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와 가면무도회 정치

머리말 4

PART 1 참여정부의 실패를 노래하라

01 가면을 쓴 개혁정치와 파괴된 미래
들어가는 글 24 / 국민의 미래를 파괴한 참여정부 27

02 참여정부의 치명적 실정, 한미FTA와 투자자 국가소송제
치명적 독소조항, 투자자 국가소송제 31 / 제3의 국외 최고결정기구 형성과 주권 소멸 문제 33 / 한미FTA와 경제신탁통치 구조 편입 34 / 헌법재판소 기능을 하는 국외 중재재판소 체제 35 / 거부권 행사에 따른 국가권력 무력화와 지배 현상 38 / 거부권 체제와 소수결원리의 작동 40 / 국제조약은 헌법적 성격을 갖기 때문에 신중해야 43 / 위기에 처한 주권 47

03 노무현이 던져준 민족적 재앙, 한미FTA
한미FTA에 대한 일반적 오해 50 / 한미FTA는 미국의 일방주의 외교의 산물 54 / 한미FTA와 광포한 주권침해 55 / 한미FTA의 투자자 국가소송제는 어떻게 국가주권을 유린하는가56 / 국가 간 구속을 강제하는 협정문을 쉽게 생각하면 안 돼 64 / FTA·ISD와 관련해서는 미국만이우려의 대상 71 / 투자자 국가소송제의 위험성을 감수할 필요가 없다 71 / 해외 투자의 안전성 보장은 ‘주권 침해’가 아닌 ‘보험’에서 찾아야 72 / 한미FTA는 잘하고 있는 인천공항을 매각하려는 것과 같은 일 73

04 참여정부와 ‘사람 죽이는 세상’
참여정부는 실패했다 74 / 참여정부와 자살자가 넘치는 사회 78

05 참여정부는 왜 실패하게 되었는가
‘노빠’와 ‘유빠’가 망쳐놓은 참여정부 81 / 스스로 내세울 가치 창출에 실패한 참여정부 83 / 참여정부는 변화를 만들어내지 못했다 89 / 집권했지만 무능하게 권력을 행사했다 93

PART 2 민주세력을 포획한 스톡홀름증후군

새마을노래를 부른 노무현 110

06 참여정부를 포획한 영남패권주의
지역주의 청산이라는 허울 115

07 민주·개혁 세력을 포획한 신자유주의
신자유주의에 몰입한 참여정부 123

08 노무현 정부와 클라이언틸리즘
배신의 정치의 클라이맥스 128 / 보수에 편입된 노무현 정부의 클라이언틸리즘 130

09 진보세력을 포획한 냉전 메커니즘
낙인찍기가 횡행한 사회 133 / 매도정치의 꽃, 용공좌경과 종북주의 135 / 사이비 진보와 지록위마의 농간논리 137

10 지배 이데올로기에 포획당한 한겨레신문
창간정신이 죽어버린 한겨레신문 140 / 분산보도에 따른 진보 여론형성 무력화 141 / 중요한 문제에는 침묵하는 한겨레신문 142 / 사건 배열과 치환을 통한 여론조작 144 / 독자가 잘 아는 문제에는 진보, 잘 모르는 내용에는 보수 144 / 여론 선도를 외면하며 여론을 추수하는 진보 사보타지 145 / 일부 기사의 참신성으로 보수편향성 은폐 146 / 노골적인 왜곡보도 147

PART 3 ‘유빠’들과 뉴라이트 광기정치

11 참여정부와 ‘유빠’들의 가면의 정치
‘유빠’들의 컬트정치 152

12 사면반유가와 ‘유빠’ 광기정치의 퇴출

시민의 ‘화장발’정치와 ‘생얼’정치 155 / 청산해야 할 ‘유빠’들의 광기정치 169

13 ‘나꼼수’에 뉴라이트 광기가 춤추고 있다
‘나꼼수’와 뉴라이트 광기 171 / 증오를 증폭시키는 ‘나꼼수’의 광기정치 172 / 휴머니즘이 결핍된 뉴라이트적 광기정치 175 / 전체주의적 광기 유도 176 / 폭력 메커니즘을 동반하는 ‘나꼼수’의 선동정치 177

14 ‘친노’세력에게 파문당한 유시민
유시민 씨 파문의 배경 180 / 사필귀정의 파문행위 182 / 광‘유빠’들과 살모사 정치의 추억 183 / 야권연대 논의와 사마귀 정치의 추억 185

15 유시민 씨와 자유방임주의 정치의 추억
야누스 가면의 개혁정치 191

16 아메리카노 ‘커피셔틀’ 논란과 은폐된 권위주의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불공정한 일 197 / ‘셔틀’현상 뒤에 숨겨진 폭력적 기제 200 / 진보언론의 노골적 왜곡 202

17 통합진보당 부정경선 파문과 ‘유빠’들의 분열·파괴 정치
‘유빠’들의 뉴라이트성 공세에 빠진 통합진보당 204 / 과장된 ‘의혹’ 터뜨리기를 통한 마녀사냥 정치 206 / 온라인선거의 한계와 문제 208

18 뉴라이트 ‘유빠’들과 민주세력의 분화
종북주의라는 매카시즘 광풍 213 / ‘유빠’ 화전민 정치의 추억 214 / 뉴라이트 정치에 동화된 일부 민주세력 지도자들 215

PART 4 민주화 내비게이션

들어가는 글 220
사회변화를 위한 전문적인 연구의 결핍 223
사회 전 부문에 대한 광범위한 실태조사가 선행되었어야 226

19 비례대표제의 올바른 시행이 필요하다
비례대표제의 왜곡을 바로잡아야 229

20 대통령선거에서 결선투표제 도입이 필요하다
정치발전을 이루려면 결선투표제를 도입해야 237 / 결선투표제가 정치발전에 미치는 영향 244

21 민주생태계의 건설이 필요하다
대규모 민주화 세력 육성사업 252 / 전문적이고 광범위한 실태연구 실패 253 / 대규모 교육·홍보사업 실패 255 / 잃어버린 개혁적 상상력과 정책 258

PART 5 해체되어야 할 노무현 신격화·우상화

22 노무현 신드롬은 제조된 영웅신화
영웅신화의 탄생 270 / 지역정치구도와 해법에 대한 몰이해 274 / 탈권위주의라는 상징조작 정치 277

23 참여정부와 지록위마 정치
망가진 개혁세력의 지록위마 정치 280 / AIDS정치와 능욕되는 민주헌정질서 282 / 노명박 AIDS정치와 감염되는 한국사회 283 / 정의 없이 평화 없다 285 / 노명박 AIDS정치와 도덕성 결핍 사회의 도래 286

24 성공한 쿠데타와 성공한 사이비 개혁정치
참여정부와 열린‘한나라당’ 287 / 참여정부와 가면의 개혁정치 288 / 반성하지 않는 그들 290 / 개혁바이러스는 뉴라이트 바이러스 291

25 보수화 시대를 활짝 연 노무현 정권
참여정부에 대한 심각한 문책성 선거결과 292 / 정체성을 배반한 정치에 대한 응징 295 / 문제의식이 없었던 개혁세력 296

26 참여정부의 가면무도회 정치와 잃어버린 5년
참여정부와 가면무도회 정치 298 / 정당개혁이라는 가면무도회 정치 300 / 잃어버린 5년과 회복해야 할 신뢰 301

PART 6 결론

개혁은 거친 풍랑 속의 항해와 같아 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