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힘이되는 법 이야기

1장 가사문제 13

이름 바꾸기 14

내 이름으로 다른 사람이 부동산을 사거나 17

부부재산계약 20

사실혼 배우자의 보호 23

이혼에 관하여 26

이혼에 따른 판결을 이행하도록 하는 방법 29

이혼할 때의 재산분할청구 32

상속포기제도 36

상속분 계산방법 39




2장 채권문제 43

빌려 준 돈을 받는 방법 44

재판없이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는 없을까? 47

가압류란 무엇인가? 50

법원의 이행권고결정 53

빚을 갚지 않는 채무자의 재산명시제도 56

소액의 금전을 돌려받기 위한 간이 소송제도 59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렸을 때의 대처방법 62

배상명령 65

화재로 불타버린 재산에 대한 배상 68

금전채권의 양도방법 71

나는 가족의 빚을 갚을 의무가 있는가? 74

이파트관리비에 관하여 77

어음·수표를 분실했을 때의 대처방법 80

보증인이 된다는 의미 83

이자 86

채무자는 언제까지 빚을 갚아야 할까? 90

‘바지소송’과 계약의 내용 93




3장 부동산문제 97

계약은 어떻게 해제할 수 있을까? 98

중도금 지급의 이익 101

신축건물의 입주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104

유치권 107

임대차기간 만료 후 이사하기까지의 법률관계 110

임대차보증금 확보방법 113

상가의 업종제한은 가능한가? 116

영업양도에 관하여 119

부동산중개에 관한 법률관계 122

상가건물임대차의 보호 125

주택임대차(남의집살이)의 보호 128

토지거래허가 구역내의 거래 131

남의 땅위의 내 건물, 철거해야 하나? 134

법정지상권 137

분묘기지권에 관하여 140

주위토지통행권 143




4장 형사문제 147

형사고소사건의 처리와 고소인의 권리 148

수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151

구속된 사람은 어떻게 풀려나게 되는가? 154

공소시효 157

국선변호인 160

정당방위 163

간통죄에 대하여 166

강제집행면탈죄 169

교통사고 운전자의 면책조건 172

도박에 관하여 175

명예훼손이란 무엇인가? 178

신용카드에 관한 법률문제 182

위증죄와 무고죄 185

음주운전에 관한 법률문제 188

혼인빙자간음죄 191

길가에 떨어진 돈을 주웠을 때 194

빌린 돈을 갚지 않으면 사기죄가 성립될까? 197




5장 알아두어야 할 제도 201

국민투표제도 202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 205

분쟁해결수단으로서의 조정 208

재판관할 211

변제공탁에 관하여 214

할부거래소비자의 보호

돈을 빌려 줄 때부터 돌려받을 때를 위한 준비를 해야 합니다. 첫째,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또 다소 야박하다고 느껴지더라도 최소한 차용증은 받아 두어야 합니다. 둘째, 차용증을 받아두기가 거북할 정도로 친한 사이라면 은행간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돈을 빌려주어서 돈을 보내준 증거를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셋째, 약속어음을 받아서 공증사무실에서 공증을 받아 둔다면 더욱 좋습니다. 이것은 채무자에게 돈을 받기 위해 재판을 받아야 하는 절차없이 곧바로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해서 강제집행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과 같은 담보물을 받아 두거나, 차용증에 채무자의 가족 등 보증인의 서명날인을 받아 두면 더욱 좋겠습니다. p.44

법률상담을 하다보면, 가족의 빚에 대해서 그 가족의 구성원들에게 변제독촉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것 때문에 가족 모두가 고민하고, 심지어 배우자의 빚 때문에 ‘형식상으로라도 이혼을 하는게 어떻겠느냐’고 상담해오는 경우가 의외로 많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민법은 원칙적으로 자기의 행위에 따른 자신의 채무에 대해서만 책임을 인정하고, 가족의 채무에 대해서 가족구성원이 함께 책임을 지는 것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p.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