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복지국가

[서문] 분단의 질곡을 넘어 한반도 평화복지국가의 길로 | 윤홍식

[1부] 전쟁과 복지-- 한반도 분단과 평화복지국가의 가능성과 불가능성
1장 분단·전쟁 체제에서 복지국가는 가능한가 | 김동춘
2장 분단 체제와 평화 담론 ― 평화 국가의 가능성과 경로를 중심으로 | 이남주
3장 분단과 복지국가 ― 주체 형성의 문제와 평화복지국가의 전망 | 윤홍식

[2부] 분단, 복지, 평화-- 복지국가의 경험으로 보는 평화복지국가의 전망
4장 복지와 통합 ― 분단국가는 어떻게 복지국가를 인식하고 통합에 기여했나 | 기외르기 스첼
5장 무결점 복지국가? ― 전쟁과 평화의 기로에 있는 스웨덴과 한국 | 스벤 호트
6장 평화 국가를 유지하라 ― 일본은 어떻게 복지국가에 도전했는가 | 스미자와 히로키
7장 복지에서 분리로 ― 대중적 정당성, 지적 편협성, 뉴딜의 부활과 종말 | 웨슬리 위드마이어
8장 신자유주의 시대 라틴아메리카 복지국가 모델 ― 멕시코와 칠레의 경험과 교훈 | 이남섭
9장 유럽연합과 복지국가의 사회정책 ― 복지국가에서 복지 유럽연합으로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 | 문진영

[3부] 대화-- 시민 참여형 평화복지국가 실현을 위해
군축의 전환 비용과 평화 국가 만들기 | 김연철
복지국가와 평화 국가 | 김영순
구체적인 전략이 필요한 ‘시민 참여형 평화복지국가론’ | 남찬섭
한반도의 평화복지국가, 깨어 있는 시민이 만든다 | 류만희
새로운 평화·복지 동맹의 건설을 위해 | 이승환
냉전 분단 체제와 복지국가의 길 | 이찬진
복지국가는 분단과 함께 불가능하기도 하고 가능하기도 하다 | 이태수
분단 체제와 평화복지국가의 실현 | 장용석
평화와 복지의 동시성에 관한 두 가지 시각 | 정현곤
좌우 이념 논쟁을 넘어선 복지국가 | 정희라
분단 체제에서 복지국가로 가는 길 | 조흥식
‘평화-복지-선순환’ 조합의 조건들 | 홍윤기

필자 소개

분단 체제에서 민주주의는 위태롭고, 위태로우며, 위태로울 것이다. 물론 나는 분단 체제의 해체 없이 한국 사회에서 어떤 진보도 불가능하다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 그러나 모순되게도 나는 분단 체제의 해체 없이 한국 사회의 정치ㆍ사회ㆍ경제적 진보는 매우 험난한 길이 될 것이며, 성취 또한 불완전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이런 모순적 인식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과제는 분명하다. 한국 사회를 둘러싼 분단 체제의 규정성을 어떻게 최소화하면서 한국 사회가 보편적 복지국가로 가는 길을 열 것인가 하는 점이다. 분단이 끊임없이 복지국가의 길을 가로막겠지만, 한 걸음 한 걸음 복지국가의 길을 내디딤으로써 우리는 분단이 한국 사회에서 갖는 규정성을 약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이 추구하는 복지국가는 20세기 유럽식 국가 개입형 복지국가라기보다는 시민 참여형, 친환경적 복지국가가 돼야 한다는 주장이 많다. 특히 한국에서는 복지의 주체가 돼야 할 노동 세력이 취약하기 때문에 지역 주민 운동의 활성화와 시민 참여로 보충해야 하며, 남북한이 지속 가능한 사회로 나아가려면 후쿠시마 이후의 일본 사태를 교훈삼아 친환경적인 복지국가를 만들어야 한다는 점도 중요해지고 있다. 이렇게 본다면 단순히 증세를 통한 복지 재원 마련으로 복지국가의 청사진을 설계하기는 어렵다. 국가 복지의 일방적인 강화보다는 각종 협동조합과 공제 조합을 활성화해 이 조합들이 복지의 제공자가 될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 게 더 중요하다. 한국은 자영업자의 비중이 특히 높기 때문에 영세 자영업자들을 조직화해 주체화하는 일도 중요하다. 특히 주거, 교육, 의료 영역에서 공적 부담 확대가 중요하지만, 시장주의를 완화하고 연대성과 상호부조의 원칙이 작동할 수 있게 재구성하는
일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현재 한반도가 직면한 교착과 위기 상태를 극복하려면 지난 20년하고는 다르게 문제의 근원을 해결할 수 있는 접근이 필요하다. 평화국가론은 이런 요구를 실현하기 위한 탐색의 하나다. 예를 들어 평화국가론은 선군축으로 현재 남북 간의 악순환을 차단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시했다. 일본의 원로학자인 사카모토 요시카즈도 북한의 체제 안전에 관한 염려를 완화하고 평화적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비대칭적 우위에 선 미국, 한국, 일본이 먼저 긴장 완화의 이니셔티브를 취하는 것이 불가결하다고 주장했다. 물론 이런 주장으로 당장 안보 논리를 극복하기는 힘들 것이다. 그렇지만 평화주의적 접근이 확산되고 정당성을 얻을 때 한반도의 평화 실현이 가능하고 6자회담이 성공할 가능성도 높아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