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인터넷 정책과 법

제1장 인터넷(Internet) 4
제1절 인터넷의 본질, 정보민주주의와 IT 정책 4
I. 인터넷의 본질 4
1. 본질탐구를 위한 전제조건 4
2. 자율성 및 개방성의 보장 5
(1) 자율성 5
1) 원칙 5
2) 논란 영역 6
(2) 개방성 7
1) 원칙 7
2) 기술공유 8
가. ‘갈라파고스’ 정책 배제 8
나. WIPI 및 Hitel 단말기 등 8
다. 망 중립성 9
3) 정보공유 10
가. DB 공개 10
(가) 공공 10
(나) 민간 11
나. 사상의 시장 확대 11
4) WiFi 확대 12
3. 개인정보의 보호 12
(1) 필요성 12
(2) 익명권 보장 13
1) 미국과학발전협회(AAAS)의 입장 13
2) 유럽연합(EU)의 입장 14
가. 유럽연합(EU) 14
나. 사례 ? 페이스북 14
(3) 잊힐 권리 15
1) 필요성 15
2) 흐름 15
(4) 보안정책 16
1) 규정 16
2) 인식의 전환 16
가. 생체정보의 적극적 활용 16
나. 인식의 전환 필요성 17
II. 정보민주주의와 IT 정책(시민단체 입장) 18
1. 인터넷 망중립성 보장 18
2. 통신요금의 적정성 평가 및 정보제공 의무화 18
3. 인터넷 행정심의를 자율규제로 전환 18
4.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역할 강화 18
5. 과도한 저작권 규제 폐지와 이용자 권리 보장 18
6. 공인인증제도 폐지 19
7. 방송통신위원회의 독립성, 전문성, 투명성 강화 19
제2절 인터넷 역사 및 특징과 서비스 종류 및 영향 20
I. 역사 및 특징 20
1. 역사 20
2. 특징 - 실시간, 쌍방향, 개방형, 직접성 22
3. 이용확대 요인과 문제점 23
(1) 확대요인 23
(2) 문제점 23
1) 정보비만 23
2) 포털의 과욕 등 24
3) 방송통신위원회의 조정기능 상실 또는 약화 24
4) 감성의 쇠퇴 24
II. 서비스 종류 및 제한 25
1. 서비스 종류 25
(1) Web 25
(2) E-Mail 25
(3) Usenet 26
(4) FTP, Telnet 26
(5) 검색엔진(Search Engine) 26
1) 변화 26
2) 문제점 26
가. 공정성 논란 26
나. 과다한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27
다.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 28
(6) Gopher 28
(7) 인터넷 전화서비스(mVoIP) 28
1) 장점 28
2) 단점 29
(8) Cloud Service 29
(9) Crowdsourcing 30
(10) 전자지도 30
(11) 모바일게임(mobile game) 31
(12) 기타 서비스(IRC, Messenger 등) 32
2. 서비스의 제한 32
(1) 서비스의 이중성과 정부의 역할 32
1) 서비스의 이중성 32
2) 정부의 역할 32
(2) 사례 33
1) 인터넷 이용요금 제도 33
가. 정액제와 종량제 33
나. 흐름 34
다. 판례 34
2) 인터넷 실명제 35
3) mVoIP 35
4) 전자결제대행 36
가. 스마트폰(앱)의 대중화 36
나. 규정 36
다. 피해의 세계화 37
III. 영향 38
1. 스마트 혁명 및 빅 데이터 시대와 피로사회 38
(1) 스마트 혁명 시대 38
(2) big data 시대 39
1) 개념 및 영향 39
2) 사례 39
3) 과제 및 문제점 41
(3) 피로사회 41
2. 정치 _ 전자민주주의 42
3. 경제 42
4. 사회 및 문화 43
(1) 의사표현의 다양성과 한계 43
1) 의사표현의 다양성 43
2) 한계의 논란 43
가. 공적 인물의 의사표현의 제한 44
나. on/off line 유사 44
(2) 집단지성(Collective Intelligence) 44
1) 집단지성 44
가. 사례 44
나. 전제조건 45
다. 단점 45
라. 극복정책 45
2) 괴담 46
(3) Social Media 46
1) 종류 및 특징 46
가. 종류 46
나. 특징 47
2) 장단점 47
3) 정책방향 48
가. 인식의 전환 48
