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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정치학/외교학/행정학 > 정치인
· ISBN : 9788998408428
· 쪽수 : 336쪽
책 소개
이 책은 노무현 대통령의 사상적 평전이 아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정치적 행적과 사상에서 출발하되, 그것을 민주적 공화주의라는 틀 속에서 재구성하여 조명하고 그 의미를 밝힌다. 비록 노 대통령은 자신을 공화주의자로 스스로 인식하지는 않았겠지만, 자신의 정치적 삶에서 누구보다 더 공화주의적으로 생각하고 실천했다는 것이 책의 기본 인식이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도 공화주의에 관심이 커지고 있는데, 이 책은 노무현의 자각되지 않은 공화주의를 실마리 삼아 보수적이고 <귀족적인> 공화주의 전통과 대비되는 진보적이고 <민주적인> 공화주의를 정초하여 소개한다. 이 민주적 공화주의는 단순히 서구로부터 수입된 것이 아니라 유교적 정치 전통과도 일정하게 맞닿아 있다는 게 이 책의 중요한 논점 중의 하나인데, 이로부터 대한민국이라는 민주공화국의 정치철학적 계보학을 보여준다. 이런 인식은 우리 사회 일각에서 이승만 국부론이나 8.15건국절 제정 주장이 편협한 역사 인식에 근거한 단견임을 보여준다.
책은 노무현 대통령의 대연정 제안을 ‘한국 민주주의의 공화화’에 대한 제안으로 재해석하는 데서 시작하여(제2장), 그가 꿈꾸었던 ‘사람 사는 세상’에 대한 이상을 철학적으로 정초하고(제3장) ‘반칙과 특권 없는 사회’를 향한 그의 정치적 지향을 정의론적으로 해명한다(제4장). 나아가 ‘민주주의는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라고 보았던 노무현 대통령의 통찰을 민주적 공화주의의 관점에서 해석하면서 새로운 민주적 헌정 체제를 모색하고(제5장), 그 바탕 위에서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한국의 민주 진보 세력이 ‘시민적 진보’의 길을 갈 것을 제안한다(제6장).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는 개별 공화주의 정치철학자들(아렌트, 페팃, 샌델 등)의 책들은 번역되고 소개되었으나 서구의 공화주의 전반에 대한 개괄적 이해를 돕는 책이나 논의는 드물었다. 공화주의를 오랜 유교 전통의 영향 속에 있는 한국 정치와 연결하여 그 의미를 밝히는 책이나 논의는 더더욱 없었다. 이 책은 공화주의를 단순히 서구로부터 수입된 하나의 정치철학적 사조가 아니라 동아시아의 유교 전통도 아우르는 보편적 정치철학으로 해석하면서, 특히 한국의 상황에 맞게 보통 시민들의 정치적 중심성을 강조하는 민주적 공화주의를 발전시키고 있다. 이때 노무현 대통령의 정치적 삶은 그 민주적 공화주의 철학이 실천된 좋은 원형적 본보기다.
노무현에 대한 단순한 그리움을 넘어 그의 사상과 정신이 오늘날의 상황에서도 살아 있음을 확인하고자 하는 시민들, 철학 없는 한국 정치에 실망한 시민들, 민주당을 지지하면서도 민주당의 무력함과 혼란에 실망하면서 민주당이 새롭게 자기 정립을 하기 위한 굳건한 정치철학적 토대를 찾을 수 있기를 희망하는 시민들, 80년대의 유산인 낡고 보수적인 진보 정치를 혁신할 새로운 진보 노선이 정립되기를 바라는 시민들이 읽을만한 책이다.
