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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주 4일 근무시대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사회문제 > 노동문제
· ISBN : 9788998229566
· 쪽수 : 248쪽
· 출판일 : 2018-03-14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사회문제 > 노동문제
· ISBN : 9788998229566
· 쪽수 : 248쪽
· 출판일 : 2018-03-14
책 소개
노동시간 단축은 실업과 저성장의 해법일까? 경제학자 피에르 라루튀르와 사회학자 도미니크 메다가 함께 쓴 이 책은, 주 4일, 32시간 노동을 강조해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노동시간 단축은 실업과 저성장의 해법일까? 경제학자 피에르 라루튀르와 사회학자 도미니크 메다가 함께 쓴 이 책은, '주 4일, 32시간 노동'을 강조해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경제 성장은 물론 사회 통합과 안정을 위해서도 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토론이 시급하며, '노동시간을 대폭 단축할 경우, 몇 년 내 대량실업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주당 35시간이 보장된 프랑스에서조차 이슈로 부각된 노동시간 감축은, 49시간 이상을 일하는 한국에서야 더 말할 것도 없는 국정과제다. 이 책의 주장과 근거가 더욱 의미 있는 이유다.
목차
서론
1부: 저성장 상태에서 전통적인 정책은 모두를 곤경에 처하게 한다
1장. 실업, 가장 심각한 국가 문제
실업수당을 받을 수 없는 실업자, 100만 명/매년 1만∼2만 명 사망/훨씬 과소평가된 비용/실업과 불안정: 거대한 다모클레스의 칼/우리는 더 가치 있는 존재다/공공부문과 민간부문: 모든 관련자/손실분, GDP의 150퍼센트/임금 노동자들의 협상력 상실/수공업자, 상인, 요식업자 혹은 퇴직자 등 모든 관련자
2장. 성장에 대한 집중, 심각한 경거망동
잘못된 논리/일본: 평균 0.7퍼센트의 성장/미국의 완전고용: 신화인가 현실인가?/성장, 전 세계적인 환상/세계 총 부채: 7년간 57조 달러 이상!/중국이 위기에 봉착하면/자멸적 위기/실업, 금융위기의 근본 원인/필라델피아 정신 이어받기
3장. 실업: 생산성 증가는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가
이중 혁명/무의미/보편적인 문제/독일의 노동시간 30.05시간/네덜란드: 주 평균 30시간/계속되는 변화
4장. 위기 탈출: 어떤 시나리오도 적절하지 않다
임금 노동자의 탈출구: 기술혁명/노동법 철폐/노동시간 규제 완화와 파트타임 근무 장려
2부: 노동시간의 집단적 단축이 위기 탈출의 가장 중요한 요소
5장. 노동시간의 약사略史
프랑스 노동시간 법규의 탄생/모든 선진국의 강력한 노동시간 단축
6장. 35시간의 진정한 역사
로비엥 법에서 오브리 법까지/노동시간 단축 실행
7장. 35시간에 대한 실제 평가
35시간 노동이 일자리를 창출했다/노동시간 단축은 ‘프랑스의 경쟁력을 가로막지 않았다’/노동시간 단축은 노동 가치를 훼손하지 않았다/노동시간 단축은 남녀 간 직업평등에 필수불가결한 조건이다/노동 조건에 관한 노동시간 단축의 양면적 효과/병원에서의 노동시간 단축 효과/35시간 근무에 대한 반격과 이념적 해체 계획
8장. 노동시간 단축, 가능한 이야기
일자리 창출에 대한 자금 조달/임금 총액의 균형/중소기업도 주 4일 근무가 가능한가?/간부들의 경우는?/‘선택식’ 4일 근무/불안정성이 배제된 유연성/노동 가치 상승, 교육 개선/평생교육/성공의 4가지 조건/주 4일 근무의 거시경제학적 영향/국가 비용/세계에서 프랑스가 유일한가?/다른 것들 중 하나의 수단/기후에 대한 투자/주택에 대한 대대적인 투자/25만∼30만 개 일자리 창출/매달 280유로 절약/사람 관련 업무의 발전/덜 일하는 것은 노동 가치를 부인하는 것인가?/35시간 대 4일, 왜 이런 차이가 나는 걸까?/7일, 6일, 5일, 4일… 그 다음은?/조절 대 우버화: 너무 늦은 것이 아닌가?/보다 유리한 새로운 소득분배를 향해/몇 단계를 거쳐야 하는가?
