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전략경쟁 시대를 위한 신(新) 한반도전략 제안

발간사.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신(新) 사고(思考)
전체 요약문. 미중 전략경쟁 시대를 위한 신(新) 한반도전략 제안
01. 트럼피즘의 등장과 한국의 대응 • 권만학
02. 북한의 ‘두 개의 국가론’과 한국의 대응 방안 • 박영호
03. ‘한반도 신냉전’ 정세 평가와 이재명 정부를 위한 한반도 비핵평화 전략 제안 • 전봉근
04. 이재명 정부의 대북정책과 통일정책 뉴 스타트 • 황지환
05. 이재명-트럼프 시대 한미동맹의 주요 현안과 대응책 • 박인휘
06. 트럼프 2.0시대 미·중 관계와 한반도 • 홍현익
07. 준(準)강대국 한국의 국민통합 기반 지속가능한 한반도정책 • 박명림

한반도 문제가 중대한 변곡점에 접어들고 있다. 국제 차원의 미중관계, 한반도 차원의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상호 인식과 관계, 국내 차원의 국민 인식과 정부 대응이 모두 결정적 길항과 전환 국면이다. 한국의 전략과 선택이 결코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한국의 대중 견제 문제는 한국이 대북 전수방위에서 나아가 직접적 중국 견제에 얼마나 동참할 것인가의 문제로서 궁극적으로는 한국이 인도·태평양판 집단방위체제 창설에 참여할 것인가로 귀결될 가능성이 크다.

북방정책 추진 이후 지난 30년 이상의 남북관계가 실패로 귀결된 핵심 원인은 한마디로 이러한 보편적, 일반적 원칙에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남북관계의 부침을 겪고 세대가 바뀌면서 한국 사회의 북한이나 통일에 대한 인식 등에서 많은 변화가 발생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의 대북·통일정책의 핵심 기반은 바로 국민의 여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