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합의

추모 · 6
서문 · 10
정치 합의 · 22
좋은 합의 사례 · 33
1. 領袖(대통령제1야당 등 대표) 회담 등 · 33
2. 정당 합당 및 정당 공조(공동정부 구성, 선거·정책 공조 등) · 41
1) 야권의 대통합선거연대비례대표제 확대 · 50
2) 가설(假設) 정당에 묻는다 · 57
3) 정파등록제(政派登錄制)를 생각한다 · 59
4) 정파등록제에 대한 두 번째 생각 · 63
5)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의 합당, 정당통합 또는 선거연대? -1992년 제14대 대선 민주당과 전국연합 선거연대 기억 - · 67
6) 4·27(2011년) 재·보궐선거 공조에 대한 바람 · 70
7) 안철수 교수의 대선 출마가 정당정치 발전에 도움이 되려면 · 74
8) 안철수 교수는 어떤 정부를 구상하고 있는가 · 79
3. 정치관계법 제정·개정 · 84
1) 선거법 연혁 · 84
2) 중앙선거위원회 · 89
3) 관권선거 · 91
4) 헌법재판소 · 93
5) 국회의원선거 전국선거구제·비례대표제·연동형비례대표제 · 94

나쁜 합의 사례 · 104
1. 합의 파기 · 104
1) 지방자치제 실시 합의 연속 파기 · 104
김대중 대통령과 지방자치제 · 109
2) 개헌-노무현 정부 원 포인트(one-point) 개헌 합의 파기
· 127
개헌시비 · 128
권력구조 개편 모색과『대한민국 헌법』연혁 및 정치 현실 · 130
3) 지방행정체제 개편 합의 파기 · 143
바람직한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하나의 생각 -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지방행정체제 개편 논의에 붙여 - · 143
4) 경찰중립화 미실현, 지방자치경찰제 뒤늦게 부족한 형태로 실시, 경찰 수사권 부분적 실현 · 156
경찰이 정말 민중의 지팡이가 되기 위한 조건들 - 정치적 중립화와 지방자치경찰제 실시, 그리고 수사권과 독자성을 인정해야 -
5) 용공음해 · 162

2. 여야의 위치 변경에 따라 종전 입장 바꿈 · 167
1) 대통령비서실법 제정 · 167
2) 정부기구 독립성 시비 · 171

3. 여야 담합으로 교육자치와 지방자치 통합 미실현 –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분리에서 불안정적 통합 상태로의 변화 상태 유지 · 174
1) 교육자치는 지방자치와 통합 실시되어야만 한다 · 174

4. 한 번에 고치자는 조급함 · 180
1) 국회는 진정 권력비리·정치부패 척결할 의지가 있는가 - 절대 권력기관인 검찰을 개혁하려면 비상한 노력을 강구 해야만 한다 - · 180

5. 합리적 대안 제시가 없거나 무조건 반대, 반대를 위한 반대 · 186
1) 통일 의견 · 186
2) 고위공직후보자 인사검증 · 189

6. 기초지방자치단체 지방선거 후보자 정당 추천 금지 반복적 제기 · 191
1) 지방선거 정당 추천 배제 문제점 · 194

7. 공무원 수 多少정부규모 大小 논란 반복 · 200
1) 정부 규모 논란 · 200

8. 과거사 정리 반복 · 203
1) 한국전쟁 민간인 피해를 배상해야 하는 이유 - 한국전쟁 전후 국가 불법 행위로 인한 피해 배상 특별법 제정해야 - · 203

9. 입법의 위헌 여부 · 208
1) 국회의원 국민소환제(Recall) · 208
2) 대통령선거 결선투표제 · 212

<追論>; 공무원의 정당 가입과 정당발전을 위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에 대한 비판적 고찰 · 216

【부록】· 274

1. 야권통합선언 합의문(안)(1991.09.10.) · 276
2. 민주개혁과 민주정부 수립을 위한 민주당·전국연합의 합의사항 발표문(1992.12.02.) · 284
3. 合意書(5·18 民主化運動 관련 特別法 制定 등)(1995.12.19.) · 293
4. 與·野간의 政權交替를 위한 새정치國民會議·自由民主聯合의 大統領候補 單一化 等에 關한 合意文(1997.10.31.) · 295
5. 國民會議·自民聯 兩黨 國政協議會 運營規程(1998.09.12.) · 301
6. 이회창·조 순 합당합의선언문 및 합당합의문(1997.11.07.) · 303
7. 새천년민주당·국민통합21 정책 합의문(2002.12.13.) · 306
8. 새로운 정치와 경제발전을 위한 여·야 대표 협약(2004.05.03.) · 315
9. 민주당·중도개혁통합신당 합당선언문 및 기본정책 합의서(2007.06.04.) · 319
10. 대통합민주신당·민주당 합당 및 대선후보 단일화를 위한 공동선언문(2007.11.12.) · 322
11. 대통합민주신당·민주당 합당 선언 및 합의문(2008.02.11.) · 324
12. 심대평·이회창, 대통령후보 단일화 선언문(2007.12.03.) · 326
13. 한명숙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와 이상규 민주노동당 서울시장 후보 후보단일화 등에 관한 합의서(2010.05.14.) · 327
◦ 이명박정부 심판과 6·2 서울시장 선거연대를 위한 야 4당 합의서(2010.05.14.) · 333
14. 진보정치대통합과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을 위한 진보진영 대표자 연석회의 최종합의문(2011.05.31.) · 335
◦ 진보진영 대표자 연석회의<부속 합의서 1> : 20대 주요 정책 과제 · 341
15.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선거 민주통합당·통합진보당 공동 정책(2012.03.10.) · 345
16. 2012년 제18대 대통령선거 문재인(민주통합당)·안철수 연대 공동정책(2012.11.06.) · 352
◦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무소속 안철수 대선후보 공동 합의문 · 352
◦ 문재인·안철수 새정치 공동선언문 · 354
17. 민주당새정치연합 통합신당 합의문(2014.03.07.) · 3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