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로의 미래를 말하다

버블은 금융시장을 본질적으로 불안정하게 변화시키므로 금융시장의 역사는 금융위기가 발생할 때마다 새로운 변화를 겪었다. 위기가 발생할 때마다 각국 정부는 규제의 변화를 통해 해결책을 찾고자 했다. 이 같은 과정에서 시장의 변화에 맞춰 은행 규제 및 금융 규제가 마련되었다. 따라서 시장은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도 움직이지만 눈에 보이는 정치적 영향력에 의해 좌우되는 경우가 많다. 버블은 일시적으로만 형성되지만 시장과 정치 간의 상호 작용은 지속된다. 시장 참여자와 금융당국은 모두 불완전한 이해를 바탕으로 움직인다. 이로 인해 이들 간의 상호 작용은 재귀적 특성을 띄게 된다. 따라서 균형에서 멀리 떨어진 상황이 아니더라도 금융시장을 해석할 때는 항상 재귀성을 고려해야 한다.

여기에서 설명한 재자본화 계획안에는 가치를 측정하기 어려운 채권들로 인한 역경매의 어려움은 따르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 계획안을 통해 경제가 다시 살아날 수 있으며, 내가 운용하고 있는 펀드에 필적할 만한 수익을 납세자들에게 안겨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물론 이 계획에는 시간이 필요하다. 금융당국은 지금까지 늘 뒷북 조치로 상황을 제대로 헤쳐 나가지 못했다. 법안을 마련했을 때는 시장을 안정화시킬 만한 효과적인 조치를 준비하지 못했다. 즉각적으로 포괄적인 구제책을 발표하고 적극적으로 시행해야만 현 상황에 제동을 걸고 시장을 안정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나는 과도한 규제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입장이다. 그러나 규제가 지나치게 완화된 것이 현 위기의 원인이라면 이제 방향 전환을 고려하는 것이 현명하다. 시장은 본질적으로 완벽하지 않으며, 규제 당국은 더더욱 그렇다. 규제 당국의 담당자들은 인간으로서의 불완전함 외에 관료적이며 정치적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약점이 있다. 따라서 규제는 최소화하는 게 마땅하다. 금융 규제 개혁의 방향에는 3가지 기본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