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환의 정치이야기

· 머리말 · 4
·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을 기리며 · 10
· 목 차 · 19

제1부/ 정치, 무엇이 문제인가 23
후견 정치 의존
권력 피해망상
부패
집권자 착각
폴리페서(polifessor) 건재
용공음해
낙하산 인사
최고 권력기관 통제 부재
정부기구 독립성 시비

제2부/ 정당은 문제가 없는가 77
정당 정체성 모호
公薦 아닌 私薦
비효율적 회의
유명무실한 감투
조직의 과장
규정 무시
당료 등 전문가 부족

제3부/ 정치인들은? 115
言行 不一致
低 品格
봉사정신 결핍
솔선수범 결여
전문성 부족
修身齊家治國平天下 부재

제4부/ 논란이 되는 문제들 161
대선·총선 동시선거 주장
개헌 시비
거국내각·중립내각·연정 시비
국고보조금 배분 방식
중선거구제 주장
양원제 주장
지방선거 정당 추천 금지 주장
국회의원직 사퇴의 정치·법률적 의미
정부규모 논란

맺는 말/ 희망은 있다 205
제17대 대통령선거 평가
중도개혁주의 정당이 성공하려면
정당의 무한 경쟁

· 부 록 · 237

우리 정치는 아직 개선해야 할 부분이 너무 많다. 아무리 정치의 속성이 대립과 갈등적 요인을 갖고 있지만 왜 우리 정치는 언제나 소란스럽고, 감정적이며, 투쟁적이어야만 하는가에 대하여 아쉬움을 느낀다. 정치의 생산성이 너무 낮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정치를 함에 있어서 원칙과 명분을 중시하였다. 이것은 요즈음 정치인들이 함부로 흉내를 낼 수가 없고, 어떻게 생각하면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다. 만약 김 전 대통령이 그렇게 행동을 하지 않았다면 그토록 오랜 기간 동안 야당의 지도자로서 존재할 수 없었고, 그리고 대통령이 되지 못했을 것이며, 진보적 인사들과 생사고락을 같이 할 수가 없었을 것이다. 얼마 전 고인이 되신 조세형 전주일대사(새정치국민회의 총재 권한 대행 역임)가 생존 시에 본인이 왜 김대중 전 대통령과 한 울타리에서 정치를 하는지 '고백'을 한 적이 있었다. 그 때 말씀이 김 전 대통령이 추구하는 바로 이 원칙과 명분 때문이라고 하였다.



정치인은 무슨 문제가 발생하면 모든 것은 다 최고 권부인 청와대가 기획하고 지시해서 이루어진다고 믿는 권력만능주의에 빠져 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 청와대 조직, 인력, 권한 등 맨 파워가 모든 것을 다할 만큼 슈퍼적이지 않다는 사실이다.



정치비리가 발생하면 당사자는 문제를 다루는 일종의 '공식公式'이 있다. 어쩔 수 없는 경우에 처하여 그러하겠지만 자신이 돈을 받았다는 사실을 '순수히' 시인하는 극히 일부 정치인을 제외하고선 대부분의 경우는 자신이 돈을 받은 사실을 우선 무조건 부인한다. 경험적으로 보면 특히 비리가 확실할수록 처음에 그것을 부인하는 강도도 또한 매우 강하다. 이를테면 '내가 만일 부정하게 돈을 받았다면 즉각 할복하겠다,' 이것은 '자신을 정치적 희생양을 삼으려는 것'이라고 매우 억울하다고 눈물로 호소하지만 대부분 얼마 안가 사실로 들통이 나고 국민 앞에 죄송하다는 멋 적은 실토를 하게 된다. 결국 앞서의 눈물은 위기를 순간적으로 모면하려는 악마의 가증스러운 눈물에 불과하다.



