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자원정책의 재도약

머리말
제1장 저탄소 녹색성장과 기후변화
1. 저탄소 녹색성장을 통한 국가발전전략
2. 기후변화협약 및 최근 협상 동향
3. 기후변화협약에 임하는 우리의 입장
4.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 전망과 감축의무 부담
5. 온실가스 감축정책의 성격과 향후 정책방향

제2장 해외자원 개발 현황과 과제
1. 국가 간 자원 확보 경쟁
2. 우리나라의 해외자원 개발 현황
3. 해외자원 개발의 특성과 향후 과제

제3장 글로벌 에너지 지형 바꾸는 셰일가스
1. 비전통에너지 개요
2. 주요국의 셰일가스 개발 동향
3. 우리나라의 대응과 향후 활용 방안

제4장 전력산업의 구조개편
1. 추진 배경
2. 발전부문 분할 및 민영화
3. 공공기관 선진화
4. 평가와 향후 과제

제5장 원자력산업의 현재와 미래
1. 우리나라 원자력산업의 어제와 오늘
2. 우리나라 원자력산업의 경쟁력
3. 후쿠시마 원전사고와 영향
4. 나아가야 할 방향

제6장 미래 에너지원으로 주목받는 신재생에너지
1. 신재생에너지의 태동
2. 신재생에너지 현재
3. 미래 신재생에너지 비전

제7장 에너지와 IT의 융합, 스마트 그리드
1. 스마트 그리드(Smart Grid)란?
2. 주요국의 스마트 그리드 정책 동향
3. 향후 정책방향

제8장 에너지 수요관리
1. 우리나라 에너지 소비 실태
2. 우리나라 에너지 수요관리 정책
3. 향후 과제

맺음말
참고문헌
찾아보기

필자는 공직생활 동안 국가이익과 국민생활에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이거나 전문적인 분야일수록 단순화시켜 상식이 통하는 해결책을 찾아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가급적 모든 정보와 상황을 공개하고 토론과 논쟁을 거친 해결책을 찾아야 국민적 지지와 공감을 얻을 수 있다고 믿어왔다.

과거의 에너지·자원정책이 가급적 저렴하고 안정적으로 제때에 에너지를 공급함으로써 주력산업을 지원하는 기능을 담당했다면, 앞으로의 정책방향은 에너지·자원이 기후변화시대를 맞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미래의 먹거리와 일자리를 창출하는 유망산업으로 발전시켜나가야 할 것이다.

녹색성장이 주목받게 된 이유는 기존 화석연료에 의한 경제구조가 기후변화와 같은 범지구적인 이슈를 야기함으로써 성장의 한계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인식에 기인한다. 또한 단기적으로는 2008년 글로벌 경기침체를 돌파하기 위한 재정 확대정책의 일환으로, 중장기적으로는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주요국의 정책과 맞물려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