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리건과 벌컨

추천의 글_김명자(KAIST 이사장·전 환경부 장관), 김은미(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머리말

1장. 타협의 정신으로 돌아가자
여의도 권력 서사의 붕괴
정당이 납치된 시대
부족전쟁의 정치, 냉담층이 멈춰 세워야
6·10 민주 시민들은 다 어디로 흩어졌을까?
‘애니웨어 엘리트’ 대 ‘섬웨어 대중’
중도를 위한 나라는 없다
내전의 시대
청년 자유주의 vs. 586 반자유주의 민주화
우리는 멜로니의 함정을 피할 수 있을까?
협치의 성공을 위한 두 가지 조건
정당의 민주화와 협치
법치와 인치의 시험대
표류하는 K의료

2장. 다수의 폭주를 어떻게 제어할까
다수당의 질주 vs. AI 시민 대표
시대정신에서 밈으로
무소불위 국회 권력과 필터 버블
당정 갈등, 너무나 한국적인 정치 퇴행
흔들리는 양당 체제
국회는 리콜이 안 되나요?
권력의 폭주를 막을 개헌이 절실하다
규제 혁파, 정당도 예외 아니다
예고된 재난, 인플레와 버블 공약
아웃소싱 정치
데이터 통치의 개막
탄핵 표결 이후 정당들은 어디로?
추락 이후

3장. 우리는 어떤 비전을 내놓고 있는가
〈남한산성〉, 그때와 지금은 다르다
국가의 실력, 위신, 그리고 위험
트럼프 리스크와 경제 안보 그리고 정체성
대미 실용 외교와 걸림돌들
4차 산업 동맹으로의 초대
9·11 20주년과 아프간, 두려움과 흥분을 넘어
역사의 분기점 앞에서
문재인표 한미 관계의 딜레마
지지율 하락과 내러티브의 빈곤
바이든 대통령의 서울 일기
20년의 베팅과 신냉전 동맹
대통령의 두 얼굴
안중근 의사의 전쟁과 평화

4장. 솔직함과 용기를 갖춘 리더를 바란다
후보들은 두 번째 산에 오를 수 있을까?
전두엽 건강을 지키자
차라리 AI 후보에게 투표하고 싶다
대인플레 시대, 공감의 정치는 어디에?
초대통령제 해소가 관건이다
당선인의 상시 캠페인 통치
스트롱맨 후보들과 좁은 문
바이든, 노련하고 복잡한 낙관주의자
한동훈 현상, 세대 교체론과 자질론
내향적인, 너무도 내향적인 대선
역사의 결절점 앞에 선 한국의 민주주의
너무도 다른, 두 대통령의 임기 말
대통령과 국민의 ‘가상’ 대화

대담. 한국 현대 정치사 회고(장훈, 공희준, 홍희경)
1987년 ‘8인 정치회의’를 아시나요?
한국은 리더십에 큰 영향을 받은 민주화
노태우 정부 관리 능력의 재평가가 필요하다

감사의 글

우리는 1987년 6월의 뜨거웠던 함성을 기억합니다. 당시 군부 세력과 민주화 세력은 극단적 대결 대신 6·29 선언을 중심으로 한 타협을 통해 민주주의의 문을 열었습니다. 김영삼, 김대중 두 거목은 지지층의 반발을 무릅쓰고 대화와 협상을 이끌었습니다. 그해 민주주의의 문이 활짝 열린 것은 바로 민주주의의 핵심인 타협과 협상이라는 열쇠를 통해서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의도에는 타협의 정신이 실종되었습니다. 산업화 시대의 유산에 갇힌 보수 엘리트들의 권위주의와 도덕적 명분을 내세우지만 윤리적 모순에 빠진 586 민주화 세력의 권력 서사는 모두 붕괴했습니다.

여야 정당 간의 살벌한 전쟁은 우리 민주정치가 30여 년 전 출발점에서 세웠던 타협과 공존의 정신을 송두리째 잃어버렸음을 가리킨다. 둘째, 타협과 공존이사라진 곳에 남은 것은 오로지 권력을 독점하기 위한 처절한 싸움으로서의 부족전쟁뿐이다. 셋째, 이른바 ‘더불어족’과 ‘힘족’이 벌이는 부족전쟁을 멈춰 세울수 있는 이들은 중간에 서 있는 정치 냉담층이다. 이들이 냉소와 외면을 떨쳐버리고 정치에 개입할 때에만 양극화된 부족전쟁을 멈춰 세울 수 있다.

이제는 대통령 권력의 덩치를 줄이는 것 못지않게 대통령 권력이 작동하는 방식 자체를 바꿔야 할 때다. 문재인정부의 탈원전정책, 윤석열 정부의 의료 개혁에서 보듯이 임기 5년의 대통령이 장기적 과제를 너무나도 손쉽게 주무르는 이러한 권력 작동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할 때다. 필자가 제안하려는 대안은 공동체의 운명이 걸린 장기국정과제는 아예 헌법에 협치 영역으로 명시하고 이의 실행은 대통령과 국회의 가중다수결(5분의 3)의 합의와 시민들의 공론화 협의를 통해서만 추진하자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