나. 침묵의 나선이론의 완화 48
다. gate keeper의 탈출 48
라. 협업(crowdsourcing) 49
(4) Cloud Service 49
5. 공공행정 50
(1) 정책목표 및 국가정보화기본법 50
(2) 행정 및 공간정보 DB 및 활용 51
1) 행정정보 DB 구축 51
2) 공간정보 DB 구축 52
(3) 활용 및 보호 균형 52
6. 사법행정 _ 전자소송 53
제3절 인터넷 대담 및 정보사회의 감시방법 55
I. Dr. Vint Cerf 55
II. Dr. 이상철 60
III. ‘Tech Radar’ 기사 _ ‘페이스북을 죽이는 10가지 흐름’ 61
IV. 감시방법 _ 망루사회에서 디지털 파놉티콘 사회로 62
1. 감시효과 62
2. 감시방법 63
(1) 직접감시 63
(2) 간접감시 64
1)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협조를 통한 감시 64
2) 기술적 감시 65
가. 만인의 만인에 대한 감시 65
나. 편집증세 66
3) 위축효과를 노린 감시 66
3. 사례 67
제4절 인터넷 망 중립성(Net Neutrality) 68
I. 망 중립성 개념과 논란 배경 68
1. 개념 68
2. 논란 배경 69
3. 규정 69
(1) 전기통신사업법 69
(2) IPTV법 70
(3) 한계 70
II. 논쟁의 흐름 70
1. 미국 등 70
2. 국내 71
III. 내용 _ 자유롭고 차별 없는 접속권의 보장 73
1. 접속기기 접속 보장 73
2. 콘텐츠 접속 후 정보 송수신 보장 73
3. 애플리케이션 및 서비스 이용 보장 73
4. 경쟁 보장 73
5. 투명성 보장 74
6. 차별 없는 접속권의 보장 74
(1) 보편적 서비스권과 제한적 서비스권 74
(2) Traffic Control 75
(3) youtube 및 twitter 76
IV. 정책 76
1. 논쟁 확대와 흐름 76
2. 실천방법 77
3. ‘통신망의 합리적 관리 및 이용과 트래픽 관리의 투명성에 관한 기준’ 78
(1) 내용 78
(2) 통신망의 합리적 관리 및 이용과 트래픽 관리의 투명성에 관한 기준 78
1) 의의 78
2) 원칙 및 판단기준 78
가. 원칙 78
나. 판단기준 79
다. 내용 79
3) 문제점 80
가. 사회적 합의의 필요성 80
나. 불명확성 _ 자의금지 및 과잉금지에 반하지 않는 유형화 80
다. 예외 사유의 명문화 81
제5절 정보통신망법의 인터넷 실명제(제한적 본인확인제) 82
I. 개념 및 흐름 82
II. 정보사회의 감시의 특징과 제한적 인터넷 실명제 82
1. 정보사회의 감시의 특징 82
2. 제한적 인터넷 실명제 83
III. 찬성 및 반대 주장 85
1. 찬성 86
2. 반대 86
3. 규제기관 입장 87
(1) 유튜브(youtube) 87
(2) 소셜 댓글 88
(3) 종합적 흐름 89
VI. 판단 89
1. 사전검열 금지 원칙 89
2. 표현의 자유 90
(1) 명확성의 원칙 90
(2) 익명권 91
3. 개인정보자기결정권 93
4. 입법정책 95
VII. 헌법재판소의 입장 96
제6절 자율규제 정책과 자율규제기구, DPI 기술 98
I. 인터넷 시장의 특징 98
1. 자율성 우선 보장 및 국가의 환경조성 의무 98
(1) 논란 영역 98
(2) 학습효과 98
(3) 자율성 우선 보장 99
(4) 국가의 환경조성 의무 99
1) 헌법재판소의 입장 99
2) 개입시점 99
2. 사례 100
(1) Word Processor 100
(2) Green Dam-Youth Escort 및 Greeneyenet, 도메인 개인보유 금지 101
1) 중국 101
2) 국내의 Greeneyenet 101
3) 실패 이유 102
II. 자율규제 정책 102
1. 예의(netiquette) 102
(1) 무단 퍼나르기(무단 복사 및 유포) 102
(2) 무분별한 신상정보 캐기 103
(3) ‘녀’(女)자 사건 104
(4) 공연 중 단말기 사용 104
2. PICS(Platform for Internet Content Selection) 104
3. 모니터링 105
4. 필터링(filtering)과 금칙어(key word) 105
(1) 강제와 자율 105
(2) 필터링 제도 105
(3) 금칙어 제도 106