목차
책을 펴내며 …… 2
1. 서론: 왜 노무현인가? 왜 민주공화주의인가?•5
왜 지금 노무현인가?•9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3
민주적 공화주의란 무엇인가?•9
2. 대연정의 꿈과 한국 민주주의의 공화화라는 과제•5
대연정 제안의 의미•9
‘공화주의’와 ‘공화국’•5
유교의 정치적 전통과 공화정•4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정치철학적 계보•3
능력주의적 과두정•0
선거민주주의의 한계•4
한국 민주주의의 공화화라는 과제•9
‘제7공화국’을 위하여•2
3. 사람 사는 세상•7
비-지배 자유•04
윤석열의 자유와 공화주의적 자유•13
비-지배 자유와 인간의 존엄성•21
사람답게 사는 삶•29
사람사는 세상을 위한 존엄의 정치•35
4. ‘반칙’과 ‘특권’ 없는 사회•43
‘개천에서 용 나는 사회’의 꿈과 ‘인국공 사태’•48
능력주의의 두 버전•56
반칙과 특권의 현상학•61
민주적 평등주의•71
다원적 능력주의•74
기회 다원주의•77
시민적 기획으로서의 복지국가•82
민주주의적 정의를 위하여•86
5.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91
시민은 누구인가?•95
한국의 시민과 시민성•99
공중으로서의 시민•05
시민이 중심에 서는 민주주의는 어떻게 가능한가?•11
공화적 민주주의•15
민주적 헌정주의: ‘사법통치’와 ‘검찰통치’를 넘어서•22
공화적 선거제도•27
분권형 대통령제•32
민주시민교육•35
6. 진보의 미래: ‘시민적 진보’를 위하여•43
시민적 진보•46
민주당은 누구인가?•52
진보적 신자유주의의 한계•59
‘80년대식 진보’의 한계•65
도덕 정치의 ‘덫’•69
‘좌파 포퓰리즘’을 넘어서•75
‘진리의 정치’를 넘어서•81
시민적 진보의 길•83
억강부약•88
민족주의를 넘어 민주적 애국주의로•91
한반도 평화 체제를 위하여•97
세계시민주의적 애국주의•03
닫는 글 …… ‘마키아벨리적 공화국’을 위하여•09
부록 …… 노무현, 운명으로서의 죽음•21
주석 보기•30
저자소개
책속에서
한 마디로 내 눈에 노무현은 대한민국이라는 민주공화국 최초의 평민적-진보적 공화주의자 대통령이다.
나는 이 ‘사람 사는 세상’의 이상을 우리의 정치공동체, 곧 대한민국이라는 민주공화국이 지향하는 어떤 도덕적 목적이라는 차원에서 이해해 보자고 제안하고 싶다. 이 민주공화국에서는 모든 사람이, 그러니까 달동네에 살 수밖에 없는 가장 힘없고 가난한 사회적 약자들도,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평등하게 누리며 인간답게 살 수 있어야 한다. 그리하여 여기서는 누구든 힘이 없다거나 돈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차별이나 멸시를 받지 않고 자신의 재능을 마음껏 펼치면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 우리는 이런 도덕적 목적을 모든 시민이 그 인간적 ‘존엄성’을 평등하게 보장받고 실현할 수 있는 사회에 대한 이상으로 바꾸어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공동선의 정치는 사회 계급이나 정치 세력 사이의 단순한 타협의 정치, 산술적 균형의 정치를 의미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그것이 언제나 분명한 지향이나 내용을 가졌다고 할 수도 없다. 집합적 계급이나 계층 단위의 권한과 대표성이 정치의 중심에 있던 로마 공화정 같은 데서는 계급 간의 타협과 조화가 공동선의 정치 내용이었다면, 시민 개개인의 평등이 출발점인 근대 이후의 민주적 공화정에서는 모든 시민의 평등한 존엄성의 추구와 실현이 그러한 공동선 정치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민주적 진보 정치는 그러한 목적에 비추어 사회의 전체 또는 일부 시민들의 존엄성을 부정하는 모든 종류의 예속과 억압에 맞서 싸워야 한다. 이런 진보적 정치가 바로 존엄의 정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