결론. 얼마나 많은 시간을 허비했는가!
매우 중요한 문제/어떻게 할 것인가?/실험을 재개하라/“자유롭게 하는 것은 법이고 억압하는 것은 자유다”/지성에 기대를 걸다/국민투표로 인정되는 새로운 사회계약?/문화 혹은 혼란?
1부: 저성장 상태에서 전통적인 정책은 모두를 곤경에 처하게 한다
1장. 실업, 가장 심각한 국가 문제
실업수당을 받을 수 없는 실업자, 100만 명/매년 1만∼2만 명 사망/훨씬 과소평가된 비용/실업과 불안정: 거대한 다모클레스의 칼/우리는 더 가치 있는 존재다/공공부문과 민간부문: 모든 관련자/손실분, GDP의 150퍼센트/임금 노동자들의 협상력 상실/수공업자, 상인, 요식업자 혹은 퇴직자 등 모든 관련자
2장. 성장에 대한 집중, 심각한 경거망동
잘못된 논리/일본: 평균 0.7퍼센트의 성장/미국의 완전고용: 신화인가 현실인가?/성장, 전 세계적인 환상/세계 총 부채: 7년간 57조 달러 이상!/중국이 위기에 봉착하면/자멸적 위기/실업, 금융위기의 근본 원인/필라델피아 정신 이어받기
3장. 실업: 생산성 증가는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가
이중 혁명/무의미/보편적인 문제/독일의 노동시간 30.05시간/네덜란드: 주 평균 30시간/계속되는 변화
4장. 위기 탈출: 어떤 시나리오도 적절하지 않다
임금 노동자의 탈출구: 기술혁명/노동법 철폐/노동시간 규제 완화와 파트타임 근무 장려
2부: 노동시간의 집단적 단축이 위기 탈출의 가장 중요한 요소
5장. 노동시간의 약사略史
프랑스 노동시간 법규의 탄생/모든 선진국의 강력한 노동시간 단축
6장. 35시간의 진정한 역사
로비엥 법에서 오브리 법까지/노동시간 단축 실행
7장. 35시간에 대한 실제 평가
35시간 노동이 일자리를 창출했다/노동시간 단축은 ‘프랑스의 경쟁력을 가로막지 않았다’/노동시간 단축은 노동 가치를 훼손하지 않았다/노동시간 단축은 남녀 간 직업평등에 필수불가결한 조건이다/노동 조건에 관한 노동시간 단축의 양면적 효과/병원에서의 노동시간 단축 효과/35시간 근무에 대한 반격과 이념적 해체 계획
8장. 노동시간 단축, 가능한 이야기
일자리 창출에 대한 자금 조달/임금 총액의 균형/중소기업도 주 4일 근무가 가능한가?/간부들의 경우는?/‘선택식’ 4일 근무/불안정성이 배제된 유연성/노동 가치 상승, 교육 개선/평생교육/성공의 4가지 조건/주 4일 근무의 거시경제학적 영향/국가 비용/세계에서 프랑스가 유일한가?/다른 것들 중 하나의 수단/기후에 대한 투자/주택에 대한 대대적인 투자/25만∼30만 개 일자리 창출/매달 280유로 절약/사람 관련 업무의 발전/덜 일하는 것은 노동 가치를 부인하는 것인가?/35시간 대 4일, 왜 이런 차이가 나는 걸까?/7일, 6일, 5일, 4일… 그 다음은?/조절 대 우버화: 너무 늦은 것이 아닌가?/보다 유리한 새로운 소득분배를 향해/몇 단계를 거쳐야 하는가?
결론. 얼마나 많은 시간을 허비했는가!
매우 중요한 문제/어떻게 할 것인가?/실험을 재개하라/“자유롭게 하는 것은 법이고 억압하는 것은 자유다”/지성에 기대를 걸다/국민투표로 인정되는 새로운 사회계약?/문화 혹은 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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