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노동법령집

1부 노동법
1. 노동법(10/2012/QH13, 2012.6.18)
2. 노동법 일부 내용의 세부규정 및 시행안내에 관한 시행령(05/2015/ND-CP, 2015.1.12)
3. 노동법 일부 내용의 세부규정 및 시행안내에 관한 시행령의 임금 관련 일부조항 시행을 안내하는 시행규칙(23/2015/TT-BLDTBXH, 2015.6.23)
4. 노동법 일부 내용의 세부규정 및 시행안내에 관한 시행령의 근로계약, 노동규율 및 물적 책임 관련 일부조항 시행을 안내하는 시행규칙(47/2015/TT-BLDTBXH, 2015.11.16)
5. 노동법 일부 내용의 세부규정 및 시행안내에 관한 시행령의 단체교섭, 단체협약 및 노동쟁의 해결 관련 일부조항 시행을 안내하는 시행규칙(29/2015/TT-BLDTBXH, 2015.7.31)
6. 근로계약에 관한 시행령(44/2013/ND-CP, 2013.5.10)
7. 근로계약에 관한 시행규칙(30/2013/TT-BLDTBXH, 2013.10.25)
8. 임금에 관한 시행령(49/2013/ND-CP, 2013.5.14)
9. 국가임금위원회 설치에 관한 총리 결정서(1055/QD-TTg, 2013.7.3)
10. 지역별 최저임금에 관한 시행령(122/2015/ND-CP, 2015.11.14)
11. 근로시간, 휴식시간 및 노동안전위생에 관한 시행령(45/2013/ND-CP, 2013.5.10)
※ 계절성이 있는 생산업무와 주문에 따른 상품 생산업무에 근무하는 근로자에 대한 근로시간, 휴식시간을 안내하는 시행규칙(54/2015/TT-BLDTBXH, 2015.12.16)
12. 산업재해 및 직업병 피해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보상금, 보조금, 의료비 지급 안내에 관한 시행규칙(04/2015/TT-BLDTBXH, 2015.2.2)
13. 위험·유해 요소가 있는 여건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에 대한 현물급여제도 시행을 안내하는 시행규칙(25/2013/TT-BLDTBXH, 2013.10.18)
14. 노동안전에 관한 엄격한 요구가 있는 기계, 설비 및 자재 목록에 관한 시행규칙(05/2014/TT-BLDTBXH, 2014.3.6)
※ 노동보훈사회부의 관리책임에 속하는 노동안전에 관한 엄격한 요구가 잇는 기계, 설비 및 자재에 대한 기술검정활동에 관한 시행규칙(06/2014/TT-BLDTBXH, 2014.3.6)
※ 노동보훈사회부의 관리책임에 속하는 노동안전에 관한 엄격한 요구가 잇는 기계, 설비 및 자재에 대한 기술검정 27개 프로세스에 관한 시행규칙(07/2014/TT-BLDTBXH, 2014.3.6)
※ 개인보호장비 착용 제도에 관한 시행규칙(04/2014/TT-BLDTBXH, 2014.2.12)
※ 노동안전위생 훈련 업무에 관한 시행규칙(27/2013/TT-BLDTBXH, 2013.10.18)
※ 직업병, 장애, 질병, 부상으로 인한 신체 손상율에 관한 합동 시행규칙(28/2013/TTLT-BYT-BLDTBXH, 2013.9.27)
15. 여성 근로자 정책에 관한 시행령(85/2015/ND-CP, 2015.10.1)
16. 여성 근로자 사용이 금지되는 업무 목록에 관한 시행규칙(26/2013/TT-BLDTBXH, 2013.10.18)
17. 미성년 근로자의 사용이 금지되는 업무 및 사업장 목록에 관한 시행규칙(10/2013/TT-BLDTBXH, 2013.6.10)
18. 15세 미만 미성년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업무 목록에 관한 시행규칙(11/2013/TT-BLDTBXH, 2013.6.11)
※ 가사사용인에 관한 시행령(27/2014/ND-CP, 2014.4.7)
※ 가사사용인에 관한 시행규칙(19/2014/TT-BLDTBXH, 2014.8.15)
19. 베트남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에 관한 시행령(102/2013/ND-CP, 2013.9.5)
20. 베트남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에 관한 시행규칙(03/2014/TT-BLDTBXH, 2014.1.20)
21. 세계무역기구와 베트남 간 서비스보장협정의 11개 서비스산업 범위에 속한 기업 내에서 이전하는 노동허가증이 불필요한 외국인 근로자를 확인하는 근거 및 절차에 관한 시행규칙(41/2014/TT-BCT, 2014.11.5)
22. 베트남에 소재한 외국조직 및 외국인 개인을 위해 근무하는 베트남 근로자의 채용 및 관리에 관한 시행령(75/2014/ND-CP, 2014.7.28)
23. 베트남에 소재한 외국조직 및 외국인 개인을 위해 근무하는 베트남 근로자의 채용 및 관리에 관한 시행규칙(16/2015/TT-BLDTBXH, 2015.4.22)
24. 근로자 파견활동 허가 및 보증금 예치, 근로자 파견 허가 업무 목록에 관한 시행령(55/2013/ND-CP, 2013.5.22 ; 73/2014/ND-CP, 2014.7.2)
25. 근로자 파견에 관한 시행규칙(01/2014/TT-BLDTBXH, 2014.1.8)
26. 노동법의 고용 규정 실시에 관한 시행령(03/2014/ND-CP, 2014.1.16)
27. 노동법의 고용 규정 실시에 관한 시행규칙(23/2014/TT-BLDTBXH, 2014.8.29)
28. 고용서비스센터의 설립 및 활동에 관한 시행령(196/2013/ND-CP, 2013.11.21)
29. 고용서비스 제공기업의 고용서비스 활동허가서 발급 조건 및 절차에 관한 시행령(52/2014/ND-CP, 2014.5.23)
30. 고용서비스센터의 설립 및 활동에 관한 시행령, 고용서비스 제공기업의 고용서비스 활동허가서 발급 조건 및 절차에 관한 시행령의 일부조항 세부 시행에 관한 시행규칙(07/2015/TT-BLDTBXH, 2015.2.25)
31. 단위 사업장에서의 민주적 규정 이행에 관한 시행령(60/2013/ND-CP, 2013.6.19)
32. 노동쟁의에 관한 시행령(46/2013/ND-CP, 2013.5.10)
33. 노동쟁의에 관한 시행규칙(08/2013/TT-BLDTBXH, 2013.6.10)
34. 파업이 금지되는 기업 목록 및 이들 기업 근로자집단의 요구사항 해결에 관한 시행령(41/2013/ND-CP, 2013.5.8)
35. 노동 관련 정책·법률 수립 및 근로관계 관련 문제들에 대하여 국가관리기관이 근로자대표조직, 사용자대표조직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에 관한 시행령(53/2014/ND-CP, 2014.5.26)
36. 노동 관련 정책·법률 수립 및 근로관계 관련 문제들에 대하여 국가노동관리기관이 지방의 근로자대표조직, 사용자대표조직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에 관한 시행규칙(27/2014/TT-BLDTBXH, 2014.10.6)
37. 노동, 사회보험, 해외 인력송출 분야의 규정 위반에 대한 행정처벌 시행령(95/2013/ND-CP, 2013.8.22 ; 88/2015/ND-CP, 2015.10.7)

