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 전쟁

추천의 글(1). 우리를 집어삼키는 자본주의라는 괴물의 실체 | 김규항
추천의 글(2). 세계 경제 위기, 어떻게 끝날 것인가? | 김수행
추천의 글(3). 한국에 닥칠 부채 전쟁의 파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 홍세화

서문
“돈이 없습니다. 제발 저의 폐와 간이라도 사주세요!”
채권이 지배하는 세상
부채 전쟁, 누가 이 빚을 갚을 것인가?

1부. 부채 전쟁의 역사
신자유주의와
부채 전쟁

1. 보이지 않는 위험, 스태그플레이션
2차 세계대전: 전쟁 부채와 대공황
인플레이션의 함정과 부채 경제의 출현
베트남전에 무너진 달러: 브레턴우즈 체제 붕괴와 달러본위제
보이지 않는 위험, 스태그플레이션

2. 금리의 습격
외채 위기, 부채를 증권으로 바꾸다
고금리의 배신과 1985년 플라자 합의
런던 시티, 1986년 ‘금융 빅뱅’
‘블랙 먼데이’의 악몽, 1987년 뉴욕 증시 대폭락

3. 핫머니의 복수
1차, 1992년 유럽 외환 위기
2차, 1994년 멕시코 외환 위기
3차, 1997년 아시아 외환 위기
4차, 1998년 러시아 모라토리엄 선언과 롱텀캐피털매니지먼트 파산

4. 금융의 역습
밀레니엄의 간계: 2000년 ‘피의 금요일’과 2001년 신경제의 붕괴
자본의 엑소더스: 아르헨티나 디폴트
뇌관의 폭발: 미국 서브 프라임 사태와 금융 위기
환율 전쟁과 양적 완화
금융의 역습, 유럽 재정 위기의 발발
보론: 미래를 빼앗긴 자들의 귀환 _ 64
북아프리카에서 시작된 혁명
스페인, ‘분노한 사람들’
미국, ‘점령 운동’에서 ‘빚 파업’으로
미래 없는 세상에 저항하는 세계의 학생들
정치로 돌아온 멕시코 청년들, “나는 132번째다”

2부. 미국의 부채 전쟁

1. 부채 전쟁의 참상
아름답지 않은 나라, 美國
10조 달러 vs 0.1조 달러
대형 은행의 전리품
양적 완화와 제로 금리, 금융시장 퍼주기
부채 전쟁 그 후, 상위 1%가 미국 전체 자산의 93% 소유

2. 서브 프라임 사태, 1천만의 추락
악마의 유혹, 서브 프라임 모기지
서브 프라임 사기 의혹, 신용 평가사와 투자은행
주택 압류 부추기는 채권 관리 회사
쫓겨난 사람들 뒤통수치는 주택 압류 사기

3. 긴축으로 내몰린 미국인들
캘리포니아 사태
주정부, 지방정부의 재정 위기와 긴축정책
교육을 놓고 벌인 부채 전쟁

4. 죽어야만 없어지는 학자금 대출
오바마도 시달린 학자금 대출
학자금 대출 총액, 1조 달러(1천100조 원)
학자금 대출과 ‘60억 달러’ 논쟁

5. 재정 절벽 위에서 벌어진 디폴트 전쟁
티파티와 월스트리트 점령 운동
재정 절벽을 둘러싼 논쟁
재정 절벽이라는 트로이 목마

3부. 1%의 안정을 위한 99%의 희생, 유럽

1. 충격요법의 먹잇감이 된 그리스와 ‘돼지’ 사냥
신용 평가사의 공격과 골드만삭스의 농간
재정 위기의 본보기가 된 그리스의 비극

2. 유로존 위기의 원인과 확산하는 위기
자산 시장 거품과 통제받지 않는 자본
스페인의 부동산 거품 붕괴, 민간에서 국가 부채 위기로
‘위기관리’의 위기, 회전문 정치에 빠진 이탈리아
키프로스 사태를 통해 본 금융 위기의 진화
닥쳐올 화약고, 동유럽
화폐 통합 함정에 빠진 프랑스
딜레마에 빠진 독일, 선택은?

3. 1%의 금융 안정을 위한 이전투구
제한된 통화정책과 독일에 종속된 유럽중앙은행
‘신재정 협약’과 ESM
은행 동맹, 재정 통합의 첫걸음인가 밥그릇 지키기인가

4부. 부채 전쟁의 소용돌이에 빠진 한국

1. 부채 전쟁이 낳은 비극, 푸어족
하우스 푸어 vs 전세 푸어 vs 은행
생존경쟁의 싸움터에 내몰린 자영업 푸어
다중 채무자 vs 금융 대부 회사, 약탈적 고금리 대출
금융 채무자의 안락사

