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사회보장인가?

1장 사회보장이란 무엇인가 15
1. 사회보장의 탄생 17
2. 사회보장의 정책적·제도적 특성 22
3. 본질을 파악하기 위한 방법적 시점과 이론적 과제 26

2장 자본주의 사회와 생활문제 33
1. 생활 ‘자기책임’ = ‘자조’ 원칙이란 무엇인가? 35
2. ‘자기책임’ = ‘자조’의 물적 조건 39
3. 임금보장의 의의 43

3장 사회보장 형성의 역사적 과정 49
1. 자유방임주의 단계의 구빈·자조自助체제 51
2. 독점자본주의로의 이행과 사회보험의 성립 62
3. 사회보험의 본질과 제약 71

4장 사회보험에서 사회보장으로-정책전개의 역사적 배경 87
1. 국가독점자본과 생활 ‘위기’ 타개打開의 두 가지 길 89
2. 영국의 경우 - ‘보험’과 ‘부조’의 분리·재편 92
3. 독일의 경우 97
4. 전시戰時에 사회보장으로의 시동 103

5장 사회보장의 정책목적으로서의 ‘생존권’보장 107
1. 과제의 의의 109
2. 사회보장 고유의 목적인 ‘생존권’보장 113
3. ‘생존권’보장의 역사적 형성과정 118
4. ‘생존권’보장의 구체적 내용 129

6장 사회보장의 제도화 원칙과 재정 개혁 143
1. 기구機構면의 개혁 145
2. 조직화의 3원칙 149
3. 재정면의 개혁 153

7장 사회보장 ‘재정’의 근본방침 163
1. 사회보장의 재정문제를 고찰하기 위한 방법적 시점 165
2. 재원문제를 분석하기 위한 이론적 시점과 논점 172
3. 비판받아야 할 세 가지 재원론 178

이렇듯 사회보장이라고 불리는 자본주의 사회의 국가정책은 제2차 세계대전 중에 구성되어 전후戰後에 각국에서 잇달아 제도(=실정법의 체계)로 확립된 뛰어난 사회정책이지만, 이는 기본적으로 자본주의가 낳은 노동자계급을 중심으로 한 근로국민대중의 ‘생활문제’-‘빈곤과 생활불안’의 문제 - 에 대한 국가차원의 대응책으로서 이제까지 역사적으로 형성되어 온 사회적 생활보장책(제도)의 새로운 형태였다.
그렇다면 사회보장은 사회보험이나 공공부조로 대표되는 종래의 사회적 생활보장책과 비교하여 어떤 점에서 새로운 형태인가? “사회보장이란 무엇인가”를 이해하기 위한 첫 단계로 우리는 먼저 사회보장이라는 국가‘정책’과 그것을 구체화하기 위한 수단·방법의 체계인 ‘제도’와 일단 구분하여 각각의 주요한 특성을 새로움이라는 관점부터 밝혀나갈 필요가 있다.

산업혁명에 의해 본격적으로 확립된 자본주의 초기, 즉 산업자본주의 단계에서는 어느 나라에서도 개인의 생활에 대하여 부분적으로도 사회가 책임을 진다는 사회적 생활보장을 위한 국가정책은 존재하지 않았다.
산업혁명의 시작과 진전(자본주의의 모국 영국에서는 1760년대~1870년대)은 한편에서는 그전까지 ‘생활불안의 개인적 요소’를 포함해 온 농촌적·장인적인 전통경제가 가지는 가족적 연대나 공동체를 파괴함과 동시에, 다른 한편에서는 공업도시지역을 중심으로 빈곤과 생활불안에 노출된 대량의 임금 노동자군群을 만들어냈다. 그렇지만 ‘자유방임주의’를 표방하는 자본주의 사회의 확립기에 해당하는 이 시대에는 빈곤은 모두 ‘개인의 책임’이며, 태만·부주의·무분별 등의 개인적 악덕의 결과로 보는 지배계급의 이데올로기가 버젓이 통하여 시민 사이에 깊이 침투해 있었다. 이러한 빈곤관貧困觀 아래에서는 노동자 계급을 둘러싼 생활불안도 모두 ‘자기책임’=자조노력에 의해 대처해야 할 문제이며, 그러한 노력을 게을리 한 빈곤자들을 사회적으로 구제하기 위한 비용을 투입하는 것은 ‘자본주의적 생산의 공비空費(faux frais)’일 뿐만 아니라 ‘자기책임’의 포기를 조장하는 반사회적 행위로 취급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