(4) 문제점 107
5. 그리드 딜리버리(Grid Delivery) 107
(1) 개념 및 적용영역 107
(2) 경쟁력 108
(3) 대책 108
6. 카메라 폰 108
7. 포털(Portal) 109
(1) 정보유통의 통로와 책임강화 109
(2) 표현의 자유 논란 110
(3) 개방성 역행 논란 110
III.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111
1. 핫라인(hot-line) 제도 및 게시 글 삭제기준 111
(1) 핫라인(hot-line) 제도 111
(2) 게시 글 삭제기준 111
2. 장단점 112
VI. DPI 기술(‘Y.2770 표준’) 112
제7절 방송통신위원회 및 방송통신심의위원회 114
I. 방송과 통신 114
1. 원칙 114
2. 방송 115
3. 통신 115
(1) 유사방송 115
(2) 규제형식 115
II. 방송통신위원회 및 방송통신심의위원회 116
1. 방송통신위원회 116
(1) 업무영역 116
(2) 방송에 대한 권한 117
(3) 통신에 대한 권한 118
1) 정보통신망법 118
가. 일반적인 시정명령권 118
나. 시정명령 요청권에 따른 시정명령권 118
2) 전기통신사업법 - 금지행위에 대한 제재(시정)조치 118
가. 규정 118
나. 사례 119
3) 통신비밀보호법 - 감청설비 및 통신사실확인자료에 대한 권한과 의무 120
2. 방송통신심의위원회 121
(1) 실질적인 합의제 행정청 121
(2) 방송에 관한 권한 121
(3) 통신에 대한 권한 122
1) 시정요구권 122
2) 시정명령요청권 123
3) 문제점 124
가. 문제점 124
나. 국가인권위원회의 입장 125
제8절 불법정보 및 청소년유해정보 126
I. 흐름 126
II. 불법정보 127
1. 규정 127
2. 헌법재판소의 판단 128
3. 방송통신위원회 및 방송통신심의위원회 128
4. 제8호 및 제9호, 기타 128
(1) 제8호 및 제9호 128
1) 포괄성 및 불명확성 128
2) 제8호 128
3) 제9호 130
가. 개별적 또는 유형화를 통한 제한의 필요성 130
나. 헌법재판소의 입장 130
(가) 다수 의견 130
가) 명확성 원칙 위배 여부 130
나) 과잉금지 원칙 위배 여부 130
(나) 소수 의견 131
가) 명확성의 원칙 위배 131
나) 과잉금지 원칙 위배 131
다. 관련 문제 132
(가) 모욕죄 132
가) 모욕죄 132
나) 상관면전 및 상관모욕죄 133
(나) 폭력성 범죄 133
(2) 기타 134
1) 제1호 134
2) 제2호 및 제3호 134
5. 강제규정과 자율규제 _ 경찰의 협조요청 등 135
III. 청소년유해정보 136
1. 규제대상 136
2. 규제기준 137
(1) 규정 137
(2) 사례 137
3. 규제기관 138
(1) 청소년보호위원회 등 138
(2) 자율규제기관 139
4. 규제정책 140
(1) 존재의 당위 140
(2) 규제종류 140
1) 심의, 등급구분, 표시의무 등 140
2) 등급구분 141
3) 통보 141
5. 양벌규정(위헌) 142
제9절 디지털 정보의 공공재(성) 및 침해 시 보호 143
I. 디지털 공공재(Digital Public Goods) 143
1. 공공재 _ 비경합성 및 비배제성 143
2. 디지털 공공재 144
(1) 효과 144
(2) 형식과 실질의 차이 145


제2장 인터넷과 표현의 자유 150
제1절 민주주의의 보장으로의 표현의 자유 150
I. 손자 및 Darwin 150
II. 민주주의 및 평화 152
1. 민주주의 152
2. 평화 153
III. 논란 영역 153
1. 개인정보자기결정권 153
2. 통신비밀의 자유 154
(1) 표현의 자유의 구체화 154
(2) 통신내용 및 통신내역의 보장 154
(3) 감청제도 155
(4) 인터넷과 통신비밀 155
3. 저작물 - “위조 및 불법복제 방지 무역협정”(ACTA) 156
제2절 보호범위와 제한의 한계 157
I. 보호범위(내용) 157
1. 보호방법 157
(1) 사상의 공개시장 확대 및 자율규제 조정 강화 157
(2) 익명권 159
2. 통신의 비밀 및 자유의 보장(헌법 제18조) 159
(1) 전화 159
1) 통신비밀보호법 159
2) 전기통신사업법 161
