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과 민주주의

추천의 글 _ 신지예・오김현주・김소희・정수연・용혜인
프롤로그


1부 민주주의

1. 민주주의, 그 혁명적 사상
— 제도로서의 민주주의와 현실의 난점
인간에게 무한정의 자유가 주어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민주주의라는 발명품
직접민주주의와 간접민주주의는 대립적인 것인가?
민주주의는 절차(과정)인가, 내용(결과)인가?
✚ 조금 더 생각해보기 : 데모스의 범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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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의제 민주주의의 허와 실
— 어떤 민주주의 1 : 자유주의와 선거민주주의
대의체는 데모스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을까?
간접민주주의는 다 동일할까?
엘리트 민주주의는 민주주의일 수 있는가?
대의체는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
✚ 조금 더 생각해보기 : 정치와 운동은 만날 수 없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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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민의 동일성은 어떻게 구성되었나
— 어떤 민주주의 2 : 칼 슈미트의 정치이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의회주의
정치적인 것(the political), 적과 동지의 구분
민주주의와 독재의 만남, 갈채 민주주의
민주주의와 독재 사이
✚ 조금 더 생각해보기 : 칼 슈미트의 그람시적 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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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부 정당

4. 정당 내부 민주주의는 가능한가?
— 정당 내부 민주주의를 둘러싼 쟁점
정당 내부의 민주주의는 필요한가?
당원 없는 정당의 시대
내부 민주주의를 둘러싼 쟁점과 딜레마
정당이 민주적이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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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숨어 있는 ‘C’를 찾아라
— 3차원적 권력과 내부 민주주의
권력이란 무엇인가? 3차원적 권력
권력의 작동 : 양자관계와 삼자관계
진보정당의 내부 민주주의 : 민주노동당의 사례
직접 정치? 숨어 있는 ‘C’를 찾아라

6. 정치적 활력을 위한 민주적 상상력
— 정당 내부 민주주의 혁신을 위한 제안들
수평적 차원의 민주주의 : 정치세력 간 관계
① 정파등록제와 정책명부 비례대표제 ② 단일이전가능투표제
수직적 차원의 민주화 : 일반당원의 권력화
③ 당원발의 총투표제 ④ 추첨대의원제
민주주의는 도달할 수 없는 유토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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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론] 진보정치의 위기와 새로운 도전의 가능성
민주노동당 출현의 역사적 맥락
민주노동당의 이중적 성격
2012년 통합진보당 사건
2008년 촛불의 패배와 실리정치로의 전환
진보정치의 부활을 위한 두 가지 제안

에필로그
참고 문헌

2008년 촛불이 광화문 명박산성 앞에서 멈추면서 예고되었던 패배는 단순한 민주주의의 퇴행이 아니라 ‘낡은 체제가 소멸했으나 새로운 체제는 등장하지 않는’ 유기적 위기의 시대, 즉 ‘후기(post) 87년체제’의 긴 시작을 알리는 것이었다. 새로운 진보적 가능성과 과거로의 역진이 동시에 나타나면서 각축하는 ‘후기 87년체제’의 특징은 유신의 재현이라 할 만한 박근혜 정부의 등장과 파면이라는 드라마틱한 사건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이 시기에 일어난 또 하나의 (비)극적인 사건은 새로운 체제로의 이행을 가장 소리 높여 외쳤고 미래세력임을 자임했던 진보정치가, 자신의 성공 가능성이 가장 컸을 때 가장 큰 위기에 빠져버린 것이다.

위기라는 표현이 말해주는 징후와 조건이 무엇인지에 대한 관점은 다를지라도 ‘진보정치의 위기’라는 추상적 평가에 이의를 다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 진보정당과 거의 동의어처럼 사용되어 왔던 소수정당, 원외정당이라는 한계는 체제의 위기가 뚜렷하게 나타난 ‘후기 87년체제’에서 돌파구를 마련할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오히려 이 시기에, ‘통합진보당 사건’으로 불리는 일련의 파괴적 과정은 진보정치 전반의 주변화로 이어졌다. 통합진보당과 전혀 상관없는 진보정당과 조직이라도 당시 사건의 부정적 파장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진보정치를 둘러싼 지형 자체가 무너지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진보정치의 위기 원인을 파악하기 전에, 한국 진보정치의 퇴행적 분열을 막지 못한 내부 시스템의 한계가 한국 민주주의의 한계를 만들고 있는 시스템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는 것을 강조할 필요가 있겠다. 진보정당의 내부 민주주의 제도는 새로운 대안체제의 운영원리를 예시하고 있다는 엄청난 찬사에도 불구하고, 실제 모습은 87년체제 정치체제의 모습과 매우 닮아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