2부 노동조합법
1. 노동조합법(12/2012/QH13, 2012.6.20)
2. 노동조합의 권한 및 책임에 관한 시행령(43/2013/ND-CP, 2013.5.10)
3. 노동조합 재정에 관한 시행령(191/2013/ND-CP, 2013.11.21)
4. 노동조합 재정 징수담당 및 수입배분에 관한 베트남노동총연맹 결정서(1935/QD-TLD, 2013.11.29)
5. 노동조합비 납부에 관한 베트남노동총연맹 안내문(1803/HD-TLD, 2013.11.29)

3부 사회보험법
1. 사회보험법(58/2014/QH13, 2014.11.20)
2.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 일시금 정책 실시에 관한 국회 의결서(93/2015/QH13, 2015.6.22)
※ 사회보험법의 의무적 사회보험에 관한 일부 조항의 세부규정에 관한 시행령(115/2015/ND-CP, 2015.11.11)

4부 고용법
1. 고용법(38/2013/QH13, 2013.11.16)
2. 고용창출 지원정책 및 국가고용기금에 관한 시행령(61/2015/ND-CP, 2015.7.9)
3. 국가고용기금에 관한 시행규칙(45/2015/TT-BLDTBXH, 2015.11.11)
4. 고용법의 국가직업능력 평가 및 자격증 발급에 관한 시행령(31/2015/ND-CP, 2015.3.24)
5. 고용법의 실업보험에 관한 시행령(28/2015/ND-CP, 2015.3.12)
6. 고용법 제52조 및 고용법의 실업보험에 관한 시행령의 일부조항 시행을 안내하는 시행규칙(28/2015/TT-BLDTBXH, 2015.7.31)
7. 노동시장 정보의 수집, 보관, 종합을 안내하는 시행규칙(27/2015/TT-BLDTBXH, 2015.7.24)

5부 직업교육법
1. 직업교육법(74/2014/QH13, 2014.11.27)
2. 직업교육 분야의 행정위반 처벌 시행령(79/2015/ND-CP, 2015.9.14)
※ 직업교육법의 일부 조항의 세부규정에 관한 시행령(48/2015/ND-CP, 2015.5.15)

6부 노동안전위생법
1. 노동안전위생법(84/2015/QH13, 2015.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