2. 누구의 호주머니를 털 것인가?
부자 감세 VS 국민 증세
사회적 연금의 개인연금화와 국민연금을 둘러싼 갈등

3. 국가 부채의 진실과 한국 경제의 앞날
이자가 점점 늘어나는 금융성 부채의 증가
숨겨진 국가 부채, 분식 회계된 공기업 부채
지방공기업의 파산 위험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고갈
국가 부채의 확대
금융 위기의 여진과 한계 기업 구조 조정
글로벌 환율 전쟁과 한국 경제

5부. 채권의 지배와 부채 전쟁

1. 신자유주의와 부채 전쟁
자본 축적 구조의 변화
신자유주의와 이자
이자 순환 시스템의 투기적 확장과 공황

2. 채권의 지배
채권의 규율: 구제금융과 긴축정책
채권의 지배로 구조화된 체제

3. 전쟁 기계
그림자 정부: IMF, 세계은행, 국제결제은행
통제받지 않는 비밀 왕국, FRB
글로벌 금융 사냥꾼: 투자은행, 기관투자가, 조세 도피처
채권의 돌격대, 국제 신용 평가사와 국가신용 등급

6부. 부채 전쟁의 전개와 확장

1. ‘부채-자산’ 경제와 주체들: 가계, 기업, 정부
‘부채-자산’ 경제의 등장
기업과 노동: 성장 동맹의 붕괴와 신자유주의 노동규율의 등장
가계와 자산 효과: 부채를 자산으로, 신체를 자산으로
국채로 자금 조달, 세금으로 이자 지급

2. 국가 부채 위기의 확산
자산 시장 거품 붕괴
은행의 건전성 악화
금융 위기 억제를 위한 대대적인 재정 투입
금융 위기 시 정부 부채 증가
개인의 위기로 되돌아온 국가 부채
3. 부채 전쟁의 새로운 국면과 성격 _ 242
부채 전쟁의 새로운 국면
저금리와 통화 양적 완화의 모든 것: 자산 효과에 의존하는 세계경제
긴축 조치, 민영화가 만든 불황의 역설
세금, 누구한테 거둬 누구에게 줄 것인가?
파국적인 연금 개조 논쟁
부채 갈등, 무역 갈등과 환율 문제로 확산
국지적 보호무역주의로 변형된 FTA

7부. 디폴트와 사회화

1. 경제위기와 디폴트
채권국 vs 채무국: 채무 조정과 디폴트
디폴트는 채무국의 합법적 권리
디폴트 선언하면 경제가 붕괴될까?
디폴트는 경제 문제인가, 정치 문제인가?
더러운 부채와 디폴트

2. 부채 청산과 사회화
손실의 사회화 vs 소유와 통제의 사회화
아이슬란드 vs 아일랜드
부채 청산을 넘어: 사회화의 필요성
사회화의 세 가지 영역과 민주적 통제

3. 빚 없는 사회의 모색
신용 제도와 이자
은행의 사회화와 이자의 사회화
국제 통화 질서의 모색
찾아보기 _ 298

경기 부양과 세 차례 양적 완화로 단물을 빨아 먹은 것은 결국 미국의 상위 1%에 해당하는 금융자산가와 대기업 임원들이었다. 주식 가치는 2009년 6월 6조 달러에서 2011년 17조 달러로 3배 가까이 늘었다. 하지만 같은 기간 주택 가치는 약 410억 달러 감소했다. 2006년과 비교하면 5조8천억 달러가 사라졌다. 기업 지배 관리 분석 기관인 GMI레이팅스에 따르면, 2009년에만 176개 기업이 자사의 고위 임원들에게 스톡옵션을 나눠줘 임원 한 명당 받아간 주식이 평균 50만 주에 달한다. 또, 미 국세청 통계에 따르면, 상위 1% 평균 연봉이 2009년 98만 달러에서 2010년 112만 달러로 14% 증가했다. 미국의 상위 1%에 속하는 120만 가구의 소득은 2009년보다 5.5% 늘어났다.

2012년 12월 24일 기획재정부가 공식 발표한 정부 부채는 총 468조6천억 원이다. 이 중 순채무는 175조3천억 원으로 5년 전에 비해 100조6천억 원이 늘었다. 그런데 국가 채무에 지급하는 이자는 5년간 누적 금액이 98조3천억 원이나 증가했다. 순채무 증가분의 대부분이 이자 지급에 소모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빚을 돌려 막다 원리금이 점점 늘어나는 과다 채무자의 모습을 연상케 한다. 원금이 많아질수록 채무 이자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인데, 실제 국가 채무 액수는 1.5배 증가했지만, 순채무액은 2.5배나 증가했다.

노동에 대한 신자유주의적 공격은 노동자들을 타협하게 했다. 신자유주의는 가계가 기업처럼 자산을 획득하고 관리해 자산 가치 상승을 도모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서는 주식이나 부동산과 같은 자산 시장에 가계를 끌어들여야 했다. 신자유주의하에서 노동 유연화는 하락한 실질임금을 금융 수입으로 메우는 ‘노동 유연화-금융화’의 타협 체제와 함께 형성되었다. 거품이 팽창할 때 이 체제는 노동자들이 주식과 펀드에서 소득을 보전하도록 유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