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주의자 노무현 (표지 3종 중 랜덤)

책을 펴내며 …… 2
1. 서론: 왜 노무현인가? 왜 민주공화주의인가?•5
왜 지금 노무현인가?•9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3
민주적 공화주의란 무엇인가?•9

2. 대연정의 꿈과 한국 민주주의의 공화화라는 과제•5
대연정 제안의 의미•9
‘공화주의’와 ‘공화국’•5
유교의 정치적 전통과 공화정•4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정치철학적 계보•3
능력주의적 과두정•0
선거민주주의의 한계•4
한국 민주주의의 공화화라는 과제•9
‘제7공화국’을 위하여•2

3. 사람 사는 세상•7
비-지배 자유•04
윤석열의 자유와 공화주의적 자유•13
비-지배 자유와 인간의 존엄성•21
사람답게 사는 삶•29
사람사는 세상을 위한 존엄의 정치•35

4. ‘반칙’과 ‘특권’ 없는 사회•43
‘개천에서 용 나는 사회’의 꿈과 ‘인국공 사태’•48
능력주의의 두 버전•56
반칙과 특권의 현상학•61
민주적 평등주의•71
다원적 능력주의•74
기회 다원주의•77
시민적 기획으로서의 복지국가•82
민주주의적 정의를 위하여•86

5.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91
시민은 누구인가?•95
한국의 시민과 시민성•99
공중으로서의 시민•05
시민이 중심에 서는 민주주의는 어떻게 가능한가?•11
공화적 민주주의•15
민주적 헌정주의: ‘사법통치’와 ‘검찰통치’를 넘어서•22
공화적 선거제도•27
분권형 대통령제•32
민주시민교육•35

6. 진보의 미래: ‘시민적 진보’를 위하여•43
시민적 진보•46
민주당은 누구인가?•52
진보적 신자유주의의 한계•59
‘80년대식 진보’의 한계•65
도덕 정치의 ‘덫’•69
‘좌파 포퓰리즘’을 넘어서•75
‘진리의 정치’를 넘어서•81
시민적 진보의 길•83
억강부약•88
민족주의를 넘어 민주적 애국주의로•91
한반도 평화 체제를 위하여•97
세계시민주의적 애국주의•03

닫는 글 …… ‘마키아벨리적 공화국’을 위하여•09

부록 …… 노무현, 운명으로서의 죽음•21
주석 보기•30

한 마디로 내 눈에 노무현은 대한민국이라는 민주공화국 최초의 평민적-진보적 공화주의자 대통령이다.

나는 이 ‘사람 사는 세상’의 이상을 우리의 정치공동체, 곧 대한민국이라는 민주공화국이 지향하는 어떤 도덕적 목적이라는 차원에서 이해해 보자고 제안하고 싶다. 이 민주공화국에서는 모든 사람이, 그러니까 달동네에 살 수밖에 없는 가장 힘없고 가난한 사회적 약자들도,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평등하게 누리며 인간답게 살 수 있어야 한다. 그리하여 여기서는 누구든 힘이 없다거나 돈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차별이나 멸시를 받지 않고 자신의 재능을 마음껏 펼치면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 우리는 이런 도덕적 목적을 모든 시민이 그 인간적 ‘존엄성’을 평등하게 보장받고 실현할 수 있는 사회에 대한 이상으로 바꾸어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공동선의 정치는 사회 계급이나 정치 세력 사이의 단순한 타협의 정치, 산술적 균형의 정치를 의미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그것이 언제나 분명한 지향이나 내용을 가졌다고 할 수도 없다. 집합적 계급이나 계층 단위의 권한과 대표성이 정치의 중심에 있던 로마 공화정 같은 데서는 계급 간의 타협과 조화가 공동선의 정치 내용이었다면, 시민 개개인의 평등이 출발점인 근대 이후의 민주적 공화정에서는 모든 시민의 평등한 존엄성의 추구와 실현이 그러한 공동선 정치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민주적 진보 정치는 그러한 목적에 비추어 사회의 전체 또는 일부 시민들의 존엄성을 부정하는 모든 종류의 예속과 억압에 맞서 싸워야 한다. 이런 진보적 정치가 바로 존엄의 정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