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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쟁해결의 길잡이

아파트 분쟁해결의 길잡이

최영동 (지은이)
시우커뮤니케이션
3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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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쟁해결의 길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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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아파트 분쟁해결의 길잡이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민법
· ISBN : 9788996096818
· 쪽수 : 312쪽
· 출판일 : 2009-10-31

목차

제1장 분양계약과 하자
제1절 분양계약과 달리 지어진 아파트
선분양아파트와 분양계약
아파트 분양과 과장광고
하자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
제2절 아파트의 하자
무엇이 하자인가?
하자보수청구권자
하자보수의 청구와 합의
하자보수기간
하자보증

제2장 아파트 환경권
제1절 아파트 소음
아파트의 소음의 종류
수인한도
수인한도가 넘을 경우 권리구제방법
제2절 일조권 조망권
일조침해와 보호받는 권리
수인한도
손해배상소송
조망권의 침해
공사중지소송

제3장 입주자대표회의
제1절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제2절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
제3절 입주자들의 권한과 의무
제4절 관리규약

제4장아파트 관리업무
제1절 아파트 관리
제2절 관리비
제3절 기타
상가에 있어서 동종영업 제한약정의 효력
단지 내 도로의 폐쇄
알뜰시장의 관리권 및 수익금
아파트 공용부분의 개조

부록
1. 소송의 이해와 준비
2. 하자진단의 시기와 방법

저자소개

최영동 (지은이)    정보 더보기
최영동 변호사는 법무법인 로원의 대표 변호사로 대한변호사협회에 재개발 재건축을 전문 분야로 등록해 활동 중인 분양권 전문 법률가입니다. 현재 서울본부세관 자문을 맡고 있으며, 경기도 행정심판위원, 한국감정원 공동주택가격 심의위원, 법무부 집합건물법 개정위원회 위원, 국가청렴위원회 전문위원, 금융감독원 소송지원 대리인, 서울고등법원 시민사법위원회 위원, 서울시 주택·건축정책 시민협의회 위원,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했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개론』, 『아파트 소송』, 『아파트 관리와 하자 보수 소송』, 『재개발 재건축의 쟁점 1, 2』(공저), 『아파트 분쟁 해결의 길잡이』(공저) 등을 선보인 베테랑 저자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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