가. 전화번호통보제도 161
나. 통신기기실명제 161
(가) 규정 161
(나) 문제점 162
(2) 인터넷을 통한 통신 163
1) 포괄적 보호 163
2) 헌법재판소의 입장 - 이메일에 대한 긴급압수수색 164
(3) 통신사실확인자료 및 통신자료 164
1) 도표 164
2) 근거 규정 및 관행 165
가. 통신비밀보호법 165
나. 전기통신사업법 166
다. 관행 166
라. 판례와 쟁점 166
3) 개선책 167
가. 통신사실확인자료 167
나. 통신자료 168
II. 제한 168
1. 일반적 및 개별적 제한 사유 168
2. 제한 방법 _ 사전 및 사후 제한 168
3. 사실상의 제한 ? 위축효과 - 169
III. 제한의 한계 169
1. 과잉금지원칙 169
(1) 규정(제37조 제2항) 169
(2) 사례 170
1) 문자 메시지의 장기 보관 170
2) ‘기지국 수사’ 목적을 위한 통화내역의 광범위한 열람 170
3) 감청 170
4) 인터넷 실명제 171
5) 유해매체물 및 허위 또는 유해성 과장광고 171
2. 정신적 자유와 경제적 자유의 충돌 171
3. 명확성의 원칙 172
(1) 구성요건과 처벌의 명확성 172
(2) 판단기준 173
(3) 사례 173
4. 평등의 원칙 174
5. 사전검열 금지원칙 174
(1) 규정 174
(2) 현대 검열의 특징 및 검열자 175
(3) 사전검열 기관 176
(4) 사전검열 판단기준 177
IV. 위법수집증거 배제원칙과 디지털 증거 178
1. 위법수집증거 배제원칙 178
(1) 개념 및 근거 178
(2) 규정 178
(3) 판례 179
2. 디지털 증거 180
제3절 표현규제 법령 및 제도 182
I. 표현규제 법령 182
II. 표현규제 제도 183
1. 인터넷 내용등급제 183
(1) 개념 및 역사 183
(2) 유형 184
(3) 발상의 전환 184
2. 감청제도 185
(1) 감청과 위축 185
(2) 원칙적 금지와 예외적 허용 187
(3) 불법감청 내용 공개와 위법성 조각사유 - 명예훼손 및 정당행위 188
1) 사적 내용 188
2) 공적 내용 188
가. ‘안기부 X-file’ 사건 189
나. 정수장학회 vs 최성진 기자 사건 190
다. ‘바트니키-보퍼(Bartnicki-Vopper) 사건’ 및 ‘진(Jean)-매사추세츠주 경찰국 사건’ 190
라. Wikileaks 사건 191
3. 전자우편 등의 압수?수색?검증 191
(1) 통신비밀보호법 191
1) 규정 191
2) 문제점 192
(2) 형사소송법 193
1) 포괄적 영장 금지 193
2) 영장발부 요건 - 필요성, 정황성, 관련성 - 194
3) 비밀정보 195
(3) 판례 195
4. 불온도서 금지제도(banned or challenged Book) 196
(1) 불온도서 196
(2) 헌법재판소 판단 198
5. 판결문 공개제도 199
(1) 의의 199
(2) 공개방법 201
6. 공직선거법 제272조의3의 제3항의 자료제출요구권 202
(1) 규정 202
(2) 문제 202
제4절 주요 판례 204
I. (구)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및 동 법 시행령 제16조 204
1. 명확성의 원칙 204
2. 과잉금지원칙 204
3. 포괄위임 입법금지원칙 205
4. 기타 205
II. 통신비밀보호법 제6조 제7항 205
1. 규정 205
2. 내용 205
3. 기타 207
III. 등급분류 및 보류, 제한상영가등급, 외국비디오물 수입추천 207
1. 영화등급분류제도 207
(1) 영상물등급위원회 207
1) 사실상의 검열기관 207
2) 비판 207
(2) 영화등급분류제도 208
2. 비디오물 등급분류보류제도 208
(1) 허가를 받기 위한 표현물의 제출의무 209
(2) 행정권이 주체가 된 사전심사절차 209
(3) 미허가 의사표현의 금지 및 심사절차를 관철할 수 있는 강제수단 210
3. 제한상영가 등급제도 210
4. 외국비디오물 수입추천제도 211
IV.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시정요구와 항고소송 212
V. 미네르바 사건 -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 212
