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교육이 희망이다

추천의 글 ……… 5
책머리에 ……… 10

여는 글: 헬조선의 우울에서 빠져나오기 위하여 ……… 19
촛불혁명의 수수께끼 ……… 21
결손 민주주의 ……… 24
시민의 부재라는 문제 ……… 29
민주주의와 교육 ……… 35
사람에서 시민으로 ……… 40
I. 세월호의 아이들과 괴물이 된 청년들 ……… 45
‘가만히 있으라’고? ……… 48
괴물이 된 청년들 ……… 53
유교적 근대성 ……… 57
메리토크라시의 발흥과 교육 병리 ……… 64
메리토크라시의 배반 또는 헬조선 ……… 69
자존감 없는 자아들의 폐허 또는 모욕 사회 ……… 73
II. 개천에서 용 나는 사회는 과연 좋은가? ……… 77
실질적 메리토크라시 ……… 81
메리토크라시적 인정 질서의 인간학적 근거 ……… 85
민주적 인정 질서와 민주공화국의 이상 ……… 90
민주주의적 정의의 우선성 ……… 95
형성적 기획 ……… 99
III.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 ……… 103
민주주의적 교육 정의 ……… 106
교육에 대한 민주주의 패러다임 ……… 112
민주적 삶의 양식과 민주적 학교 ……… 117
IV. 촛불혁명의 일상화 ……… 125
민주적 시민성 ……… 129
‘공중’으로서의 시민 ……… 133
시민적 역량 ……… 139
민주적 가치(관) 및 태도 ……… 147
민주적 인성 ……… 155
시민적 자존감: 한국 민주시민교육의 특별한 초점 ……… 160
V. 정치 교육이 어떻다고? ……… 163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원칙 다시 보기 ……… 167
헌법애국주의 ……… 171
‘민주적 사회통합’의 이념과 논쟁으로서 민주주의 ……… 174
‘논쟁성의 원칙’ ……… 184
‘살아 있는 민주주의’를 위한 실천성의 원칙 ……… 191
VI. 민주주의를 통해 성장하기 ……… 201
민주시민교육의 세 차원 ……… 204
독일의 학급평의회 ……… 207
서울·경기 혁신학교의 ‘다모임’ ……… 214
창원 태봉고등학교의 ‘공동체 회의’ ……… 221
김해 봉명중학교의 혁신교육을 통한 민주시민교육 모델 ……… 229
진해 제황초등학교의 ‘공론장’ 모델 ……… 238

주석 보기 ……… 245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 민주공화국은 본디 그저 단순한 수동적 구성원이 아닌 참된 주인이자 주권자로 이해되는 시민이 국가의 기본적인 틀을 짜고 방향을 결정하는 국가다. 여기서는 헌법을 비롯한 법을 만들고 정부를 구성하며 국가를 운영하는 데서 시민이 중심이고 또 시민이 궁극적인 정당성의 원천이다. 그래서 제대로 된 시민 없는 민주공화국은 존재할 수도 작동할 수도 없다. 오직 유능한, 역량 있는 시민만이 이 민주공화국을 민주공화국답게 만들 수 있고 올바르게 꾸려갈 수 있다.

간단히 말해, 모든 아이가 그 어떤 차별도 없이 중요한 인간적 삶의 모든 차원에 참여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역량을 획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목표의 추구, 바로 이것이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이 가진 정의 지향의 핵심이어야 할 것이다. 이런 지향은 교육적 성취의 결과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불가피한 불평등 상태 같은 것은 그 자체로 문제 삼지 않는다. 가령 교육받은 모두가 모든 분야에서 좋은 성적을 얻어야 하거나 박사 학위를 가질 필요는 없다. 그러나 새 패러다임은 누구든 사회 속에서 저마다의 좋은 삶을 꾸리는 데 필요한 기본역량만큼은 반드시 갖춘 채 공교육의 장을 떠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고 단호하게 요구한다.

민주주의 패러다임에서 민주주의는 교육의 목적이자 대상이며 방법이기도 하다. 그러니까 민주주의를 위해 교육하고, 민주주의에 대해 교육하며, 민주주의를 통해 교육해야 한다. 여기서 민주주의는, 단순히 어떤 특정한 교육 프로그램 같은 것이 아니라, 모든 교육의 비전과 원리와 교육적 일상 전체를 지배하는 근본적인 틀을 부르는 이름이다. 그리고 단순히 ‘기회의 균등’ 같은 분배 정의의 이상이 아니라 민주주의가 이 새 교육 패러다임의 핵심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