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를 말하다

한국어판 서문 왜 지금 새로운 경제로의 전환을 꿈꾸는가
서문 경제민주화를 향한 태동은 시작되었다

제1부 너무도 무능한 시장경제와의 결별
- 경제민주화, 위기의 경제를 넘어 완벽한 경제를 꿈꾸다

금융의 붕괴를 기회로 - 경제민주화라는 새로운 가능성의 도래
‘이상한 나라’의 경제, 허점을 드러내다 / G20 정상들의 무능함 / 우리의 미래를 위해 우리가 나서자

실패한 시장은 버려라 - 우리 모두를 위한 지속가능한 경제
선진국의 버블과 후진국의 그늘 / 세계 경제는 재편의 수순을 밟고 있다

‘보이지 않는 손’의 허상 - 경제적 다원주의에 대한 찬양
시장기능은 과연 작동하는가 / 정부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 / 자본을 제대로 배분하지 못한 결과 /
그래서 경제민주화가 필요하다

보이는 것과 다른 것들 - 국가자본주의의 이면에 숨은 진실
과거가 예견한 어두운 미래 / 금융과 권력의 야합을 깨라 / 가진 자들을 위해 일하는 IMF / 국가 주도적 경제성장 정책의 필요성 / 중대하고 의미있는 움직임들

글로벌 위기 이후의 세계 - 그린 뉴딜(Green New Deal)
누구를 위한 신용인가 / 금융위기가 가져올 더 큰 위기 / 그린 뉴딜을 제안한다 / 위기 탈출을 위한 그린 뉴딜의 제안

무한히 반복되는 문제들 - 정의로운 과세체계의 수립
세금을 회피하는 꼼수를 차단하라 / 생태적 케인스주의의 대두

신자유주의의 족쇄를 벗어라 - 탈세계화의 필요성
신자유주의의 만트라 / 위기를 극복할 11가지 대안

반복되는 위기가 가져온 근원적 물음들 - 경제부터 환경까지
은행은 무엇을 위한 것인가 / 주택은 무엇을 위한 것인가 / 일자리는 무엇을 위한 것인가 / 시장은 무엇을 위한 것인가 / 돈은 무엇을 위한 것인가 / 신용은 무엇을 위한 것인가 / 금융은 무엇을 위한 것인가 / 경제는 무엇을 위한 것인가 / 조세는 무엇을 위한 것인가 / 환경은 무엇을 위한 것인가

이자에 대한 불편한 진실 - 금융의 기득권에 대항하라
독을 지닌 금융 / 부채의 증가를 막아라 / 우리 세대가 감당해야 할 중대한 투쟁

은행의 무능함 - 금융의 규제가 시급한 이유
돈을 찍어내는 권한을 폐지하라 / 실현 가능성 / 저축으로 돌아가라 / 규모가 문제다 / 낯선 상품들을 정리하라 / 금융상품 매매에 세금을 부과하라 / 리스크와 보상을 연계하라 / 조세피난처를 폐쇄하라 / 새로운 금융시스템의 시작

세금을 회피하는 부자 괴물들 - 조세피난처에 메스를 대라
세금 속에 숨은 오랜 유착의 악취 / 합법적인 세금 탈루, 그 아이러니 / 조세피난처를 없애라

일자리가 최우선이다 - 노동을 통한 발전의 재분배
노동자들을 위한 시스템의 확립 / 개발도상국의 적극적 참여 창구가 필요하다 / 금융보다 생산을 강화하라


제2부 시장경제가 외면한, 다수를 위한 새로운 경제
- 공정한 경쟁과 기회의 평등, 분배의 정의를 실현할 합리적 대안

모든 위기에서 세계를 구하는 방법 - 자본주의의 파괴적 습성을 버려라
오픈 소스, 공익 확대하기 / 지구의 온도 낮추기 / 부의 공정한 분배 / 서서히 속도를 높여 확대하기

토착민 대통령의 호소 - 다양성이 존재하는 통합을 위하여

강대국만의 자본주의에 대항하다 - 개방형 반자본주의를 통한 자원의 사회적 공유
자본주의의 근본적인 결함 / ‘사회적 공유’의 효과 / 10가지 정책 계획