VI. 음란물 214
VII.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 ‘기타 이와 유사한 것’(한정 위헌) 215
VIII. 공직선거법 제82조의6의 실명인증제도 218


제3장 집회의 자유 221
제1절 의사소통과 집단행동 - 끌리고, 쏠리고, 들끓는다 - 222
제2절 보호법익 223
I. 기능 및 제한과 제한의 한계 223
II. 물적 및 인적 제한 224
1. 물적 제한 224
2. 인적 제한 225
III. 논의 대상 226
IV. 군집 및 결사와 집회 227
1. 군집 227
2. 결사 227
V. 사전계획 및 사전조직 227
VI. 시위 및 행진 228
VII. 시간 및 장소, 방법과 내용의 자유로운 선택권 228
1. 일반론 228
2. 시간 229
3. 장소 230
(1) 공공도로 및 사유지 230
(2) 광범위한 시위금지 구역 설정 231
제3절 사실상의 침해 233


제4장 네트워크 범죄와 디지털 포렌식 235
제1절 네트워크와 범죄 236
I. 네트워크 범죄사회 236
1. 특징 237
(1) 공격대상 및 주체의 변화 237
(2) 공격방법의 변화 및 피해의 확산과 속도의 급진성 237
(3) 범죄증명의 곤란성 237
(4) 국제형사사법공조 필요성 증가 238
2. 범죄유형 238
II. 침해 사례 239
1. 전자상거래 사기 239
2. 온라인 게임의 불법행위 239
3. 인터넷 도박 240
(1) 형법 제246조 및 제247조 240
(2) 판례 240
제2절 인터넷과 디지털 포렌식 242
I. 디지털 포렌식 242
II. 디지털 포렌식 종류 243
1. 디스크 포렌식 기술 243
(1) 디스크 이미징 기술 244
(2) 데이터 무결성 기술 244
(3) 데이터 복구 기술 244
(4) 데이터 조사(검색) 기술 244
(5) 안티 포렌식 대응 기술 245
2. 네트워크 포렌식 기술 245
3. 모바일 포렌식 기술 246
4. 포렌식 어카운팅 기술 246


제5장 디지털 저작권과 특허제도 247
제1절 저작권법 248
I. 헌법 제22조의 ‘권리’와 저작권법 248
1. 표현의 자유로서의 저작물 248
2. ‘권리’의 의미 250
3. 도표 251
II. 주요 흐름 252
1. 친고죄 제한 시도 252
2. 저작권의 산업재산권화 252
3. 신탁기관 설립 및 침해방지기술 활용 253
4. 불법수익물의 몰수 또는 추징 253
5. 저작권 파파라치 제도 253
6. 저작권법의 Three Out 제도 253
(1) 개념과 적용대상 253
(2) 저작권 Q&A 10가지 254
7. 한?미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및 시행 256
(1) 개인정보 제공 256
(2) 무단복제 및 전송 엄격 제한 257
(3) 일시적 저장 복제 인정 257
1) 원칙 257
2) 예외 257
(4) 저작권 침해소송 대상 확대 258
(5) 손해배상의 간편성 및 법정손해배상제도 도입 258
1) 손해배상의 간편성 및 과실 추정(입증전환) 258
2) 법정손해배상제도 258
(6) 포괄적 공정이용 259
III 저작권의 보호 및 제한 260
1. 보호 260
(1) 저작물의 보호시기 260
(2) 저작자의 저작물 260
1) 저작자 260
2) 저작물 261
가. 저작물의 요건 ?창작성 - 261
나. 저작물의 종류 263
(가) 아이템(game item) 263
(나) 아바타(avatar) 264
(3) 수업목적 저작물이용 보상금 제도 264
2. 저작권의 제한 265
(1) 법률을 통한 제한(공정이용) 265
1) 저작권법 265
가. 종류 265
나. 부분적인 저작물 등록제도 265
2) 공유저작물(public domain) 266
가. 개념, 범위, 공유방식 266
나. 저작권 만료 저작물 266
다. 공공저작물 266
라. 기증저작물 267
마. 고아(휴면)저작물 267
바. 기타 268
(가) 콘텐츠산업진흥법 268
(나) 이러닝(전자학습) 산업발전 및 이러닝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268
(다) 공간정보산업진흥법 268
(라) 국가정보화기본법 268
