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사례연구

서문 8

제1절 상속재산 23
Ⅰ. 상속재산의 범위 25
1. 세법상 본래 의미의 상속재산 25
가. 의의 27
나. 상속재산 포함여부가 문제되는 경우 28
2. 의제(간주)상속재산 34
가. 의의 34
나.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35
다. 상속재산으로 보는 신탁재산 35
라. 상속재산으로 보는 퇴직금 등 36
3. 실질과세원칙과 상속재산의 범위 문제 37
Ⅱ 처분 또는 취득 도중의 상속재산 39
1.부동산 매매계약 이행중인 재산의 상속재산 포함여부 39
가. 문제 제기 39
나. 피상속인이 매도인인 경우 40
다. 피상속인이 매수인인 경우 41
2. 증여 등 무상양도의 경우 43
가. 수증자가 토지를 사용하고 있던 중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 43
나. 수증자가 토지를 인도받아 사용하던 중 사망한 경우 46
■ 사례연구 48
* 쉬어가는 글 | 바보로 산다는 것 77

제2절 상속세과세가액 79
1. 과세가액 산출의 기본구조 81
가. 서론 81
나.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와 비거주자인 경우 82
2. 공제금액 83
가. 공과금 83
나. 장례비용 84
다. 채무 85
3. 생전증여재산의 가산 90
가. 유산세제 90
나. 생전증여재산을 상속재산으로 가산하는 입법취지 91
4. 생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재산 93
가. 규정의 내용 93
나. 입법취지 94
다. 위헌 여부 95
라. 적용요건 96
마. 적용의 효과 99
■ 사례연구 102
* 쉬어가는 글 | 공무원의 심리 144

제3절 배우자 관련 쟁점들 147
Ⅰ. 배우자 상속공제 149
1. 규정내용 149
2. 의의 151
3. 적용요건 153
가.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 내에 신고하여야 153
나. 상증세법 제79조 제1항에 의한 경정청구의 허용 여부
(법 제19조 제2항과 제79조 제1항의 관계) 154
4. 적용범위 156
5.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액 계산방법 158
가. 상속세 계산방법 158
나.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액 계산 158
6. 헌법재판소결정으로 본 배우자 상속공제 규정취지 및 해석 162
Ⅱ.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164
1. 증여세 과세체계 164
2. 증여재산공제 165
가. 규정 내용 165
나. 의의 165
다. 상증세법 제53조 제1항 제2호의 위헌성 여부 167
Ⅲ. 배우자 등에 대한 양도시의 증여추정 169
1. 규정 내용 169
2. 의의 170
3. 원칙 171
가. 직접양도시 (법 제44조 제1항) 171
나. 우회양도시 (동조 제2항) 172
다. 입법취지 172
4. 예외사유 173
가. 법 제44조 제2항 단서 173
나. 법 제44조 제3항 174
5. 증여세가 과세되면 소득세는 과세제외 175
Ⅳ.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178
1. 개 요 178
가. 의의 178
나. 증여시기 179
2. 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 179
가. 규정내용 179
나. 판례 180
3. 채무상환자금의 증여추정 181
4. 자금출처의 입증 181
5. 증여추정의 배제 183
가. 규정내용 183
나. 일정액 이하 183
다.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이 있는 경우 184
라. 자금출처 미소명금액이 일정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184
6. 판례의 정리 185
가. 재력이 있는 경우 185
나. 재력이 없는 경우 185
다. 재력이 있더라도 미비한 경우 186
라. 명의신탁 재산인 경우 186
마. 실질소유자가 따로 있는 경우 187
7. 판례와 시행령과의 비교 188
Ⅴ. 부부재산제도 189
1. 부부별산제와 이혼시 재산분할청구권과의 관계 189
2. 배우자 명의의 부동산이 명의신탁이라는 입증책임 193
Ⅵ. 기타 배우자 관련 쟁점들 194
1. 배우자증여등의 사해행위 인정여부 194
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배우자에 대한 증여행위가 사해행위인지 여부 194
나. 부부사이의 현금거래가 증여(사해행위 인정됨)인지 소비대차인지 여부 196
2. 배우자간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 196
■ 사례연구 198
* 쉬어가는 글 | 아! 저래서 부처구나 274

