ‘일란성 쌍둥이’ · 새로운 증거의 보고, 127시간 CCTV 자료 · 국정원 기관보고 불발, 원세훈 뇌물죄로 기소 · 검찰, 대화록 열람 청구-기록원 압수수색 · 노무현 대화록 폐기 지시, 사실일까? · ‘악마의 합의’와 파행 특위 재개 · 민주당, 천막당사로 장외투쟁 돌입 · 남재준 원장, ‘노무현 NLL 포기’ · ‘원판’은 증인채택, ‘김세’는 불발 · ‘원판김세’ 빠지면 ‘나쁜 마법사’ 빠진 해리포터 · 원판 청문회 불출석, 동행명령장 발부 · 원판 증인선서 거부, 국정조사 조롱 · 감추면 감출수록 진실은 흔적을 드러낼 것입니다! · 원판 청문회는 철판 청문회 · 가림막 등장, 국정원 직원 얼굴은 국가기밀? · 김씨, 커닝페이퍼로도 모자라 위증까지 · 권은희의 고군분투, 경찰의 집단 린치 · 표창원, ‘진실이 다수결은 아니다’ · ‘의인’ 권은희 과장 인상비평 · 아쉬움 남긴 국정조사, 특검 가나? · ‘청영방송(靑營放送)’ 자임한 KBS와 MBC

5부 국정조사와 국정원 개혁방안
현행 국정조사제도의 한계와 개선방안_국정원 사건 국정조사의 한계점 · 원판 선서거부한 16일 청문회는 무효? · 관련법 정비와 제도적 보완책 절실
무소불위 권력기관 국가정보원 개혁방안_국정원의 어두운 과거와 ‘정보관’ · 국정원의 특권과 견제장치 부재 · 국정원 개혁의 핵심과 개선방향

부록: 상황 일지

김용판 당시 서울청장은 대선 전에 국정원의 대선개입 의혹을 해소해주기로 작심하고 12월 16일 엉터리 중간수사결과 발표를 추진했다. 이를 위해 검색 키워드 개수 축소를 강요하고 사전에 ‘게시글이나 댓글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토록 지시했다. 이 과정에서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 보고서를 손으로 직접 작성토록 지시했으며, 수사를 맡은 수서경찰서 수사팀에는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를 알려주지 말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새누리당과는 진행상황을 공유하였는데 이는 전적으로 김용판 서울청장의 ‘작품’으로 밝혀졌다.

‘골든크로스’가 발생한 시기는 이른바 ‘블랙박스 기간’, 즉 여론조사 결과 공표금지 기간이었다. 보도는 금지됐지만 언론사나 각 캠프는 이 같은 정보를 내부적으로 파악하고 있었다. 당시 나도 캠프에서 ‘골든크로스’ 얘기를 전해들었다. 그래서 3차 토론을 잘하고, 또 투표율이 높으면 우리가 신승(辛勝)을 할 걸로 예상했다. 퍼센티지로 말하면 1% 내외, 대략 79만 표 정도로 이길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런데 이날 밤 경찰의 ‘작전’으로 모든 것이 바뀌었다.

‘NLL 작전’은 일반인이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거대한 음모 차원에서 시작됐고 조직적·체계적·장기적·음성적이라는 게 내 판단이다. 그리고 2008년 이명박 정권 출범 초기의 어느 한 시점에서 시작되었다고 본다. 기획자로 의심이 가는 사람은 서너 명 있다. 이들이 결국 NLL 대화록 이야기를 꺼내 확산해온 ‘주범’이라 할 수 있다. 이들 중 일부는 대화록 전문을 읽은 뒤 대화록을 공개할 경우 적대적 정치 세력을 일망타진하리라고 믿었을 것이다. 이들은 그 확신을 이명박 대통령과 주변 사람들에게 전파했을 것이고 발췌록을 임의로 만들어 믿음을 확산시켰을 것이다. 결국 대화록 전문을 본 사람은 거의 없는 상태에서 NLL 대화록 작전이 결정되고 오랜 기간에 걸쳐 여러 단계에서 시행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