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의 에너지, 평등주의

서문 … 5
Ⅰ. 한국인은 과연 평등하기를 원하는가? … 13

Ⅱ. 평등과 평등주의의 개념적 이해 … 31
1. 평등과 불평등을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 … 34
(1) 불평등의 다양한 영역과 쟁점들 … 35
(2) 다양한 맥락의 평등: 본체론적 평등과 기회/조건/결과의 평등 … 58
(3) 왜 ‘과정의 불평등’이 중요한가? … 63
2. 능력우선주의는 평등의 원리가 될 수 있을까? … 68
(1) 능력우선주의와 중간계급 이데올로기 … 68
(2) 조건/과정의 불평등과 능력우선주의의 한계 … 72
(3) 경쟁의 불공정성과 능력우선주의의 정당성 딜레마 … 77
3. 평등주의의 정의 … 80
(1) 이념으로서의 평등주의 … 80
(2) 심성 및 행위양식으로서의 평등주의: 아비투스와 행위 … 85
4. 한국사회의 평등주의를 조망하기 위한 개념틀 … 89
(1) 지식사회학의 관점과 평등주의 아비투스 … 89
(2) 전통과 현대의 모순적 융합 속의 평등주의 … 95
(3) 평등과 평등주의의 역사적 유형들 … 102
(4) 평등주의 행위전략과 그 사회적 결과: 몇 가지 가설 … 114

Ⅲ. 개화기와 일제강점기 평등주의의 불균등 발전: 전통과 현대의 엇갈림 … 121
1. 개화기의 평등주의와 신분차별에 대한 저항 … 124
(1) 조선후기 신분제도의 동요와 실학 및 서학의 탈신분제적-인격적 평등주의 … 124
(2) 평민문화의 신분해방 의식과 탈신분제적-인격적 평등주의 …130
(3) 민중들의 탈신분제적-인격적 평등주의와 신분제도에 대한 도전 … 132
2. 개화기 평등주의의 분화: 시민적 평등주의와 분배적 평등주의 … 137
(1) 개화사상의 시민적-인격적 평등주의 … 137
(2) 동학사상의 탈신분제적-인격적 평등주의와 분배적 평등주의 … 141
(3) 갑오개혁과 구체제 개혁에서의 인격적 평등주의와 시민적 평등주의
(4) 백정들의 반란: 형평운동의 탈신분제적-인격적 평등주의와 분배적 평등주의 … 148
3. 민족주의와 평등주의의 연대와 갈등: 주권평등운동과 사회주의운동 … 154
(1) 식민지배 시대의 민족운동과 평등주의 …154
(2) 농민과 노동자들의 저항: 주권평등운동과 분배적 평등주의 … 160
(3) 3.1운동의 주권평등운동: 민족주의와 사회주의의 연대 … 166
(4)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이념: 민족주의와 평등주의 … 168
(5) 신간회의 사회운동: 민족주의와 평등주의의 연대와 균열 … 171
(6) 민족계몽과 교육운동에서의 민족주의와 평등주의 … 174
4. 사회주의 이념의 확산과 분배적 평등주의 … 177
(1) 식민지배 시대의 사회주의운동과 평등주의 … 177
(2) 사회주의운동과 조선공산당의 분배적 평등주의 … 180
(3) 계급문학운동과 분배적 평등주의 … 186
5. 전통적 위계서열주의와 현대적 평등주의의 모순적 공존 … 189
(1) 전통적 위계서열주의의 존속과 시민적-인격적 평등주의의 저발전 … 190
(2) 시민적-인격적 평등주의의 저발전과 분배적 평등주의를 향한 투쟁 … 199
(3) 평등주의와 인격적 위계서열주의의 모순적 공존 … 202

Ⅳ. 해방 이후 반공주의·권위주의 통치 시기 평등주의의 모순적 분출 … 205
1. 해방공간에서 반공자유주의의 지배와 평등주의의 억압 … 207
(1) 건국준비위원회의 시민적·정치적 평등주의와 분배적 평등주의 … 207
(2) 해방공간의 이념 갈등과 평등주의의 억압 … 209
(3) 미군정과 한국민주당의 제한적인 분배적 평등주의 … 213
(4) 미군정의 남한 단독정부 수립과 민중의 시민적·분배적 평등주의 요구 … 215
(5) 이승만 정권의 농지개혁: 분배적 평등주의 수용과 시민적 평등주의 억압 … 220
(6) 이승만 정권의 반공주의 통치와 이념 갈등 … 224
(7) 이승만의 권위주의·반공주의 통치와 시민적·정치적 평등주의의 억압 … 231

