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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경제경영 > 재테크/투자 > 부동산/경매
· ISBN : 9791197330629
· 쪽수 : 326쪽
· 출판일 : 2022-12-15
책 소개
목차
머리말
1부 일반인을 위한 분양권 안내
재개발 CASE 1 주택 아닌 건물의 분양권
재개발 CASE 2 무허가 건물의 분양권
재개발 CASE 3 과소 토지의 분양권
재개발 CASE 4 공유 토지의 분양권
재개발 CASE 5 1세대 1주택, 세대의 기준
재개발 CASE 6 1세대 1주택 분양의 예외
재개발 CASE 7 다세대 주택의 분양권
재개발 CASE 8 다가구 주택의 분양권
재개발 CASE 9 1+1+α 분양권
재개발 CASE 10 재개발 상가의 분양권
재건축 CASE 11 토지 지분이 없는 건물의 소유자 - 1
재건축 CASE 12 토지 지분이 없는 건물의 소유자 - 2
재건축 CASE 13 다물권자의 분양권 숫자
재건축 CASE 14 재건축 상가의 분양권
재개발 CASE 15 재개발 조합 설립 인가와 소유 물건 매각
재건축 CASE 16 재건축 조합 설립 인가와 소유 물건 매각
재개발 재건축 CASE 17 투기 과열 지구와 소유 물건 매각
재개발 CASE 18 건물과 대지 소유권의 분리와 분양권
2부 전문인을 위한 분양권 이론
1 분양권의 개념
2 분양권의 발생 근거
2.1 법령
2.2 정관
2.3 관리 처분 계획
2.4 분양 계약
3. 재개발 분양권자
3.1 소유 물건의 종류를 기준으로 한 분양권자
3.2 소유자이거나 조합원인데도 분양권을 주지 않는 경우
4. 분양권의 숫자
4.1 분양권 숫자의 몇가지 원칙
4.2 ‘1조합원 1분양권’의 예외
4.3 공동 소유의 분양권 숫자
4.4 건물과 그 부속 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때
4.5 토지 필지별 분양권 부여와 그 예외
4.6 주택 소유자에 대한 수개 분양권 예외
4.7 분양 신청과 주택 등의 공급
5. 재건축 분양권
5.1 재건축 분양권자
5.2 재건축 분양권의 숫자
6. 분양권 전매
6.1 분양권의 1/N 소멸
6.2 분양권 전부의 소멸
7. 분양권 소송
7.1 무허가 건물 대장 명의 변경을 구하는 소
7.2 조합원 지위 확인의 소
7.3 분양권 확인의 소
7.4 관리 처분 계획 취소 소송 및 분양 신청 거부 처분 취소 소송
부록 분양권 관련 주요 판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