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 패권국가

1부. WORLD WAR Ⅲ

01 미·중 반도체 전쟁
“반도체가 뭐라고 생각하세요?”｜바이든이 세계적 반도체 기업들을 불렀다｜중국에게 반도체는 핵무기다｜TSMC로 대만은 중국을 이겼다｜세계의 아우성, “반도체 식민지가 될 수 없다”

02 한·일 반도체 전쟁
일본의 한국 반도체 정밀타격｜1980년대 미일 반도체 전쟁｜일본경제침략대책특별위원회｜국민과 함께 만든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

03 반도체 전쟁 한국특별본부
“모든 반도체 회사가 가동을 멈췄습니다”｜더불어민주당 반도체기술대책특별위원회｜이구동성 “인재가 부족하다”｜K-반도체 전략으로 완성하다

■ 기술패권, 역사를 바꿨다
기술은 지배자와 피지배자를 나눴다｜서양의 기술에 무너진 동아시아｜중국의 중체서용, 일본의 화혼양재｜대한민국의 초단기 압축 성장｜대한민국을 선진국으로! 핵심은 기술력

2부. 과학기술이 정치를 이긴다

01 부모보다 못 사는 최초의 세대
청년들에게 세상은 허망하다｜6.25 이후 부모보다 가난한 최초의 세대｜양극화의 단상, 부도 재능이다?｜청년들이 불공정에 분노하는 진짜 이유

02 포스트 코로나 한국경제 보고서
팬데믹 이후 전통 강자의 쇠락｜고령화 속도, 빨라도 너무 빠르다｜양극화의 심화, 호모 플루티아 사회로｜3만 달러의 늪에 빠진 수축사회｜기술, 기술 그리고 기술

03 과학기술을 아는 리더십
과학기술이 복지고 과학기술이 공정이다｜시진핑과 메르켈의 공통점｜엔지니어·창업자·CEO의 1인 3역｜국회에 엔지니어가 없다｜정치 과잉 시대의 부작용

04 부민강국의 길, 과학기술에 있다
대한민국을 누구에게 맡길 것인가｜과학기술인의 분노가 심상치 않다｜시대정신, 도약과 부민강국｜경제 성장에는 진보·보수가 따로 없다

3부. K-테크 2027

01 한국경제에 필요한 4가지
역동성과 도전정신｜예측 가능성 확보｜과도입법 해소｜민관협력

02 콘트롤타워, 산업기술부총리
또 하나의 노무현 정신, 과학기술｜과학기술계 원로들의 부탁｜“이 전쟁을 누가 지휘합니까?”｜산업기술부총리, COO가 필요하다

03 넘버원 인프라, 인재 양성 프로젝트
4차산업혁명, 사람이 필요하다!｜미·중·일 과학기술 인재 양성 정책｜인재 양성으로 성장한 반도체 산업｜인재 양성을 위한 4가지 제언

04 날자 대한민국, K-테크 2027
빅3 맏형, 차세대 반도체｜미래차는 바퀴 달린 스마트폰｜바이오헬스는 경제이자 안보다｜다음 정부 5년이 국운을 가른다

■ 과학기술인에게 보내는 편지

부록_ 과학기술 관련 인터뷰와 칼럼

일본의 경제 침략이 있은 지 2년, 예상대로 일본의 경제 공격은 한국 반도체에 전화위복의 기회가 됐다. 2020년 7월, 정부는 일본 수출규제 대응 차원을 넘어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미래시장 선점을 위한 ‘소부장(소재·부품·장비) 2.0’ 전략을 발표했다. 공급망 관리 정책 대상을 기존 100대 품목에서 338개 이상으로 확장하고 차세대 전략기술에 2022년까지 5조 원 이상을 집중 투자하기로 했다. 특히 미래차·시스템 반도체·바이오 등 빅3 산업에 2021년 2조 원 규모를 투자하고 향후 추가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2019년 8월 15일, 전쟁과도 같은 시급한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광복절 축사는 많은 국민에게 공감과 감동을 불러일으켰다. 그날의 연설은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라는 이름으로 한일 경쟁 역사에서 오랫동안 기억될 것이다.
“저는 오늘 어떤 위기에도 의연하게 대처해온 국민들을 떠올리며 우리가 만들고 싶은 나라, 바로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를 다시 다짐합니다. 국제 분업체계 속에서 어느 나라든 자국이 우위에 있는 부문을 무기화한다면 평화로운 자유무역 질서가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일본의 부당한 수출규제에 맞서 우리는 책임 있는 경제 강국을 향한 길을 뚜벅뚜벅 걸어갈 것입니다.”
_「한·일 반도체 전쟁」 중에서

중국은 우주 굴기뿐만 아니라 반도체 굴기, 블록체인 굴기 등 미래 핵심 기술과 관련된 모든 분야에서 세계 1위를 목표로 담대한 도전을 이어가고 있다. 중국이 기술 굴기에 천착하는 것은 시진핑 주석이 국정 운영의 최우선 목표를 ‘과학 기술’에 두고 있기 때문이다.
시진핑 주석이 과학기술에 관심이 많은 것은 그가 역사관, 세계관을 형성할 젊은 시절, 과학(칭화대 화학과)을 전공한 공학도였던 것과 무관하지 않다. 시진핑이 과학기술 인재 양성에 집중하는 것도 이런 맥락이다.
사실상 EU를 이끄는 독일의 메르켈 총리도 공학도였다. 라이프치히대학교에서 물리학 박사까지 받았다. 2005년부터 4선 연임으로 독일 총리를 맡은 그는 2010년경부터 4차 산업혁명 관련 정책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추진했다. ‘인더스트리 4.0’으로 대표되는 메르켈의 전략은 혁신적 비즈니스 모델을 갖춘 인터넷 기업과 기술, 산업을 육성시켜 제조업 강국 독일의 위상을 이어가겠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기술을 잘 아는 리더십이 필요하다. 미래기술을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정치인이 더 많아져야 한다. 특히 국회에 더 많은 엔지니어와 산업계 출신 국회의원이 필요하다. 많은 국회의원이 각종 경제·산업·기술 정책을 논하지만,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은 많지 않아 보인다.
_「과학기술을 아는 리더십」 중에서

어렵게 이뤄진 과학기술부총리 제도는 이명박 대통령의 ‘실용정부’ 들어 사라지고 말았다. 이유는 ‘실용’이었다. 행정부의 모든 부처가 연구개발 사업을 하는 마당에 선진국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운 부총리급 과학기술부가 무슨 필요가 있느냐는 명분이었다. 당장 과학기술계가 들고 일어나 폐지를 반대했지만, 대통령과 정부의 고집을 꺾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이명박 대통령은 부총리 폐지뿐 아니라 과학기술부를 해체했다. 그리고 그 기능을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교육과학부로 분산시켰다. 과학기술혁신본부의 국가 R＆D 사업에 관한 기획·평가·예산 배분권을 기획재정부로, 산업기술 개발업무 등은 지식경제부로, 기초과학 육성업무와 고급인력 양성업무는 교육과학부로 이관했다. 명백한 퇴행 개편이었다. 이를 두고 한 언론은 “실용이 과학을 죽였다”라고 썼다.
2012년 당선된 박근혜 대통령은 ‘미래창조과학부’를 신설, 자신의 핵심 국정 철학이자 경제기조인 ‘창조경제론’의 전면에 내세웠다. 과학기술부총리 제도를 떠올리며 반기는 사람이 많았지만, 노무현 대통령이 만들었던 ‘과학기술 전담 행정부처’와는 거리가 있었다.
_「컨트롤타워, 산업기술부총리」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