2. 권위주의·반공주의적 발전국가와 시민적·분배적 평등주의의 저발전 … 237
(1) 박정희 정권의 경제개발 정책: 시민적·분배적 평등주의의 억압 … 237
(2) 전태일의 분신과 노동운동의 분배적 평등주의 … 242
(3) 반공주의·권위주의 통치와 시민적·정치적 평등주의의 저발전 … 244
(4) 부마항쟁과 정치적·분배적 평등주의의 분출 … 246
(5) 자본주의적 공업화와 지위상승 경쟁: 사적 평등 지향의 확산 … 249
3. 평등주의의 딜레마: 사적 평등 지향의 확산과 공적 평등주의의 저발전 … 254
(1) 시민적·정치적 평등주의의 억압과 분배적 평등주의의 분출 … 255
(2) 사적 평등 지향의 확산과 공적 평등주의의 저발전 … 258

Ⅴ. 근현대사 속 다원적 평등주의의 분출과 인격적 위계서열주의의 존속 … 263
1. 성 평등주의와 여성운동의 분출 … 265
(1) 개화기 여학교의 설립과 성 평등주의 … 265
(2) 근현대 여성운동의 출현과 성 평등주의 … 268
(3) 문학 속의 성 평등주의 … 276

2. 다원적 평등주의의 확산과 인격적 위계서열주의의 저항 …280
(1) 제헌헌법 속의 다원적 평등주의 … 280
(2) 교육기회 확대와 개인적 평등 지향 확산 … 283
(3) 학교교육과 다원적 평등주의의 확산: 탈권위주의와 성 평등주의 … 292
(4) 존대법과 문화적 평등주의의 억압: 인격적 위계서열주의의 저항 … 297
3. 인격적 위계서열주의의 존속과 다원적 평등주의의 억압 … 300
(1) 존대법의 존속과 인격적 위계서열주의: 시민적-인격적 평등주의의 저발전 … 300
(2) 지위서열 사회 평등주의의 모순: 상향적 평등의식과 하향적 차별의식의 공존 … 303
(3) 시민적-인격적 평등주의의 저발전과 다원적 평등주의의 억압 … 306
Ⅵ. 한국사회의 평등주의 전망: 제도적 평등 실현과 인격적 서열주의 해체 … 311
1. 근현대 한국사회의 평등주의와 시민적-인격적 평등주의의 저발전 … 313
2. 1980년 이후의 평등주의: 다원적 평등주의의 불균등 발전 … 317
3. 평등주의의 과잉?: 시민적-인격적 평등주의의 저발전과 인격적 서열주의 … 324
4. 현대적 신분사회로서 지위서열 사회: 인격적 서열 매기기와 존대법 … 331
5. 평등주의의 미래: 시민적-인격적 평등과 다원적 평등의 실현을 위하여 … 335
(1) 제도적 평등의 실현: 경제적·분배적 평등과 시민적·정치적 평등의 과제 … 336
(2) 문화적·인격적 평등의 실현: 평등한 언어생활과 인격적 서열주의 해체 … 340
(3) 다원적 평등의 실현: 문화적 다양성 및 차이의 인정과 공존 … 347
참고 문헌 … 351
찾아보기 … 357

▶ 서문에서

인류의 삶이 시작된 이래로 평등은 아마도 끊임없는 화두였을 것이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물질적이든 감정적이든 서로의 처지를 비교하기 마련인데, 이것이 차별과 불평등에 민감하게 한다. 물론 힘없고 가난한 사람일수록 더 민감해지겠지만, 그렇다고 힘 있고 부유한 사람이라고 해서 모두 차별과 불평등에 둔감하다고 말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사람은 이기적이기도 하지만 이타적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차별과 불평등이 눈에 보이는 사회에서 이것들을 외면하거나 관심을 두지 않고 살아가기란 그 누구도 쉽지 않을 것이다.…
… 나는 이 시대 한국사회에서 던져야 할 핵심적 질문이 무엇일까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었다. 한국 사람들은 그동안 평등을 적극적으로 추구하는 역동적인 삶을 살아왔는데도, 지금 현실은 ‘갑질’로 상징되는 권위주의와 강한 서열의식이 만연해 있다. 그래서 한국사회에서 서로 모순이라고 할 수 있는 평등주의와 서열주의가 어떻게 공존하였는지 질문하면서 그 역사적, 사회적 근원을 찾아보고 싶었다.

한국사회의 평등주의에 대한 연구는 다양한 평등주의의 불균등 발전과 엇갈림, 전통과 현대의 모순적 융합, 특히 탈인격적 평등주의와 인격적 차별주의의 모순적 공존을 이해하면서 진행해야 할 것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과정의 불평등은 조건의 불평등이 만들어내는 결과의 격차 이상으로 큰 격차를 만들어내는데, 이것은 무엇보다도 착취, 즉 분배의 불평등이 과정 속에서 반복되고 또 누적되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보면 조건의 평등이 공정한 결과를 낳을 수 있도록 하려면 분배의 규칙이 공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