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건축 활용성 증대를 위한 관리 정책 연구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필요성

2. 연구의 목적
3. 연구의 전제 및 개념 정립
1) 공공건축 활용도 제고의 의미
2) 자산으로서 공공건축 성과 기준 및 진단 지표
3) 공공건축의 대상 범위 및 유형

4. 선행연구 현황 및 본 연구의 차별성
1) 선행연구 현황 및 특징
2) 본 연구의 차별성

5. 연구 추진과정 및 방법

제2장 국내 공공건축 활용 동향 및 관리 정책 한계 분석
1. 공공건축 분포 현황 및 수급 특성
1) 조사개요
2) 조사결과
3) 소결

2. 공공건축 활용 및 인식 현황 분석
1) 사례 조사를 통한 활용 동향 분석
2) 공공건축 활용에 관한 인식 조사

3. 국내 공공건축 관리 정책 현황
1) 관련 법령 분석
2) 관련 주체 및 업무
3) 관련 정책 및 사업
4) 소결

제3장 지역 기반의 공공건축 활용 실태 진단 및 시뮬레이션
1. 지자체 선정 및 대상지 개요
1) 3개 지자체 공공건축 현황
2) 분석 방향

2. 도시적 차원의 공공건축 활용 현황 분석
1) 분석 개요
2) 도시적 차원의 분석
3) 소결

3. 주요 사례별 활용 실태 진단 및 시뮬레이션 적용
1) 실태 진단 및 시뮬레이션 개요
2) 주요 사례 선정
3) 활용 실태 진단 및 시뮬레이션 적용

4. 소결

제4장 공공건축 활용성 증대를 위한 정책 개선 방안
1. 지역 기반의 공공건축 자산 관리 정책 마련을 위한 기본방향
1) 기존 시설의 우선 활용 원칙으로 정책기조 확립
2) 공공 자산으로서 전생애주기에 걸친 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역량 강화
3) 지역 차원에서의 종합적인 현황 관리 및 전략계획 마련

2. 추진방안
1) 공공건축 유형 구체화 및 활용 원칙 등에 관한 제도적 근거 확립
2) 지역 차원의 공공건축 현황정보 체계 구축
3) 상시적인 활용ㆍ관리 실태진단 체계 마련
4) 관련 기관 간 협조체계 구축 및 전문기관 지원
5) 지역 단위 공공건축 자산 관리전략 계획 수립
6) 공공건축 자산 활용 및 관리 매뉴얼 제작ㆍ배포

3. 소결

제5장 결론
1. 연구 성과 및 정책 제언
1) 연구 성과
2) 정책 제언

2.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과제

참고문헌
1. 단행본 및 보고서
2. 학술지 및 전문지
3. 국외 문헌
SUMMARY
부록1. 분석대상 기초지방자치단체
부록2. 지방자치단체 구분표
부록3. 공공건축물 동수 및 연면적과 시설 용도 간의 상관성(spss)
부록4. 공공건축 활용 및 관리에 관한 인식조사_전국구
부록5. 공공건축 활용 실태조사 양식
부록6. 국내 언론보도 조사 사례 목록
부록7. 일본 PRE(Public real-estate) 전략 및 활용 수법
부록8. 공공건축물 공급기준
부록9. 토지특성 자료 세부 설명
부록10. 행정재산/ 세움터 자료 차이
부록11. 5개 공공건축 활용실태 진단 결과
부록12. 시뮬레이션 결과 실효성 검증을 위한 수익분석(예산흐름표)
부록13. 국공유재산관리 관련 대장 양식
부록14. 해외 공공건축 자산 관리 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