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교육학입문

1부 법교육의 기초 이해
Ⅰ. 법교육의 발달과 전개 3
1. 사회와 법 그리고 법교육 3
2. 사회과 교육과 법교육 6
3. 시민교육으로서의 법교육 12
Ⅱ. 법교육의 기초 18
1. 법교육의 개념 18
2. 법교육의 목적 20
3. 법교육의 내용과 방법 24
4. 효과적 법교육을 위한 유의점 31

2부 시민교육과 법교육
Ⅰ. 시민교육의 목적과 필요성: 왜 시민교육을 하는가? 39
Ⅱ. 시민교육의 역사 1: 고전적 기원 41
1. 시민교육의 탄생 41
2. 스파르타와 아테네 43
3.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46
4. 로마 48
5. 고대 세계의 유산 49
Ⅲ. 시민교육의 역사 2: 중세를 넘어 근대로 51
1. 초기 국민국가와 절대왕정기의 시민교육 51
2. 계획의 과잉: 프랑스의 경우 54
3. 급진사상의 확산 59
4. 미국의 건국 62
Ⅳ. 시민교육의 역사 3: 자유민주주의 시민교육의 전개 71
1. 새로운 국면들 71
2. 프랑스: 왕정복고에서 제5공화국까지 76
3. 영국: 급진주의에서 제국으로, 국가수준 교육과정의 등장 80
4. 미국의 시민교육 88
Ⅴ. 시민교육의 기초: 법교육의 재조명 98
1. 시민사회에서 법규범의 의의 98
2. 법규범 준수를 위한 교육 99
3. 정당한 법규범 확립을 위한 시민의 역할 101
4. 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법규범교육 103

3부 법교육의 내용요소
Ⅰ. 법의 기초 109
1. 법의 의의 110
2. 법의 이념 113
3. 법의 효력 115
4. 법의 해석과 적용 116
5. 법의 분류 119
기출문제풀이 121
Ⅱ. 헌법 128
1. 헌법의 의의 128
2. 헌법의 기본원리와 제도 133
3. 기본권 136
4. 국가기구 156
기출문제풀이 167
Ⅲ. 행정법 198
1. 행정법의 의의와 법치행정의 원리 198
2. 행정작용 200
3.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204
4. 행정구제제도 206
기출문제풀이 212
Ⅳ. 형법과 형사절차 219
1. 형법과 범죄 219
2. 범죄의 성립 221
3. 형사제재 228
4. 형사절차와 인권 230
기출문제풀이 235
Ⅴ. 민법 252
1. 민법의 의의와 기본원리 252
2. 민법의 권리와 법률관계 253
3. 권리의 주체와 객체 255
4. 권리의 변동 260
5. 소멸시효 265
6. 물권법 265
7. 채권법 269
8. 친족법 272
9. 상속법 276
기출문제풀이 280
Ⅵ. 노동법 303
1. 노동법의 의의 303
2. 근로기준법 등 개별적 근로관계 305
3.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등 집단적 근로관계 309
기출문제풀이 314
Ⅶ. 국제법 321
1. 국제법의 의의와 전개 321
2. 국제법의 형태 323
3. 국제법 관계 327

4부 법교육의 방법과 실제
Ⅰ. 법교육의 방법론 337
1. 사례연구법 337
2. 모의재판 340
3. 판례 활용 수업 342
4. 배심원 토론 343
5. 모의선거 345
6. 모의입법 346
7. 작문 348
8. 법률 서식 활용 350
9. 교육연극 활용 351
10. 역할놀이 353
11. 현장학습 355
12. 외부자원인사 활용 356
13. 계기 수업 357
14. 영상 활용 358
15. 예술 활용 359
Ⅱ. 세계 법교육의 현황과 전망 361
1. 법교육의 태동 - 미국의 법교육 361
2. 시민법교육으로의 확장 - 캐나다, 영국, 호주의 PLE 367
3. 법교육의 선순환구조를 만들다 - 한국의 법교육 373
Ⅲ. 법교육 프로그램 376
1. Street Law - 로스쿨에서의 법교육 376
2. 청소년법정과 학생자치법정 379
3. 또래조정 프로그램 3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