환경보호를 가장한 꼼수 - 국제기후협상의 불합리함
같은 배를 탄 처지 / 공정한 지점 / 계속 이어나가기 / 협상 테이블에서 무엇이 논의되었나 / 향후 나아갈 길

탄소배출권 뒤에 숨은 강대국의 오만함 - 환경에 대한 시장적 접근을 경고함
탄소배출권거래제도의 은밀한 속임수 / 환경을 팔아먹는 거대 자본들

지금은 세계 빈곤과 맞서 싸울 최적기 - 경제성장 모델에 대한 도전
다수를 위한 새로운 모델 / 공공부문의 회복 / 정의와 재분배 / 인권, 환경의 지속가능성 / 민주적 통제력을 되찾아라 / 위기는 변화를 촉구하는 경제의 경고


참고한 문헌 및 웹사이트
이 책에 등장하거나 도움을 준 단체와 매체들

하지만 몇 년 전에 내가 주장했듯이, 경제의 거시적 문제들은 광범위한 시장 실패들에 비하면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는다. 다시 마해 시장기능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시장의 실패는 누구도 무시하지 못할 정도로 엄청난 영향력을 지닌다. 네 명당 한 명 꼴로 실업상태에 있는 어떤 경제가 있다면, 시장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점은 두말할 필요 없이 명백할 것이다. 하지만 시장이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지 하지 않는지를 어떻게 안단 말인가? …… 이런 희망은 그릇된 것이다. 정보는 약간의 비대칭성만으로도 극단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 현대의 수많은 정책이 기초로 삼고 있는 일반적 신고전파 모델은 완벽하지 않았으며, 애덤 스미스는 큰 오류를 범했다. 달리 말해, 정보가 불완전할 때마다 시장을 움직이는 손이 종종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사실상 그 손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항상 거기에는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공히 더 잘 살도록 만들어줄 수 있는 정부 개입이 있다.

상당히 충격적인 사실은, 부유한 국가들에 대한 위기 대처 방안이 빈국들의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합의안들과 거의 정반대라는 점이다. 그래서 소위 개발도상국들이 금융위기에 처하면 IMF는 금리 인상과 경제성장률 하향 조정, 허리띠 졸라매기, 채무 전액 상환, 민영화 등등의 조치를 제시한다. 이는 미국에 내놓은 처방과 완전히 상반된다. 미국에 제시된 처방은 금리 인하와 거액의 정부자금을 동원한 경기부양책, 국유화-물론 이런 표현을 쓰지는 않는다- 등이다. 분명, 약자에 대한 일련의 법규와 강자에 대한 또 다른 법규들이 존재한다. 이는 특별히 새로울 것 없는 엄연한 현실이다. IMF에 관해 말하자면, 이 기구는 독립적인 기관이 아니다. 사실상 미국 재무부의 한 부서나 다름없다. 공식적으로는 그렇지 않지만 기능상으로는 꽤 그렇다. 미국 행정부의 한 책임자는 IMF를 ‘신용공동체의 집행관(credit community's enforcer)’이라고 정확히 꼬집기도 했다. 부유한 국가에서 가난한 나라로 제공된 대출이나 투자가 부실해질 경우 IMF가 나서서 채권국들이 손해를 보지 않도록 확실한 조치를 취해주기 때문이다.

이제는 우리가 어느 정도의 정치적 토대를 확보하기 위해 어떤 전략을 구사해야 하는가가 관건이다. 맹렬한 비난만으로는 당연히 역부족이다. 이 위기에 맞서서 가치 있는 개혁을 이루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관한 비전을 명확히 제시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이 기회를 제대로 붙잡아 은행들을 통제하고 국제적 과세체계를 밀어붙여야 한다. 모든 것이 국경에서 막혀버리는 게 현실이지만, 우리는 세계화된 세상에 살고 있다. 이 사실은 규제와 투자 및 시민의 통제에 있어 큰 함의를 지닌다. …… 여론과 정당과 정부에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노력해야 하는데, 이는 우리 제안들 중 최소한 일부에 관해서만이라도 우리 스스로가 주류가 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이 사람들은 실패했다. 이제 모두가 그 사실을 알 수 있으며 그들은 정부들이 굉장히 다른 무언가를 하지 않는 한 그들 역시 실패하리라는 점을 잘 알고 있다. 이것이 우리가 희망하는 근본적인 변화가 일종의 윈윈 전략인 까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