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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의 배신

공정의 배신

(능력주의에 갇힌 한국의 공정)

장은주 (지은이)
피어나
1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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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의 배신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공정의 배신 (능력주의에 갇힌 한국의 공정)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정치학/외교학/행정학 > 정치학 일반
· ISBN : 9788998408350
· 쪽수 : 288쪽
· 출판일 : 2021-12-15

책 소개

한국 사회만이 아니라 오늘날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능력주의가 한국인의 공정 관념을 어떻게 왜곡시키는지 분석하고 정치적 대안을 제시한 정치철학서이다.

목차

책머리에 ………… 5
여는 글: 그런 게 공정이라고? ………… 13
우리들의 일그러진 공정 ………… 15
‘조국 사태’와 능력주의적 분노 ………… 20
왜 그리고 어떤 공정인가? ………… 28
청년은 죄가 없다 ………… 31
우리는 어떻게 능력주의의 덫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까 … 34

제1부 능력주의란 무엇인가?

제1장. 능력주의의 발흥 ………… 45
능력주의의 발흥 ………… 49
매력적인, 너무나 매력적인 ………… 56
치명적인, 너무나 치명적인 ………… 60
민주적 평등주의? ………… 64
제2장. 능력주의의 치명적 매력 ………… 67
공정과 정의 ………… 70
능력주의와 분배정의 ………… 74
평등원칙과 기여원칙 ………… 78
능력주의라는 인정의 질서 ………… 82
능력주의와 현대 민주정치 ………… 86

제2부 능력주의로 읽는 한국 사회의 해부학

제3장. 유교적 능력주의의 유산 ………… 95
유교적 공화주의와 능력주의의 동아시아적 기원 …… 98
유교적 근대성 ………… 103
한국 민주주의의 발전과 능력주의 ………… 110
‘현대의 군자’와 한국적 시민의 탄생 ………… 117
한국의 보수적 자유주의와 능력주의적 민주주의의 한계 … 123
제4장. 능력주의: 배반의 이데올로기 ………… 131
능력주의는 정말 공정한가 ………… 134
은폐된 세습 ………… 138
불평등의 정당화: 능력주의의 요점 ………… 143
수백 년 동안의 지랄 ………… 148
반(反)-시민교육 ………… 153
과두특권독점체제 ………… 157
제5장. 정치적 능력주의의 도전 ………… 163
현능정치? ………… 166
능력주의적 ‘지배’ ………… 172
새로운 과두정과 포퓰리즘의 발흥 ………… 180
민주공화국이 위험하다 ………… 186
한국의 정치적 능력주의 ………… 190

제3부 능력주의를 넘어

제6장. 민주적 평등주의 ………… 201
공정으로서의 정의 ………… 204
공동선을 위한 능력의 사용 ………… 210
다원적 능력주의 ………… 216
민주주의적 정의 ………… 221
제7장. 존엄의 정치 ………… 229
존엄의 정치 ………… 233
보상의 격차 줄이기 ………… 238
노동의 가치에 대한 재평가 ………… 245
좌파 포퓰리즘? ………… 248
평민적 민주주의! ………… 256
닫는 글 : ‘오징어게임’ 빠져 나오기 ………… 271
주석 ………… 282

저자소개

장은주 (지은이)    정보 더보기
영산대학교 교수. 서울대 철학과 및 대학원 졸업, 독일 괴테 대학교 철학 박사. 참여사회연구소장을 맡았다. 민주적 공화주의에 입각한 한국 민주주의의 혁신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 저서로는 『시민교육이 희망이다』(2017), 『공정의 배신』(2022), 『공화주의자 노무현』(2024)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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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속에서

▶ 서문에서


2011년 초에 교육 문제와 관련하여 능력주의 문제를 다루는 논문을 발표했다. 우리 사회의 교육열이나 교육 병리 문제야말로 한국인들의 능력주의적 정의관을 가장 잘 드러내고 있다고 여겨서였다. 그러나 고민과 연구를 진행하면서 이 능력주의가 단순히 교육 영역과 관련해서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의 핵심적인 문법과 동학을 이해하기 위한 열쇠라는 걸 깨달았다. 무엇보다도 정치철학자인 나에겐 능력주의가 우리 민주주의의 잠재력과 한계를 이해하는 데서 아주 결정적이라는 점이 중요하게 다가왔다.

나는 능력주의가 한국 사회의 고유한 문법과 동학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한 결정적인 열쇠라고 믿는데, 서양에서 수입된 인문학 및 사회과학 이론만으로는 그러한 사정을 제대로 이해하기 힘들다고 생각한다. 이 책이 우리 사회를 배경으로 능력주의 그 자체는 물론 우리 사회가 마주하고 있는 문제들을 더 잘 이해하고 해결하기 위한 약간의 실마리라도 제시할 수 있으면 좋겠다.


능력주의는 서구 자본주의 사회가 그 불평등체제를 ‘능력과 노력에 따른 분배’의 결과라며 정당화하는 가운데 발전한 이데올로기다


능력주의는 단순히 이데올로기이기를 넘어 사람들을 능력에 따라 줄을 세우고 그것을 기준으로 그들이 차등적인 대우를 받는 사회의 다양한 역할을 담당하도록 할당하는 사회 체계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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