대통령선거에서 승리하여 권력을 잡는 경우, 집권자의 입장에서 착각하는 것이 있다. 자신들이 생각한 바대로 국정운영을 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공무원들을 확실히 장악하여 자신들이 원하는 바대로, 계획한 대로 개혁을 실현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계획은 혼자만의 생각이었다는 사실이 얼마 안 가서 판정이 나고, 그것이 무모한 것이었다는 것을 깨닫는데 오래 걸리지 않는다. 그러나 이 때는 이미 어떻게 할 수가 없을 정도로 때가 늦어 공무원과 적당히 타협을 하면서 향후 큰 실수 없이 지내기만을 바라게 된다. 어떤 의미에서는 모두가 '관료화'되는 것이다. 집권 초의 초심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알게 모르게 타성에 젖어 들게 된다. 정부가 바뀌어 새 정부 초기에는 항상 그래왔던 것처럼 공무원들은 새로운 환경에 신속하고 유연하게 적응하는 탁월한 능력을 보여 준다.



정당에서 이루어지는 회의는 우선 불필요한 회의가 너무 많다. 사려 깊은 생각의 부재와 사전 준비 없이 임의적으로 결정되는 각종 회의체의 많은 회의가 비생산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에 추가하여 정당의 당헌 및 당규에 의한 항상적 기구의 상시적 운영으로 이루어지는 회의도 매우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여야를 막론하고 정당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에서 이루어지는 회의를 당 내외의 관찰자 특히 그 회의의 참여자조차도 텔레비전 개그 프로그램의 하나인 '봉숭아 학당'이라고 조소하고, '최고'로 문제가 되는 회의라고 자조한다.



정당에는 그 운영을 규정하는 규범이 있다. 정당법에서 규정하는 정당의 최고 규범인 당헌과 그 당헌 아래 당규가 있다. 정당 간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 정당의 경우 당헌 및 당규를 잘 준수하지 않고 있다. 또한 규정이 없거나 규정을 자주 변경한다. 어떤 경우에는 그 규정 위반의 정도가 매우 심각한 수준에 이르기도 한다. 더군다나 정당의 이합집산이 잦은 경우 정황상 규정이 없거나 그나마 어렵게 만들어진 규정 자체도 지켜지지 않는다. 이 경우 시간의 촉박 등을 이유로 정당 등록에 필요한 최소한의 형식적 요건만을 규정하는 당헌을 만들고 그 하위 규범인 당규는 수시로 제정하거나 폐지하게 된다. 당헌 그 자체도 필요에 의해서 개정하는 것이지만 그 때 그 때의 정치상황에 따라 지나친 편의주의로 개정하는 경우가 많으며, 그나마 그 당헌 자체가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특히, 정당의 결정사항 중 중요한 사항인 후보자 추천 문제, 지역책임자 결정과 관련하여 지나친 편의주의에 입각한 운영으로 관련 규정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국회의원은 자신의 정치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신의, 의리, 정직보다는 상황에 따른 이해관계에 충실한 것이 보다 더 효과적이다. 정치 고수高手가 될수록 분명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는다. 모호한 태도를 취하여 상황의 변화에 대처한다. 노련한 정치 참모는 자신이 후원하는 정치인이 대성하려면 원칙을 원칙이라고 말하지 않고, 쇼와 쇼 아닌 것을 구분하지 않고, 선과 악으로 정치를 가르지 말아야 된다고 정치적 조언을 한다.



정당이 발전하면 우리 사회가 고쳐야 할 지역주의 정치의 병폐, 사실의 왜곡과 침소봉대 등으로 악의적 선전을 하여 적대감을 불러일으키는 정치 행태를 상당 부분 불식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당 간 경쟁의 부재로 인한 배타적 독점에서 나타나는 파벌 형성과 부패 발생을 막을 수 있다. 그리고 합리적 정책 중심의 정책지향적 정치, 정치적 타협의 생산적 정치가 질식되지 않도록 할 수 있다...... 우리 정당 정치는 지금 후진성을 면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의 심각성이 클수록 역으로 우리 현실은 정당정치가 하루속히 정상화되고 선진화를 향한 무한 경쟁을 요구하고 있다. 이 경쟁에서 노력하여 정정당당하게 승리하는 정당만이 국민의 지지를 받을 자격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