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철학 : 이론과 쟁점

제1장 법철학이란 무엇인가? 1
Ⅰ. 법철학에 대한 다양한 이해방식들 _1
Ⅱ. 법철학의 개념 _3
Ⅲ. 법철학의 방법과 내용 _6
Ⅳ. 법철학의 의의 _7
Ⅴ. 맺음말 _14

제2장 법실증주의 17
Ⅰ. 서 론 _17
Ⅱ. 법실증주의의 이해 _18
Ⅲ. 켈젠의 법이론 _24
Ⅳ. 하트의 법이론 _32

제3장 자연법론 45
Ⅰ. 서 론 _45
Ⅱ. 자연법론 _46
Ⅲ. 토마스 아퀴나스의 법이론 _51
Ⅳ. 풀러의 자연법론 _55
Ⅴ. 드워킨의 자연법론 _60
Ⅵ. 법실증주의와 자연법론의 비교 _65

제4장 법과 도덕 69
Ⅰ. 법과 도덕의 관계 _69
Ⅱ. 밀과 스티븐의 논쟁 _72
Ⅲ. 하트와 데블린의 논쟁 _76
Ⅳ. 포르노에 관한 윌리엄스 위원회와 드워킨의 논쟁 _84
Ⅴ. 판례에 나타난 법과 도덕의 문제 _90

제5장 정 의 95
Ⅰ. 들어가는 말 _95
Ⅱ. 법과 정의의 관계 _97
Ⅲ. 정의란 무엇인가? _101

제6장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 123
Ⅰ. 법에 있어서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 _123
Ⅱ. 롤즈의 정의론에 대한 공동체주의의 비판 _125
Ⅲ. 롤즈의 정치적 자유주의에 대한 공동체주의의 비판 _130

제7장 권 리 143
Ⅰ. 권리의 의의와 역사적 맥락 _143
Ⅱ. 권리 개념의 형성 _145
Ⅲ. 권리의 본질 _150
Ⅳ. 권리의 양상―호펠드의 이론을 중심으로 _157
Ⅴ. 권리 개념의 존재 의의 _162

제8장 법치주의 165
Ⅰ. 법치주의의 의의 _165
Ⅱ. 법치주의에 대한 다양한 이해 _168
Ⅲ. 법의 지배 사상의 역사적 뿌리 _172
Ⅳ. 법치주의의 양상 _181
Ⅴ. 법치주의의 미래 _186

제9장 법준수의무와 시민불복종 189
Ⅰ. 법준수의무와 시민불복종의 논점들 _189
Ⅱ. 법준수의무 _190
Ⅲ. 시민불복종 _195
Ⅳ. 저항권 _207

제10장 법적 추론 215
Ⅰ. 법적 추론의 의의 _215
Ⅱ. 법적 추론의 기본모델로서 법적 삼단논법 _216
Ⅲ. 제1단계: 사실확정 _220
Ⅳ. 제2단계: 법규범 구체화 _229
Ⅴ. 제3단계: 사안적용 _233
Ⅵ. 전통적인 포섭이론의 한계와 법해석학에 의한 재구성 _234

제11장 미국의 법해석론 241
Ⅰ. 서론 _241
Ⅱ. 미국 법률해석론의 중요성 _242
Ⅲ. 미국의 법률해석론의 종류 _246
Ⅳ. 미국 법률해석론의 흐름 _251
Ⅴ. 의회와 법원의 관계에 관한 논쟁 _257
Ⅵ. 요약 및 결론 _262

제12장 독일의 법해석론 265
Ⅰ. 협의의 법해석과 법형성의 구분 _265
Ⅱ. 협의의 법해석 _266
Ⅲ. 법관의 법형성 _281

제13장 우리나라의 법해석론 291
Ⅰ. 도입글 _291
Ⅱ. 대법원의 법해석 일반론 _292
Ⅲ. 대법원 해석론의 구체적인 양상 _297

제14장 법과 젠더 319
Ⅰ. 법과 젠더의 법철학적 의의 _319
Ⅱ. 법과 젠더의 상호연관성 _320
Ⅲ. 여성의 정체성에 관한 논의 _324
Ⅳ. 젠더법학의 방향 _329
Ⅴ. 법과 젠더의 문제영역 _333

제15장 법과 생명윤리 343
Ⅰ. 현대 사회와 생명윤리 _343
Ⅱ. 생명윤리의 형성과 발전 _344
Ⅲ. 생명윤리에 대한 법적 접근 _347
Ⅳ. 생명윤리법 사건들 _349

제16장 법과 인공지능 359
Ⅰ. 지능정보사회와 인공지능의 도전 _359
Ⅱ. 인공지능의 의의 _360
Ⅲ. 인공지능의 위험 _361
Ⅳ. 인공지능에 대한 법적 통제 방식과 한계 _366
Ⅴ. 인공지능의 위험에 대한 법적 대응 방안 _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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