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야기 미국법

머리말 0401
01 불법행위법 (TORTS)
-TORTS 부정행위법? 12
-뉴욕 타임즈 vs 설리반 16
-고소 때문에 못살겠다!- 무고죄 20
-과실 Ⅰ - Zone of Danger24
-과실 Ⅱ - 박태환 선수의 행동 의무와 황태자의 첫사랑 28
-과실 Ⅲ - 영화 〈매트릭스〉의 빨간 알약과 파란 알약 32
-과실 Ⅳ - 네 잘못도 있다! 37
-과실 Ⅴ - 엄격책임 41

02 형법 (CRIMINAL LAW)
-심행일치 48
-음모이론? 52
-바람피우는 아내를 발견한 경우 즉시 총으로 쏴야만 감경사유? 57
-절도와 강도 62
-그 유명한 미란다 원칙 67
-DOUBLE JEOPARDY 72

03 증거법(EVIDENCE)
-증거법의 개요 80
-RELEVANCE 85
-풍문으로 들었소! 90
-양치기 소년에게는 가차 없는 미국 재판 95
-죽는 자는 결코 거짓을 말하지 않는다? 100
-증인에게 술 권하는 변호사 106
-그밖에 다른 이야기들 111

04 계약법(CONTRACT)
-미국 계약법의 기본 개괄 118
-5만 원짜리 중고 세탁기로 살펴본 OFFER 122
-추신수 선수의 홈런은 Consideration일까요? 127
-반드시 서류화 되어야만 유효한 계약들은? 132
-PAROL EVIDENCE RULE과 WARRANTY 137
-RISK OF LOSS와 그에 따른 REMEDIES 142
-아무래도 낌새가 이상한데? 즉시 고소해야 하나? 147
-IMPOSSIBLE IS NOTHING? 152

05 물권법(PROPERTY)
-땅에 대한 권리 160
-부부의 공동소유권은 보호 받는다 165
-방을 빼느냐 마느냐 170
-EASEMENT와 LICENSE 175
-조폭동원 없이도 가능한 불법 점유 180
-미국에서의 부동산 매매 185
-잽싼 동작으로 승부해야 유리한 미국의 토지거래 신고법 190

06 미국 변호사 윤리법(Ethics Law)
-미국 변호사의 윤리규정 200
-삼성을 조사하던 검사가 삼성을 변호하던 김앤장으로 가는 경우 204
-재판 승리를 위해 까짓것 위증을 불사하겠다는 의뢰인 208
-수임의 포기 213
-나를 변호사로 고용해주세요! 217
-로펌 김앤정 221
-변호사의 겸직 226
-마약상이 1억 원의 현찰을 가져와 변호를 요청할 경우 231
-파트너 변호사로부터 승리를 위해 위법할 것을 요구받는 신입 변호사 235
-모르고 슬쩍 넘어가면 땡큐! 239

07 헌법(CONSTITUTIONAL LAW)
-농부의 닭사료 생산량까지 간섭하는 미국 헌법 246
-〈24〉의 잭 바우어가 테러범에게 OK할 수 있는 대통령 사면의 한계 251
-적법절차와 평등권의 보호 256
-법과 공권력의 위헌 여부를 판단하는 세 가지 기준 260
-인종차별과 성차별 264
-언론과 종교의 자유 269

08 미국법 판례의 세계
-꼬맹이라고 봐줄 줄 아느냐 276
-총 맞은 사람은 있는데 총 쏜 사람은 없다고? 279
-생일선물은 잘 골라서 사줘야 282
-미란다 원칙 286

09 Ethics Hotline
-삼성으로 간 검사들 292
-의뢰인과의 SEX 296
-검사님 좀 정정당당하게 붙어 봅시다 300

10 못 다한 이야기
-미국 변호사 시험의 단골손님 Transferred Intent 306
-조두순 사건 (일명: “나영이” 사건) 310
-구더기 나오는 과자와 담뱃재 나오는 소주 317
-건축공무원을 1년 하더니 강남에 20억짜리 집을 샀다면서! 323
-한 번 무는 건 봐줍니다 ? 애완동물에 대한 책임 327
-이태원 버거킹 조중필 씨 살인사건에 관한 단상 329

[부록] 한국토종 미국 로스쿨 가기 몇 가지 가이드
-Ⅰ. LSAC 334
-Ⅱ. LSAT 335
-Ⅲ. 자기소개서 Essay 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