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세계

권두언
과거와 미래 사이 : 한국의 민주화 이후 민주주의,
한 순환의 종말과 새로운 6월의 교차점에 서다 /이병천·홍윤기

권두시론 전환기 한국사회, 시민운동의 진로에 대한 고민/임종대

주제기획 - 지역, 권력, 민주주의
지역과 민주주의 /홍성태
중앙정치와 지역정치의 유착과 재생산 /장수찬
정권은 바뀌어도 토호는 영원하다 ― 마산지역 토호세력의 뿌리 /김주완
지역언론, 지역민주화의 걸림돌 ― 대구지역의 경우 /허미옥
태백지역의 시민운동과 지역정치 /원기준
개발정치로서 이명박 서울시정 /조명래
자치민주주의 모델로서 부안적 정치구성의 실험 /고길섶

특집 - 한미 FTA의 충격과 한국사회의 미래
한미 FTA의 성격과 그 파장 /최태욱
한국 FTA정책의 비판적 검토 /유태환
금융개방과 투자협정의 측면에서 본 한미 FTA /장화식
제국의 시대인가, 제국의 황혼인가 - 한미 FTA를 둘러싼 정세에 관하여 /이진경·고병권
지속가능한 세계화를 위하여 /대니 로드릭, 번역 레베카 김, 해제 이병천

동시대 논점
한국 민주주의와 시민운동의 관점에서 본 지방선거: 6월 항쟁을 넘어서 /정대화
시민운동과 5.31 지방선거에 대한 약간의 논리연습 /우석훈
5.31 매니페스토 운동의 비판적 검토 /김영태
주한미군의 평택이전, 거짓말과 진실 /박정은

특별기고 2006년 6월, 우리는 어디에 서 있는가 /이병천

연속기획 - 한국 자본주의 개혁논쟁
론스타 사태를 해부한다 /이정환
스웨덴의 발렌베리, 한국 삼성에 주는 충고 /장승규

서평
한미 FTA의 정치경제학: 이해영 지음 <낯선 식민지, 한미 FTA> /김은경
민주 대 반민주를 넘어 '민주공화국의 민주주의'를 찾아서:
주성수 정상호 엮음 <민주주의 대 민주주의> /채진원
문순홍의 정치생태학: 문순홍 지음 <생태학의 담론>, <정치생태학과 녹색국가> /오수길

한미 FTA를 주도하고 있는 미국 초국적 금융자본이 우선적 목표는 미국의 금융시스템을 한국 시장에 그대로 복제함으로서 자유로운 활동을 하는 것이다. 우리가 OECD에 가입하기 위해 금융시장과 자본시장을 개방한 정도가 50%정도라면, IMF의정서에 따라 개방한 정도가 85%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 남은 한국 금융의 심장부분인 15%의 개방과 한미간의 완전한 일체화, 이것이 FTA이다. 한미 FTA는 금융세계화와 개방화를 완성시켜 투기자본의 배를 채워줄 것이고, 어떠한 규제도 불가능하게 만들 것이다. 또한 노동자 고용의무 부과, 정리해고 제한 등의 이행의무도 부과하지 못하도록 할 것이다. 그 결과는 구조조정이라는 이름 하에서 노동자의 해고, 비정규직의 확대, 저임금과 고용불안의 일상화를 가져올 것이다. 그리고 정당한 규제와 세금 부과조차 불가능하게 만들 것이다. - 장화식, <금융개방과 투자협정의 측면에서 본 한미 FTA> 중에서

지금 시장경제 시스템을 폐기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실천 가능하지도 않기에 우리의 차선적 접근방식으로도 고려할 수 없다. 이것은 좋고 싫음 혹은 옳고 그름의 가치판단을 떠나서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이 주어진 조건인 셈이다. 이런 현실적 조건 아래에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물질적 풍요를 일구어내는 자본주의 체제의 생산능력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자본주의에 내재한 비인간적 착취기제를 사회적으로 통제해 나가는 것이라 생각한다. 비록 지금은 세계화와 한미 FTA 와 같은 불가피한 외재적 요인들에 의해서 가해오는 제약이 크다 하더라도 민주주의가 허용하는 사회적·정치적 통제기제를 통해서 신자유주의적 정책이 관철, 고착화되는 것을 억제하고, 사회적으로 관리되는 자본주의적 생산체제를 기반으로 한 대안적 사회 발전 모델을 구축해나가는 것을 우리의 기본방향으로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서구의 역사적 경험으로 봐서, 사회적 관리의 구체적인 실천방법은 각국별 국민경제의 상황과 특색에 따라서 달랐던 것인 만큼 우리는 우리사회에 맞는 관리방식을 찾아나가야 할 것이고,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 임종대, 권두시론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