제4절 증여총설 275
Ⅰ. 증여세 과세체계 277
Ⅱ. 증여 총설 278
1. 서설 278
2.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과세제도 도입(2004.1.1.부터) 279
가. 개정취지 279
나. 개정내용 280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281
3. 증여의 의의 281
가. 총설 281
나. 개정내용 282
다. 적용시기 283
4. 경제적 실질에 따른 증여세 과세 284
가. 상증세법 제2조 제4항을 신설 284
나. 개정취지 284
다. 개정내용 284
라. 적용시기 285
5. 우리 법의 체계 285
가. 총설 285
나. 포괄적 예시규정 286
다. 증여의 추정과 의제 286
6. 증여세의 과세대상(또는 증여재산의 범위) 288
가. 증여재산 288
나. 내조의 공과 증여세의 과세 288
다. 증여재산의 반환과 증여세의 과세 291
라. 증여계약의 합의해제 292
마. 반환증여 297
바. 상속재산의 협의분할 299
사. 강행법규 위반등기와 증여세 302
7. 상속세* 소득세* 법인세와의 관계 303
가. 사인증여 303
나. 중복과세의 배제 303
다.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과 증여세 304
Ⅲ. 납세의무자 306
1. 무제한적 납세의무자 306
2. 제한적 납세의무자 306
3. 납세의무의 면제 307
4. 증여자의 연대납세의무 307
가. 증여자의 납세의무 307
나. 증여자의 증여세 부담이 새로운 증여인지 여부 309
Ⅳ.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310
1.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310
2.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311
가. 증여시기의 중요성 311
나. 규정내용 311
다. 증여시기 요약 314
라. 부동산에 대한 증여시기 314
마. 부동산 명의신탁의 경우 315
바. 상증세법 제33조(신탁의 이익의 증여) 내지 상증세법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의 증여시기 316
사. 사례 319
■ 사례연구 321
* 쉬어가는 글 | 물이 들어간다’는 의미 396

제5절 예금입금에 대한 증여여부 399
1. 증여추정 401
가. 아버지가 딸 명의로 예금계좌를 개설한 경우 401
나. 부모 소유의 은행계좌에서 출금되어 子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합계액 상당액을 증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403
다. 부부간 예금 이체한 금액이 사실상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403
라. 부동산매매대금을 직계 비속 예금계좌로 입금한 경우 403
2. 증여시기 404
가. 증여목적으로 자녀명의의 예금계좌에 현금입금시
그 입금시기에 증여로 봄 404
나. 연금이나 공제금, 보험금의 증여시기 405
3. 입증책임 405
4. 남편 명의의 예금이 처와 공유재산인지 여부 406
■ 사례연구 408
* 쉬어가는 글 | 입장 차이 (제3자와 당사자) 430
제6절 저가양수* 고가양도 433
1. 규정의 내용 435
가. 관계법령 435
나. 2003.12.30. 개정이유 438
다. 개정내용 438
2. 특수관계자간 거래시 439
가. 과세요건 439
나. 저가양수* 고가양도한 재산에서 제외되는 재산 441
다. 특수관계자간 거래시의 증여재산가액 442
3. 특수관계가 없는 자간 거래시 443
가. 과세요건 443
나. 증여재산가액 445
4. 대가 및 시가의 산정기준일 446
5. 적용배제 447
가. 상증세령 제26조 제9항 신설 447
나. 상증세법 제44조 455
다. 상증세법 제2조 456
6.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상증세령 제26조 제4항, 제19조 제2항) 457
가. 규정내용 457
나. 사용인의 범위 458
다.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경우에는 친족 등 특수관계가 소멸하는지 여부 459
7. 규정의 문제점 460
8.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과 양도소득세* 증여세의 이중과세문제 461
가. 양도소득세와 증여세의 이중과세 문제 461
나. 양도인의 양도가액과 양수자의 취득가액 문제 462
9. 고저가 양도에 따른 이중과세 조정 465
■ 사례연구 470

제7절 부동산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 479
1. 자산의 무상대여 일반 481
2. 부동산의 무상사용이익의 과세대상 변천 482
3. 토지무상사용이익에 대한 법령 변천 요약 486
4. 구체적 내용 488
가. 특수관계자 488
나. 무상사용기간 및 증여시기 488
다. 부동산 무상사용이익의 계산 489

