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교육학 입문

1부 법교육의 기초 13
Ⅰ. 법교육의 의의 14
1. 사회와 법 그리고 법교육 14
2. 법교육의 역사와 중요성 17
3. 시민교육으로서의 법교육 20

Ⅱ. 법교육의 일반 이론 23
1. 법교육의 개념 23
2. 법교육의 목적 25
3. 법교육의 내용과 방법 30

Ⅲ. 법의식의 연구 경향 42
1. 법의식의 개념과 구성 요소 42
2. 법사회화 연구 경향 : 법의식의 형성과 발달 45

Ⅳ. 교육과정과 법교육 72
1. 사회과의 도입과 법교육 72
2. 교육과정에 나타난 법교육 75

[참고문헌] 87

2부 시민교육과 법교육 91
Ⅰ. 시민교육의 목적과 필요성: 왜 시민교육을 하는가? 92

Ⅱ. 시민교육의 역사 1: 고전적 기원 94
1. 시민교육의 탄생 94
2. 스파르타와 아테네 96
3.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100
4. 로마 102
5. 고대 세계의 유산 104

Ⅲ. 시민교육의 역사 2: 중세를 넘어 근대로 106
1. 초기 국민국가와 절대왕정기의 시민교육 106
2. 계획의 과잉: 프랑스의 경우 109
3. 급진사상의 확산 115
4. 미국의 건국 118

Ⅳ. 시민교육의 역사 3: 자유민주주의 시민교육의 전개 128
1. 새로운 국면들 128
2. 프랑스: 왕정복고에서 제5공화국까지 134
3. 영국 : 급진주의에서 제국으로, 국가수준 교육과정의 등장 139
4. 미국의 시민교육 146

Ⅴ. 시민교육의 기초: 법교육의 재조명 159
1. 시민사회에서 법규범의 의의 159
2. 법규범 준수를 위한 교육: 일상생활과 품성계발 160
3. 정당한 법규범 확립을 위한 시민의 역할 163
4. 전통 법문화의 현대적 의의와 시민교육적 함의 165
5. 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법규범교육 172

[참고문헌] 175

3부 법교육의 내용 요소 177
Ⅰ. 법의 기초 178
제1장 법의 의의 179
제2장 법의 이념 182
제1절 법의 이념 내용 182
제2절 법이 이념 세 가지 요소들의 관계 184
제3장 법의 효력 185
제1절 법의 실질적 효력 185
제2절 법의 형식적 효력 185
제4장 법의 적용 186
제1절 사실의 확정 186
제2절 법의 해석 187
제3절 법의 분류 189
★기출문제 192

Ⅱ. 공법 197
제1장 헌법 197
제1절 대한민국 헌법의 특징 198
제2절 기본권 의미와 보호 209
제3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법 앞의 평등 218
제4절 자유권적 기본권 222
제5절 청구권적 기본권 243
제6절 사회적 기본권 248
제7절 국민의 의무 253
제8절 한국의 정부형태 254
제9절 통치구조 255
제10절 헌법재판소 262
★기출문제 271
제2장 행정법 298
제1절 행정법의 의의와 일반원칙 299
제2절 행정작용의 행위형식과 절차 302
제3절 행정상 의무이행확보수단 305
제4절 행정구제제도 307
★기출문제 313
제3장 형사법 320
제1절 형법의 의의와 죄형법정주의에 따른 적용 321
제2절 범죄의 성립과 실현 325
제3절 형벌과 보안처분 331
제4절 형사절차 333
제5절 소년범 337
★기출문제 339

Ⅲ. 민법 352
제1장 민법총칙 354
제1절 민법상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기본원리 및 일반원칙 354
제2절 권리의 주체와 객체 359
제3절 법률행위 367
제2장 물권과 채권 374
제1절 물권 374
제2절 채권 378
제3장 친족과 상속 387
제1절 친족 387
제2절 유언과 상속 392
★기출문제 399

Ⅳ. 사회법 418
제1장 소비자의 보호 418
제1절 소비자의 권리 418
제2절 소비자의 권리보호 방안 419
제2장 노동자의 권리 보호 423
제1절 노동법의 의의 423
제2절 개별적 근로관계에서 근로자 보호 424
제3절 집단적 근로관계에서 근로자 보호 426
★기출문제 432

Ⅴ. 국제법 438
제1장 국제법의 의미와 전개 438
제1절 국제법의 어원 438
제2절 국제법의 역사적 전개 439
제2장 국제법의 형태 440
제1절 국제법의 법원과 내용 440
제2절 국제인권법 443
제3장 국제법 관계 446
제1절 국제법의 주체 446
제2절 국제법과 국가주권의 관계 448
제3절 국제분쟁의 해결방식 452

4부
법교육의 방법과 실제 455
Ⅰ. 법교육의 방법론 456
1. 사례연구 456
2. 모의재판 460
3. 모의입법 466
4. 판례활용수업 471
5. 작문 475
6. 역할놀이 478
7. 배심원 토의 482
8. 법률 서식 활용 486
9. 지역사회 인사 활용 489
10. 현장학습 492
11. 영상 활용 494

Ⅱ. 세계 법교육의 현황과 전망 499
1. 법교육의 태동 - 미국의 법교육 499
2. 시민법교육으로의 확장 - 캐나다, 영국, 호주의 PLE 506
3. 법교육의 선순환구조를 만들다 - 한국의 법교육 512

Ⅲ. 법교육 프로그램 516
1. Street Law - 로스쿨에서의 법교육 516
2. 청소년 법정과 학생자치법정 520
3. 또래조정 프로그램 525
4. 로 에듀케이터 프로그램 532
[참고문헌] 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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