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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7호 대법정

417호 대법정

이경재 (지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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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7호 대법정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417호 대법정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한국정치사정/정치사 > 한국정치사정/정치사-일반
· ISBN : 9788994893310
· 쪽수 : 528쪽
· 출판일 : 2019-09-18

책 소개

박 대통령 탄핵에 그치지 않고 뇌물죄 공범으로 구속되어, 징역 25년의 형을 선고받았다. 이 같은 사태 와중에 비선 실세로 낙인찍힌 최서원(구명 최순실) 변호인으로서 역사적인 수사.재판을 현장에서 지켜본 법정 증인인 이경재 변호사의 변론 일지이자 변론 회고록이다.

목차

PART 1 논쟁적(論爭的) 인물들과의 만남
1. 최순실 사태를 보는 관점의 극단적 양극화(兩極化)
2. 광전 세대와 박정희(朴正熙) 대통령
* 광전 세대(光復, 한국戰爭세대)
* 박정희 대통령과 광전 세대의 애증 관계(愛憎關係)
* 1972년 2월 서울대학교 졸업식장에서 있었던 일 등
* 조선노동당 김일성 등 공산・좌파 인물들
3. 자유 민주냐 사회 민주냐 - 국가보안법 존폐 논쟁
* 보수 대 진보, 자민 대 사민
* 국가보안법 존폐 논쟁
4. 최태민의 그림자
* 최태민(崔太敏) 그는 누구인가?
* 최태민 관련 의혹의 허상들
5. 논쟁적 인물들과의 만남
* 시대 상황(2012년~2014년)
* 정윤회・최서원과 만남

PART 2 2014년 세월호 사건과 청와대 비선 의혹 문건 유출사건
1. 세월호 사건과 청와대 비선 의혹 문건 유출사건의 연관성
* 2014년의 10대 뉴스 선정 두 사건
* 양(兩) 사건의 연관성
2. 조선일보와 일본 산케이(産経) 신문의 기사
* 두 기사의 취지와 의도
* 카토 사건의 결말
3. 조응천・박관천・박지만으로 연결된 청와대 비선 의혹 문건 유출 사건
* 사건의 전개
* 사법적 판단 : 의혹은 허구
* 말・말・말

PART 3 사태의 전주곡들
1. 2016년 이화여자대학교 학생 시위 사건
* 시위 사건의 진행
* 정유라 이대 특혜입학 의혹 제기와 총장 퇴진
* 정유라 관련 의혹과 진상
2. 미르재단・케이스포츠재단 설립과 의혹의 판도라
* 미르재단・케이스포츠재단 설립
* 양 재단 설립에서의 최서원의 역할
* 양 재단의 운영과 자금유용
3. 삼성의 국가대표 승마지원 정경유착 프레임
* 삼성그룹의 우리나라 승마계 지원
* 2015년 삼성전자의 승마지원 계획과 추진 실상
* 정경유착 프레임으로 의혹 제기
4. JTBC의 태블릿 특종 보도
* JTBC 태블릿 보도 전후의 정치·사회 상황
* JTBC 태블릿 보도와 반(反) 박정부 여론 쓰나미
* JTBC의 태블릿 진상과 밝혀져야 할 것들(미스터리)


PART 4 게이트 주역의 입국과 국가공권력의 합동공세
1. 최서원 입국과 검찰의 축차 공세
* 최서원의 입국(2016. 10. 30.)
* 긴급체포・구속영장심사
* 특수본 1기, 2기의 수사와 기소
2. 박영수 특별검사의 거친 공세
* 박영수 특검의 출범(정치성과 위헌성)
* 박영수 특검의 수사와 기소(저돌성)
* 박영수 특검의 수사상 문제점(인권침해논쟁)
3. 국회특조위의 위압적인 조사 공세
*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특별위원회
* 특조위 활동의 문제점(인권침해성)

PART 5 417호 대법정(형사 재판)
1. 역사적 재판의 개막과 실상(1심)
* 재판의 개막
* 파행적・인권 침해적인 재판 진행
* 특별했던 일들
* 치열한 사실·법리논쟁
* 울어진 재판(선고)
2. 반전(反轉)을 기대하다(항소심)
* 막다른 곳
* 외로운 투쟁
* 허망한 기대
3. 대법원의 판단(상고심)
* 상고의 제기
* 대법원 대법관 구성의 변화
* 김명수 대법관

PART 6 여록(餘錄)

부록

저자소개

이경재 (지은이)    정보 더보기
* 학력 사항 1972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26회 졸업 1983년 국방대학원 안보과정 수료 1984년 일본 도쿄 UNAFEI 연수 1991년 미국 워싱턴 주립대 Law School 방문학자 Visiting Scholar - 미국 워싱턴주 소속 명예검사 취득 * 주요 경력 1988년 대검찰청 공안 3과장(직대) 1989년 법무부 검찰 4과장 1991년 미국 워싱턴주 명예검사 1995년 서울지검 형사1부장 1997년 대구지검 제1, 제2 차장 2007년 대법원 양형위원회 위원 2008년 대한변호사협회 통일문제연구위원회 위원장 통일연구원 감사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법률고문 (현) 황순원 문학관 ‘소나기 마을’ 자문위원 * 주요 저서?논문 - 저서 『고시를 향한 도전』(편저) 『맑은 물 확보와 배분에 관한 법리』(편저) -논문 「메스 암페타민사범의 현황과 대책」 「좌경적 학생운동 분석과 대책」 「한?일?미 삼국의 체포제도 비교?분석」「외국인 범죄의 실태와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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