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화를 위한 재정세제 개혁

제1부 들어가는 말

제2부 재정세제 환경변화
01. 세계화 및 정보화
02. 기초 경제환경 변화
03. 잠재성장률의 저하
04.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
05. 재정수요 규모의 확대
06. 변화하는 재정의 역할

제3부 재정세제 현황 및 문제점
01. 국가부채 급증
02. 확대지향적 재정정책
03. 불안정한 재정운용
04. 국제적 조세경쟁의 가속화

제4부 재정개혁 과제
01. 기본 방향
02. 부채감축 노력
03. 작은 정부의 지향
04. 총체적 재정규율제도의 도입
05. 국가부채의 범위와 기준 설정

^6제5부 세제개혁 방안
01. 기본 방향
02. 세목별 세제개혁 방안
03. 기타 조세개혁 방안

-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