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의 미국과 한반도 그리고 2012년 체제

머리말. - p4
서론. 왜 오바마와 2012년인가 - p17

제1부. 흔들리든 체스판, 오바마의 선택은?
제국을 꿈꾼 부시, 몰락을 재촉하다. - p35
오바마는 추락하는 미국의 날개? - p68
미리 보는 ‘오바마 독트린’ - p83
오바마의 외교 안보 팀 - p94

제2부. 오바마의 전쟁과 평화
이란 전쟁설과 오바마의 딜레마 - p105
오바마의 전쟁, 이라크에서 아프가니스탄으로? - p122
중동 평화 협상 - p138
오바마는 군산 복합체의 검은손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 p147
오바마는 ‘핵무기 없는 세계’를 만들 수 있을까? -p157

제3부. 미-중-러 전략적 삼각 게임과 동북아
권력 이동 : 나토에서 상하이협력기구로? -p167
오바마는 ‘제2의 냉전’을 막을 수 있을까? -p171
오바마의 미국은 중국과 잘 지낼 수 있을까? -p192
전환기의 동북아 질서 -p220

제4부. 오바마의 미국과 한반도, 그리고 6자 회담
오바마는 김정일과 악수할 것인가 -p229
이명박 정부의 대북 정책 -p252
남-북-미 삼각 관계와 6자 회담 -p289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p310

제5부. 한반도의 핵무기와 미사일, 그리고 MD
미국의 북핵 용인론과 북한의 핵 포기 불가론 -p327
‘한반도 비핵화’와 ‘조선반도 비핵화’ -p337
인고위성 발사설 타고 재등장한 MD -p348

결론. 2012년 체제를 향하여
왜 2012년인가 -p379
오바마 행정부에 보내는 대북 정책 권고안 -p388
한국의 21세기 대북 정책의 방향 -p404
2012년 6자 정상 회담 -p410

부시의 일방주의를 거부하면서 협력과 이해에 바탕을 둔 ‘리더십의 재건’을 전면에 내세운 오바마가 등장했다. 오바마의 미국에 희망이 보이는 이유는 그가 부시와는 전혀 다른 세계관을 갖고 있다는 점에 있다. 그는 기독교 근본주의 및 종교가 정치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에 거부감을 나타내면서 종교적 다원주의와 관용을 강조한다. 또한 강력한 국방력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문제해결 수단으로 무력보다는 외교를 선호한다. 미국이 국제 규범을 준수할 때 미국의 이익이 가장 잘 달성된다는 자유주의적 국제주의를 내세운다. -p67

북한의 입장에서는 북미 정상 회담이 대단히 중요하다. 핵 폐기는 ‘선군 정치’의 상징을, 북미 관계 정상화는 ‘미 제국주의 타도’를 포기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북한이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생존 수단과 지배 이념을 찾아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결국 새로운 지배 이념은 ‘선국 정치 덕분에 반세기 넘게 지속되어 온 미국의 적대시 정책을 철회시키고 조선반도의 정전 체제를 평화 체제로 대체하게 되었다’는 대내적 정당화에서 출발할 수밖에 없다. 이를 위해서는 미국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하는 것만큼 좋은 방법은 없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미국 대통령의 평양 방문은 북한 핵 포기의 가장 중요한 조건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다. -p233

한미일 3국과 대다수 언론은 북한의 인공위성을 대륙 간 탄도 미사일과 동일시한다. 이에 따라 북한이 인공위성을 발사하더라도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위반하는 것이고, 일각에서는 MD를 이용한 요격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인공위성을 장거리 미사일로 부르는 것은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고 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p3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