5.공익법인에 출연된 토지를 특수관계자가 무상사용수익하는 경우 491
가. 규정내용 491
나. 입법취지 491
다. 상증세령 제39조 제3항의 위법 여부 492
■ 사례연구 495
* 쉬어가는 글 | 감사에 걸리는데요 1 506

제8절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509
1. 개념 511
2. 증자에 따른 이익의 분여(법 제39조 제1항) 512
가. 신주를 저가로 발행한 경우(1호) 512
나. 신주를 고가로 발행한 경우(2호) 513
다. 기타 불균등증자이익(3호) 514
3. 증여이익 계산 515
가. 신주를 저가로 발행한 경우 515
나. 신주를 고가로 발행한 경우 517
다. 기타 불균등증자이익(상증세령 제29조 제3항 제6호) 523
■ 사례연구 524
* 쉬어가는 글 | 감사에 걸리는데요 2 566

제9절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569
1. 총 설 571
가. 규정내용 571
나. 입법취지 572
다. 위헌여부 573
2. 명의신탁 유무에 대한 판단 575
가. 명의도용 여부 575
나. 명의수탁자가 변경된 경우 증여의제 적용 여부 577
다. 명의신탁 약정이 있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구체적 사례 577
3.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시기 581
가. 주식 등 581
나. 부동산 581
4. 명의신탁의 경우 소유권 귀속 582
가. 소유권의 귀속 582
나. 신탁재산을 수탁자가 임의로 처분한 경우 582
5. 증여재산의 반환에 해당하는지 여부 583
가. 명의신탁주식 매도대금의 반환 583
나. 명의신탁의 해지 584
다. 상증세법 제31조 제4항이 증여의제의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 585
라. 상장주식의 반환에 명의개서가 필요한지 여부 585
6. 조세회피목적 유무에 대한 판단 587
가. 조세회피목적 587
나. 상증세법 제45조의 2 제1항 제1호 소정의 “조세회피목적”의 의의 588
■ 사례연구 606
* 쉬어가는 글 | 공무원이 시대의 걸림돌 되어서야 654

제10절 부담부증여 657
1. 증여세 과세가액 산출의 기본 구조 659
가. 분리과세원칙 659
나. 재차증여의 합산과세 660
다. 부담부증여 661
2. 부담부증여의 경우 증여세의 과세가액 662
가. 채무액의 차감 여부 662
나. 면책적 채무인수가 있었는지 여부 668
다. 증여재산 취득에 소요된 경비 등의 공제 여부 671
3. 부담부증여와 양도소득세 672
가. 규정내용 672
나. 부담부증여의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을
‘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이유 673
다. 면책적 채무인수에 의한 부담부증여의 경우 양도시기 674
라. 부담부증여의 양도차익 계산 675
마. 증여세와 양도소득세의 관계 678
■ 사례연구 684
* 쉬어가는 글 | 공무원이 시대의 걸림돌 되어서야 731

제11절 상속(증여)재산의 평가 733
Ⅰ. 평가의 기본원칙 735
1. 문제의 소재 735
2. 시가주의 원칙 735
3. 평가 시점 737
Ⅱ. 시가에 의한 평가 738
1. 시가의 의의 738
가.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 738
나. 세법상 시가규정의 대비 740
2. 시가의 범위 743
가. 규정 내용 743
나. 문제점 743
다. 상증세령 제49조 제1항 단서 신설취지 744
Ⅲ. 법정평가방법의 내용 746
1. 보충적 평가방법의 의의 746
가. 개념 746
나. 입법취지 746
2. 적용요건 747
가.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의 의의 747
나. 입증책임 747

제12절 시가에 의한 평가 751
1. 매매사례가액 753
가. 의의 753
나. 매매사례가액이 시가임을 부정한 판례 755
2. 감정가액 757
가. 의의 757
나. 재감정 사유 추가 758
다. 소급감정가격 758
라. 감정가액이 시가임을 부정한 판례 761
3. 수용 또는 공매가격 763
4.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3호 단서의 신설 764
가. 개정취지 764
나. 단서 규정의 성격 765
다. 개정 내용 765
라. 상속과 증여에 있어 물납제도의 문제점 765
5. 유사매매사례가액 770
가. 상증세령 제49조 제5항 신설(2003.12.30. 신설) 770
나. 개정취지와 문제점 771
다. 과세요건명확주의에 위배되지 않는지 여부 773
라. 입증책임 774
마. 인근 아파트의 거래가 상속개시일 전 6월내에 한 번 있었는데 이를 유사재산의 사례가액으로 보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775
바. 비교매매사례가액에 대한 국세심판원의 결정 분석 775
■ 사례연구 777
* 쉬어가는 글 | 가치를 추구하는 조직문화 831