사. 판례 - 저작권 비침해행위 저작물의 이용 - 268
3) 사례 269
가. 규정 269
나. 시청시간의 조정(time shifting) 269
다. 인터넷 TV프로그램 녹화서비스(‘엔탈 사건’) 270
라. 퍼나르기 270
마. 북스캔(book scan) 사업 270
바. 심층링크 내지 직접링크의 복제 및 전송 해당 유무 271
사. 검색엔진을 통한 이미지 파일의 검색제공 서비스 271
(2) 자율규제를 통한 제한 272
1) 제휴계약을 통한 제한 272
가. 계약 272
나. 판례 272
2) CCL(Creative Commons License) 272
제2절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와 저작권 274
I.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체계와 책임 274
1. 규정방식 274
2. 책임종류 274
II. 미국과 유럽연합, 일본 275
1. 미국 275
2. 유럽연합 276
3. 일본 277
III.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의 책임제한 277
1. 흐름 277
2. 저작권법 제102조(자발적 조치) 278
(1) 규정 278
(2) 문제점 278
(3) 판례 - ‘소리바다’ 사건 - 279
3. 저작권법 제103조(타의적 조치) 279
(1) 규정 279
(2) 문제점 280
4. 저작권법 제104조 280
(1) 규정 280
(2) 판례 281
1) ‘소리바다’ 사건 281
2) ‘하이디스크’ 사건 281
제3절 특허 283
I. 목적 283
II. 발명 283
III. 종류 283
IV. 특허요건 283
V. 보호 284
VI. 정책개선 284
1. 국내 284
2. 유럽 285
VII. 논란 286
1. 직무발명(판례) 286
2. 유전자 특허 286
3. 특허전문기업 287
(1) 특허전문기업의 부상 287
(2) 논쟁의 가열 287
(3) 영향력의 확대 288


제6장 사이버상의 명예훼손, 사이버 음란물,스팸 289
제1절 사이버상의 명예훼손 290
I. 특징 등 290
II. 민사상 명예훼손 291
1. 손해배상 291
(1) 민법 제751조 및 제764조 291
(2) 요건 291
1) 일반적 전제조건 291
2) 행위 291
3) 위법성 조각 292
2. 임시구제 정책 292
(1) 민사집행법 가처분제도 292
(2) 방송통신위원회법 시정명령권 등 293
(3) 정보통신망법의 임시조치 등 293
1) 효용성 - 양날의 칼 293
2) 제44조 294
3) 제44조의2(타의적 조치) 294
가. 규정 294
나. 대법원의 입장 295
다. 문제점 295
4) 제44조의3(임의적 임시조치) 296
가. 규정 296
나. 문제점 296
3. 판례 296
(1) Drama와 명예훼손 296
(2) Web 운영자 등의 명예훼손에 대한 민사책임 297
1) 흐름 297
2) 포털 및 인터넷 신문 등 297
3) 판례 298
4)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논란 299
(3) 임시조치(차단 등)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 299
1) 규정 299
2) 판단 300
가. 입법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절성 300
나. 침해의 최소성 300
다. 법익의 균형성 301
III. 형사상 사이버 명예훼손죄 301
1. 규정 301
2. 위법성 302
(1) 비방의 목적 302
(2) 공연성 304
(3) 사실의 적시 304
(4) 명예 306
(5) 명예의 주체 307
3. 위법성 조각 307
(1) 진실성 307
(2) 공익성 308
(3) 판례 309
4. 입증책임과 책임완화 309
5. 사례 310
(1) 링크 310
(2) 전재(퍼오기) 310
(3) 공인(공적 인물) 310
1) 개념 310
2) 면책 기준(판례) 311
(4) Web 운영자 등의 명예훼손에 대한 형사책임 312
1) 논쟁 312
2) 직접책임 부분적용 및 대위책임 적용 312
3) 기여책임 적용 312
