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와 복지, 경계를 넘어

[서문] ‘통일은 대박’ 뒤에 감춰진 진정한 평화와 복지를 찾아 | 조흥식

[1부] 조건 ― 평화복지국가는 어디서 싹틀까
1장 평화복지국가의 사회윤리적 기반 | 황규성
2장 보수 진영의 보편주의 복지 비판 명제 ─ 보편주의 복지를 둘러싼 논쟁의 한계, 성과, 전망 | 윤홍식
3장 한국 진보 정당의 ‘평화복지관’ | 김윤철
4장 정치의 우선성 ─ 독일과 스웨덴의 복지국가 형성기 경험 | 장지연
5장 연합 정치 ─ 평화복지국가를 실현할 정치 전략 | 이남주

[2부] 주체 ― 누가 평화복지국가를 만들까
6장 누구와 함께 평화복지국가를 도모할까 ─ 평화복지국가 지지 세력의 지형 | 장지연
7장 평화와 복지의 탈경계 ─ 풀뿌리 지역 사회에서 시작하다 | 조흥식
8장 한국 노동조합의 복지 정책 역량 ─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 박명준
9장 인천연대로 보는 평화복지국가의 실천 현장 | 유범상
10장 한국 복지국가 주체 형성 논쟁 ─ 복지국가실현연석회의의 사례 | 박영선

필자 소개

평화와 복지가 한국 사회에서 중요한 화두로 떠오른 것은 그래도 한국 역사의 흐름 속에서 대단히 중요한 진전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런 진전은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 시대 변혁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주창해온 여러 분야의 시민사회 운동에 크게 기인했다. 최근까지도 평화와 복지 관련 의제는 정당 같은 정치권에서 먼저 제기되기보다는 풀뿌리 지역 사회에서 출발한 자발적인 시민사회 운동에서 확산돼 정치권이 조금씩 수용하는 꼴이다.

적대 윤리와 발전론적 반복지주의의 결합이 역사적 산물이듯 소극적 평화 윤리와 제한적 수용주의도 역사적으로 결합했다. 두 사회윤리의 결합을 가져온 역사적 맥락은 적대 윤리와 발전론적 반복지주의가 약해지는 배경과 다르지 않다. 1990년대부터 남북 간의 체제 경쟁이 한국의 승리로 귀결됐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북한을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존재가 아니라 서로 다른 국가로서 실체를 인정하고 대화와 협력을 모색하면서 물리적 충돌만큼은 피해야 한다는 관점이 많은 사람들에게 공유되기 시작했다. 체제 우월감으로 북한을 배타적으로 타자화하지 않아도 안위에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소극적 평화 윤리로 이어졌다. 남북 관계에서 평화 공존, 공동 번영과 같은 담론이 확산된 것도 유사한 맥락이다.

정리하면 복지 논쟁이 개별 제도와 예산(재원) 프레임에 갇힘으로써 진보에 관한 보수의 전통적 비판 명제가 힘을 발휘했다. 사회적으로 가장 어려운 사람들에게 우선적으로 복지 급여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 현실 예산 제약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 보편적 복지 확대가 오히려 취약 계층의 삶을 더 어렵게 할 것이라는 주장 등의 비판 프레임 속에서 보편적 복지 확대에 관한 사회적 동의를 높여나가기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결국 보편적 복지를 지지하는 진영이 복지 확대와 관련해 개별 제도와 예산 프레임을 넘어서지 못하면서 치러진 2012년 총선과 대선에서 ‘보편적 복지’는 핵심 쟁점이 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