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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사회문제 > 노동문제
· ISBN : 9788997023493
· 쪽수 : 248쪽
책 소개
목차
|들어가는 말|
|추천의 말|
하나. 적정임금 - 우리는 못하는? 안 하는?
구의역 김 군의 진짜 월급은 얼마였을까?
미국의 적정임금제도 프리베일링 웨이지
조주각 씨의 진짜 일당은 얼마였을까?
한국엔 없는, 미국엔 있는
국민과의 약속, 뉴딜
사장님 나빠요~
노동 문제를 바로잡아야 교육 문제가 해결된다
둘. 임금격차 - 중소기업 월급은 대기업보다 당연히 적어야 하는 걸까?
동일노동, 동일임금
영업이익률 격차가 임금격차를 만든다
갑과 을
국가의 역할
귀족노조는 정말 귀족인가?
광주의 일자리 실험은 성공할까?
과실을 나눌 때 더 많은 과실을 수확할 수 있다
노동시장의 왕서방
동반성장=공산주의?
정치에 무관심한 대가는 나보다 못한 사람에게 지배당하는 것이다
셋. 최저임금 - 치킨 집 사장님은 죄가 없어요
왜 최저임금인가?
중위임금 VS 평균임금
을과 을의 싸움
‘최저임금위원회’를 ‘임금위원회’로
소득은 얼마나 불평등한가?
4차 산업혁명, 그리고 기본소득
왜 분노해야 하는가?
저자소개
리뷰
책속에서
에이~ 선진국과 역사적ㆍ문화적 차이가 있는데 그게 일대일로 비교가 되겠어? 그거 아니더라고요. 역사적ㆍ문화적 차이가 아니라 국가의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였습니다. 이 책이 시종일관 주장하는 것이 국가의 역할입니다. 정책과 제도를 만드는 그 나라 정부가 누구의 입장에서 그 정책과 제도를 만드느냐에 따라 그 나라가 포용적이냐, 착취적이냐, 그리고 선진국이냐, 후진국이냐로 갈라졌습니다. 우리가 역사적?문화적 차이 때문에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였습니다. 왜 안 하냐고요? 본문을 들여다보시면서 많이 ‘열 받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는 말
미국도 국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공공 분야만큼은 우리와 비슷한, 아주 비슷한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청소, 경비, 안전관리 등의 일자리는 미국의 공공기관들도 외주 용역업체에 맡기고 있는데 용역업체가 직원들 임금을 맘대로 깎을 수 없게끔 하기 위해 프리베일링 웨이지(Prevailing Wage)란 임금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 민간 산업의 경우 임금을 후려쳐서 사장이 이문을 남기든 어쩌든 국가가 개입할 수 없지만 국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공공분야 일자리만큼은 그 혜택이 노동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국가가 강제하겠다는 거예요. … 자, 어떤가요? 제도 자체는 앞에서 본 우리나라의 ‘공공기관 용역 근로자 보호지침’과 거의 똑같지 않나요? 다른 점은 한국은 권고사항으로 되어 있어 이 제도를 지켜도 그만, 안 지켜도 그만이지만 미국의 적정임금제도는 지키지 않을 경우 과도하다 싶을 정도로 패널티를 받게 된다는 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