제13절 부동산의 평가 833
Ⅰ. 토지의 평가 835
1. 규정내용 835
2.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평가 836
가.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 836
나. 평가방법 836
3. 상증세령 제50조 제6항과 관련한 문제 838
가. 문제 제기 838
나. 판례 839
다. 결론 841
4. 일단의 토지의 평가 방법 841
5. 도로 842
가. 상증세법 기본통칙 61-50…4 842
나. 도로편입예정지 843
다. 도로의 재산적 가치를 인정한 사례 844
라. 도로의 재산적 가치를 인정하지 아니한 사례 845
6. 그 외 토지 846
가. 분할 또는 합병된 토지 846
나. 형질이 변경된 토지 847
다. 환지예정지 847
라. 조성중인 토지 849
Ⅱ. 건물의 평가 849
1. 개별건물의 평가 849
2. 개별주택 및 아파트, 연립주택 등의 평가 851
3.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의 평가 851
4. 건물평가의 특례 851
가. 건설중인 건물 851
나. 철거대상 건물 852
다. 기타 시설물 또는 구축물의 평가 852
Ⅲ. 임대용 부동산의 평가 853
1. 규정 내용 853
2. 위헌 여부 855
3.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름에도 일괄하여 임대된 경우
토지에 대한 임대료 환산액 계산방법 856

4. 임대인이 임차인으로부터 받는 관리비를
임대료의 일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856
Ⅳ.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평가 857
1. 규정 내용 857
2.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내용 858
가. 의의 858
나. 시기와 종기 860
3. 보충적 평가방법 861
■ 사례연구 863
* 쉬어가는 글 | 가치를 추구하는 조직문화 911

제14절 유가증권의 평가 913
Ⅰ.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식 등의 평가 915
1. 평가원칙 915
2. 평가방법 916
3. 증자* 합병시 평가특례 916
4. 상장주식의 평가액과 시가 918
5. 평가시 유의할 점 918
가. 평가기준일 전후의 합산기간 918
나. 평가기준일이 공휴일인 경우 919
다. 매매거래가 정지된 상장주식 919
6. 상장주식의 할증평가 920
Ⅱ. 비상장주식의 평가 921
1. 연혁 921
가. 의의 921
나.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가중평가제 도입 922
2. 평가방법 (2004.1.1. 이후) 924
가. 규정내용 924
나. 1주당 순자산가액이 영 이하인 경우 926
3. 순자산가액의 계산 926
가. 상증세령 제55조 926
나. 순자산가치 산정방법 보완 927
다. 구체적 내용 929
4. 순손익가치의 계산 936
가. 순손익가치의 의미 936
나. 순손익가치의 평가 936
다.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937
라. 추정이익에 의한 비상장주식 평가제도 개선
(상증세령 제56조 법령변천) 941
Ⅲ. 기업공개준비중인 주식 등의 평가 등 944
1. 개요 944
2. 기업공개 준비 중인 법인의 주식평가 945
가. 의의 945
나. 평가기준일 당시 유가증권신고가 없는 주식의 경우 946
다. 평가방법 946
3. 코스닥시장에서 거래하고자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신청을 한 법인의 주식 등의 평가 947
가. 의 의 947
나. 상장신청을 한 법인의 주식평가방법 보완 947
다. 평가방법 948
4. 미상장주식의 평가 949
가. 의의 949
나. 평가방법 949
다. 할증평가 950
5. 경영권이 포함된 최대주주 주식의 할증평가 950
가. 규정 내용 950
나. 입법취지 950
다. 위헌 여부(조세평등주의 원칙 위반 여부) 952
라. 할증평가 내용 955
마. 최대주주의 정의 956
바. 할증평가에 대한 판례의 입장 959
사. 최대주주 보유주식 계산 960
아. 할증평가대상에서 제외되는 주식 960
■ 사례연구 962
* 쉬어가는 글 | 제도적 폭력이 더 무섭다 1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