제2절 사이버 음란물 배포?판매?임대?공연전시죄 314
I. 사이버 음란물 314
1. 글, 화상, 동영상 314
2. 개념 및 판단기준(판례) 314
(1) 개념 314
(2) 판단기준 315
II. 정보통신망법 315
1. 규정 315
(1) 정보통신망법, 수익의 몰수 및 국제공조 315
(2) 파일공유의 위험증대 - P2P 및 토렌트(torrent) - 316
2. 사이버 음란물 배포죄 317
3. 사이버 판매 및 임대죄 318
4. 사이버 음란물 공연전시죄 318
5. 사이버 음란물의 링크(linking) 319
III. 성기 319
IV. 아동 및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320
1. 아동 및 청소년이용음란물 320
2. 제작, 수입, 수출 321
3. 판매, 대여, 배포, 소지, 전시, 상영 322
(1) 판매, 대여, 배포, 전시, 상영 322
(2) 소지 322
4. 알선 323
V.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_ 몰카 촬영 324
1. 규정 324
2. 사례 324
제3절 스팸(Spam) 326
I. 스팸(Spam) 326
1. 개념 326
2. 특징, 종류, 전송방법 326
II. 스팸 정책 327
1. Opt-in 327
2. Opt-out 327
III. 미국과 유럽연합의 스팸규제 327
1. 미국 328
(1) Opt-out 328
(2) Opt-in 328
2. EU 및 독일 328
(1) EU 328
(2) 독일 329
IV. 정보통신망법 및 소비자보호법 331
1. 정보통신망법 331
(1) Opt-out 원칙, Opt-in 예외 331
(2) 표시의무(Labeling규정) 332
1) 공통 332
2) Opt-out 332
3) Opt-in 332
(3) 처벌규정 332
1) 제50조의2 - 제50조의8 332
2) 제74조(벌칙) 및 제76조(과태료) 333
2. 소비자보호법 - 광고수신 거부의사 등록시스템(Opt-out Registry) 334
(1) Opt-out 334
(2) Opt-out의 제한(Opt-out Registry) 334
1) 소비자보호법 제24조의2 334
2) 문제점 335
V. 스팸에 대한 OSP의 책임 335


제7장 인터넷과 소비자운동 및전자상거래 337
제1절 소비자운동 및 소비자교육 338
I. 대담 338
II. 소비자운동과 소비자교육 339
1. 소비자운동 339
(1) 개념 및 역사 339
(2) 역량의 차이 340
(3) 개선방법 341
2. 소비자교육 341
(1) 목표 341
(2) 새로운 소비형태 - showroooming 소비 342
III. 윤리적 소비자 342
1. 개념 및 특징, 흐름 342
(1) 개념 및 구성원 342
(2) 특징 343
(3) 흐름 343
2. 기업 반응 343
(1) 인식의 전환 343
(2) 윤리적 경영 등 344
(3) 사회적 기업 344
2. 사례 344
(1) 인종분리정책 반대(seperate, not equal) 344
(2) 먹거리 운동 345
(3) 소비자 불매운동 ?절독운동 345
1) first boycott 345
2) secondary boycott 346
(4) 법 제정 및 개정 운동 347
1) open market, power blogger 347
가. 흐름 347
나. open market 347
다. power blogger 348
2) 소셜 커머스(social commerce) 348
가. 통신판매업자 348
나. 의무 348
3) 소셜론(social loan) 349
IV. 소비자기본법과 소비자 분쟁의 해결기준, 상담사례 349
1. 소비자기본법 349
2. 소비자 분쟁의 해결기준 350
3. 소비자원 상담사례 350
제2절 전자상거래와 소비자 352
I. 전자상거래 특징 및 유형 352
1. 개념 352
2. 특징 352
3. 종류 352
II. 통신판매업자의 금지행위(소비자보호법) 353
1. 금지행위 353
2. 논란 _ mobile 결제시장 354
(1) 해결의 원칙 354
(2) 보안방법의 차별 354
(3) 일방적인 결제방식 요구 355
III. 다양한 보호제도 355
1. 청약철회(cooling-off)와 구매안전서비스 355
