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를 살리는 민주주의

머리말

제1부 민주정부의 역량강화

서론 경제선진화를 향한 한국 민주주의의 새구상 /장훈.정진영
1. 정치와 경제, 민주주의와 시장
2. 민주화 이후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충돌:다섯 가지 병목현상
3. 경쟁국가를 향한 한국 민주주의의 10가지 조건

제1장 기로에 선 한국경제: 무엇이 문제인가? /나성린
1. 서론
2. 한국경제가 처한 상황
3. 경제침체와 성장동력 저하의 원인
4. 경제선진화를 위한 국가적 과제

제2장 경쟁국가시대의 정부역량 /이홍규.김병국
1. 문제의 제기
2. 분석의 틀
3. 한국경제의 발전과 정부역량
4. 한국정부역량의 발전방안
5. 결론

제3장 경쟁국가의 정치사회:
통합과 다층화의 정치사회를 위한 제도, 이념, 행위의 개혁 /장훈
1. 문제의 제기:경제선진화를 향한 정치사회의 새구상
2. 분석의 틀
3. 권위주의 시대:발전국가의 정치사회
4. 민주화 시대의 정치사회:대표능력이 운영능력을 초과하는 개방형 체제
5. 경쟁국가의 정치사회:복합적 균형을 향하여

제2부 함께 일하는 관계의 구축

제4장 경제선진화와 국가-재벌 관계:
경쟁국가와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재벌 /김은미
1. 서론
2. 분석의 틀
3. 한국의 경제성장과 국가-재벌 관계

제5장 경제선진화와 노사관계 /이종훈
1. 문제의 제기:‘노사관계 선진화’에 대한 개념적 이해
2. 한국 노사관계의 변화과정
3. 경제환경의 변화와 노사관계에 대한 도전
4. 노사관계 선진화의 4대 핵심요소와 관련 정책과제

제6장 경쟁적 복지국가:일자리, 안정, 경쟁력 /송호근
1. 권위주의 시대:공공복지의 저발전
2. 민주화 시대의 복지정책과 발전
3. 경쟁적 복지국가:이념, 제도, 정책결정의 지배구조
4. 결론: 복지제도의 구조재편을 위한 제언

제7장 경쟁국가의 언론과 경제 /윤영철
1. 문제의 제기
2. 정부의 언론정책 분석 틀
3. 시기별 언론정책
4. 경쟁국가의 언론정책
5. 경제선진화를 위한 언론의 역할
6. 결론

제3부 국민의식이 중요하다

제8장 경제선진화와 국민의식 /이내영
1. 국가경쟁력과 국민의식
2. 경제선진화를 제약하는 국민의식과 극복방향
3. 결론: 국가경쟁력과 국민들의 경제의식의 변화

제9장 경제선진화와 시민사회:
경제선진화를 위한 정부.시민사회 관계의 모색 /김의영
1. 들어가면서
2. 시민사회와 정부관계의 현실
3. 경제선진화를 위한 정부.시민사회 관계의 새로운 구상:
시민단체와 정부의 역할을 중심으로

제10장 경제선진화와 통상국가: 민주주의.시장개방.경제적 효율성 /정진영
1. 무역과 발전의 정치경제
2. 개발연대:정치적 권위주의와 경제적 중상주의
3. 민주화와 시장개방: 이익갈등의 사회적 비용
4. 선진통상국가와 민주주의의 효율성
5. 결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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