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담 대법관의 판결 마지막 이야기

책 머리에

제1장 법관의 삶
원천으로
다시 로마법을 읽으며 판사직을 마감하며 | 법대法大를 지망하기까지
출세出世의 의미에 대하여

법조의 문턱에서
대학시절의 회상 | 사회주의적 정의와의 만남 | 법실증주의자들에 대한 미움
법에 대한 로마인들의 신뢰에 대하여

법률가의 일
솔론의 시, 그렇게만 노래할 수 있다면! | 출세에 눈 어두운 젊은이의 판사 임관
재판관은 성직聖職? | 가장 두려워하는 것에 대한 재판관의 기도

재판을 돌아보며
시시한 사건을 보는 재판관의 눈
재판소와 재판관의 상설화를 반대하는 몽테스키외의 견해에 대하여
재판관들의 분노에 대하여 | 이른바 과거사過去事 문제

법관과 돈 그리고 보수
법관의 보수는 얼마가 적당할까? | 안빈낙도安貧樂道에 대한 생각
법관보수에 관한 규칙 이야기 | 월급에 얽힌 추억

법관의 독립에 대하여
법관의 양심 | 어리석은 법관에게도 독립을 보장하여야 하는가?
호가호위狐假虎威와 재판관 지위의 본질 | 독립을 지키려는 법관에게 정말 두려운 것

제2장 법과 정의
법을 생각하며
법이 불완전하다는 점에 대하여
‘법과 질서’를 외치는 사람들과 정의의 이름으로 도발하는 사람들의 대립을 보며
라드부르흐 공식과 그 연상聯想

정의에 대한 꿈
하늘이 무너져도 정의를 세워라? | 다시 정의의 적敵 이야기 | 정의꾼들에게 하는 질문


디케를 바라보며
정의의 여신은 언제 눈가리개를 벗을까? | 정의의 여신의 칼과 저울에 대하여
고칠지언정 지키며, 지킬지언정 고치며

12표법의 교훈
12표법 약사略史 | 12표법의 제1표의 제1조가 법정에의 소환규정인 점에 대하여
변론기일의 운영에 대한 생각 | 1000년 동안 효력을 지속한 12표법

사법의 본질에 대하여
사법의 어원에 대하여 | 법원은 판결하는 곳이지 봉사하는 곳이 아니다
사법개혁에 대하여

거울에 비치는 형벌
형벌은 거울에 비추듯이 | 재판관이 찾아야 하는 탈리오
사형을 확정시키면서 | 로마법의 형사소송을 개관하면서

실무상의 문제들과 맞닥뜨리며
상소제도의 기원에서 다시 보는 우리 상소제도
소송방식서formula의 예例와 판결작성의 문제

제3장 희망매매
인간의 삶을 로마법적으로 해석하면
위대한 법률가 예수 | 하나님과 맺는 삶의 계약으로서의 희망매매

“그러다가 놀라울 정도로 갑자기 또 파격적으로 월급이 오른 것은 제5공화국 들어서면서부터이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월급이 파격적으로 오른 것이 아니고… 정보비가 다섯 배 올라 10만 원으로 껑충 뛰었다. … 바로 그전 해까지만 해도 내 평생에 자가용 자동차를 굴릴 수 있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않았던 터였는데, 갑자기 새 차를 사고 손수 운전을 할 수 있게 되었으니 생활의 질도 다르게 되었다. 그렇지만 역시 그 정부의 집권과정과 정통성 때문에… 환심을 사기 위해 던진 미끼를 덥석 물고 꼬리 흔드는 강아지 모습이 연상되어 마음 한 구석에서 씁쓸해하고 찜찜해하던 기억이 아직도 말끔히 지워지지는 않는다.”
- 월급에 얽힌 추억

“로마인들은 달랐다. 비록 체계적이지는 못하지만, 개별사안마다 올바르고 균형 잡혀 조화를 이룬 정당한 결론을 도출하려는 모습을 본다. 자기사건을 특별하게 취급하여 그 사건에 들어맞는, 쉽게 말해 ‘맞춤형 법률’을 찾는 모습을 보는 것이다. 여기에서 로마인들은 법이 선과 형평의 기술이라는 믿음을 갖고, 법률가들도 스스로 그러한 느낌을 받지 않았을까?”
- 법에 대한 로마인들의 신뢰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