(1) 청약철회(cooling-off) 355
(2) 구매안전서비스(소비자 피해보상보험계약 및 에스크로 제도) 357
1) 규정 357
2) 소비자 피해보상보험계약 357
3) 에스크로(ESCROW)제도 357
4) 적용배제 영역 357
5) 유사 소비자 피해구제 358
2. 웹 브라우저(web browser)의 다양성 보장 358
3. 온라인 게임의 아이템, 게임 머니, 게임계정, 표준거래약관 359
(1) 아이템(item) 및 게임 머니(game money) 359
(2) 게임계정 360
(3) 약관과 명시 및 설명의무 360
(4) 온라인게임 표준약관 361
1) 규정 361
2) 내용 361
4. 카드 361
(1) 카드도난 및 분실 361
(2) 카드의 위변조 및 매매 362
1) 소유자 362
2) 가맹점 362
(3) 온라인 카드결제 시스템 362
(4) 카드 수수료율 부담정책 363
(5) 카드소유자의 해지 및 탈퇴 364
5. 현금영수증제도 364
(1) 현금영수증제도 및 차명계좌 신고포상금제도 364
(2) 차명계좌 신고포상금제도 365
6. 공인인증서 및 전자서명 365
(1) 공인인증서 365
1) 개념 및 감독기관 365
2) 인증종류 및 인증기관 366
3) 적용 및 예외영역 366
가. 적용 366
나. 예외 367
4) 보안 367
5) 한계 - 세계적인 표준에 맞는 다양한 공인인증 서비스 허용 368
(2) 전자서명 368
(3) 법적 효력 369
1) 규정 369
2) 판례 ? 보이스 피싱 등 370
7. 인터넷 해지 - 위약금 및 경품 반납, 해외 데이터 로밍요금제 371
(1) 인터넷 해지 371
(2) 해외 데이터 로밍요금제 371
8. 스마트폰 분실보험 371
(1) 상황 371
(2) 법적 성격 372
9. 상품 정보제공 고시 372
10. Open Market의 책임(판례) 373
(1) 상표권 침해행위 373
(2) 고객유인행위 금지 374
(3) 손해배상의 방식변경 및 손해액 인정제도 등 374
제3절 다양한 분쟁해결제도 375
I. ‘대체적 분쟁 해결제도’(ADR) 375
1. 종류 및 장단점 375
(1) 종류 375
(2) 장단점 375
2. 특수한 영역 376
(1)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376
(2) 민사조정법 376
II. 집단분쟁조정제도 377
III. 집단소송(class action) 378
IV. 단체소송 380
제8장 인터넷과 도메인 이름 분쟁 381
제1절 도메인 이름과 분쟁해결 382
I. 도메인 이름 382
II. 국제화 및 특정 도메인 이름(IDN) 383
1. 한글도메인 383
2. 특정 도메인 383
III. 분쟁해결 규범 및 기관 383
1. 법률 383
2. 계약 384
제2절 상표권 침해(상표법) 385
I. 상표법(제66조 제1항 제1호) 385
II. 판례 385
1. 식별가능성에 대한 일반적인 판단 385
2. 도메인 분쟁 386
(1) 상표권 침해 인정 386
(2) 상표권 침해 불인정 386
제3절 부정경쟁행위(부정경쟁방지법) 387
I. 부정경쟁행위 387
II.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387
1. ‘국내에 널리 인식된’ 387
2. 상품 또는 영업주체의 혼동행위 또는 저명상표의 희석행위 388
(1) 혼동행위 388
1) 상품의 혼동행위 388
2) 영업주체의 혼동행위 388
(2) 저명상표 희석행위 389
3. 손해 389
4. 판례 389
(1) blank web site 389
(2) 영업주체 혼동행위 - ‘예술의 전당’ 표지 사건 389
III.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항 아목 390
제4절 인터넷 주소 자원에 관한 법률 391
I. 목적 391
II. 등록 391
III. 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절차 391
IV. 판단기준 392
제5절 ICANN의 UDRP 393

부 록 395
참 고 문 헌 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