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이미 실패한 미래

서문 /백승욱

1. 노무현 정부의 한·미 FTA 추진 전략 /정지영
2. 대안세계화운동과 한·미 FTA 반대투쟁 /류미경
3. 한·미 경제관계와 한·미 FTA /박하순
4. 노동자들에게 예고된 재앙, 한·미 FTA /안성민
5. 한·미 FTA와 농업 문제 /류주형
6. 한·미 FTA는 여성의 문제다 /정지영
7. 서비스 시장 개방과 금융세계화 /박준형
8. 한·미 FTA에서의 지적재산권 조항의 문제점 /김정우
9. 자유무역과 불평등교환 /굴리에모 카르케디 (번역: 임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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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한·미 FTA는 한국경제의 구조적 위기를 극복하는 수단이 될 것인가? 우리의 답은 부정적이다. 미국과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체결한 멕시코가 경제위기를 극복하지도 못했고, 무역과 투장의 자유화를 포함한 신자유주의 정책개혁을 강제하는 IMF 구조조정 협약 이후 한국경제가 살아나지도 않았다. 구조개혁 과정을 거치면서 미국계 초민족자본은 막대한 이득을 얻고 있는 반면 한국경제는 투자와 성장이 둔화되고 불평등이 심해지고 있다.

구조적 위기 아래에서 진행되는 중심부와 (반)주변 사이의 자유화는 중심부 초민족자본으로 이윤과 자본을 집중시키게 마련이고, 그런 한에서 (반)주변의 위기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다. 한·미 FTA는 이런 경향을 강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농업 및 서비스의 자유화, 지적재산권 보장 등은 미국계 초민족자본에 막대한 금융적 이익을 안겨줄 것이다. 반면 한국경제의 성장둔화와 불평등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채 한국의 농민과 노동자들은 격심한 구조조정의 고통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 본문 64쪽에서

우리는 변화된 현실에 대한 기존의 무기력을 넘어 다시금 활발해지고 있는 사회운동들을 주목하고자 한다. FTA의 배경이 되는 금융세계화, 즉 1970년대부터 드러나기 시작한 세계 경제의 구조적 위기에 대한 자본의 대안이 세계 경제의 불안정성을 부추기고 세계적인 강탈과 착취의 메커니즘을 새롭게 구축하며 노동자 민중을 직접적으로 공격하고 있는 상황에서 노동자운동, 농민운동, 여성운동이 코퍼러티즘, 선거 정치에 제한되지 않고 자율성을 확대하는 가운데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와는 전혀 다른 민중의 대안을 형성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진행되고 있다. 이제 막 본격화한 한·미 FTA 반대투쟁은 이러한 민중의 대안을 형성하기 위한 진지한 모색의 계기를 제공한다. - 본문 57~58쪽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