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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존중 사회

특허 존중 사회

백만기, 전기억 (지은이)
타커스(끌레마)
2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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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존중 사회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특허 존중 사회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법과 생활 > 특허/의장법
· ISBN : 9788998658823
· 쪽수 : 300쪽
· 출판일 : 2024-12-05

책 소개

우리 사회가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특허 존중 문화를 갖추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책이다. 백만기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전 위원장과 특허청에서 심판과 소송 업무를 두루 경험하고 현재 한국지식재산보호원 공익변리사센터의 소장을 맡고 있는 전기억 소장이 의기투합하여 K-특허의 미래에 대해 말한다.

목차

프롤로그

제1장 특허제도의 유래와 발전과정

1. 특허제도의 유래와 발전과정
특허법의 시초
콘스탄티노플 함락의 영향
산업혁명과 특허제도의 역할

2. 특허보호의 변천과정
산업혁명과 특허권
미국의 특허보호 변천사
특허 정책은 투자자 보호가 목적
NPE에 대한 이슈

3. 중심한정이론과 주변한정이론

4. 우리나라 특허제도의 역사
개화기에서 일제강점기까지
제헌헌법과 특허청 출범
강한 특허보호의 시대
김세직 교수의 <모방과 창조>
에디슨과 일론 머스크의 도전정신

제2장 특허의 가치

1. 특허의 가치 산정법
특허의 가치는 우리 손으로 결정
손해배상액 산정법
낮은 특허보호 수준과 그 영향

2. 특허 만능주의에서 무용론까지
특허 존중 사회로
소송에서 극복해야 할 과제들
침해 판단과 손해배상금 결정
친특허주의와 반특허주의
특허 만능주의의 경계

3. 살아남는 특허가 만들어지는 과정
트랜지스터의 특허 이야기
상표와 영업비밀 등 포트폴리오 사례

4. R&D를 위한 특허소송의 이해
기술혁신을 촉진한다
특허는 소송에서 가치를 발휘한다
선행기술 검색의 중요성
특허 중심의 R&D 수행
캡슐 내시경 소송 사건
선행특허와 대비
선행특허의 활용 전략

5. 국내 100억 원대 소송 사건들
100억대 특허소송, ‘얼음 정수기’
특허로 지킨 밥솥 시장
국내 기업이 시작한 의류관리기

제3장 표준특허의 가치와 전략

1. 표준특허의 가치와 전략
IT 강국과 특허 전략
기술이 있는 곳에 특허가 있다
특허권도 확보하는 표준활동
와이파이 표준특허 분쟁 동향
표준과 특허풀
이동통신 분야의 최신 특허분쟁 동향

2. 실패에서 배우는 특허전략
분리컵 회피설계
MP3 플레이어 이야기

3. 특허소송의 또 다른 의미
권리자에게는 산 넘어 산, 침해자에게는 걱정거리
소송을 통해 진정한 발명가로 인정받자

4. 특허와 기업의 주가

제4장 누가 발명가가 되는가

1. 누가 발명가가 되는가?

2. 에디슨의 실패 이야기

3. 다이슨과 서울반도체 이야기
서울반도체의 성공과 고충 스토리

4. 해외의 주요 발명가
(1) 어둠의 끝, 스티브 카사로스
(2) 눈썰매 발명가 사무엘 앨런

5. 국내의 주요 발명가
(1) 스팀청소기로 청소 끝! 한경희 대표
(2) 야외에서 삼겹살 구이도 간편하게, 홍길몽 대표

에필로그

저자소개

전기억 (지은이)    정보 더보기
서울대 전기공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특허정책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했으며, 현재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서 공익변리사센터 소장을 맡고 있다. 1994년 기술고시에 합격해 특허청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했다. 전기통신 분야에서 심사와 심판업무를 두루 경험했고, 2002년 발명정책과에서 특허 사업화 업무를 담당하며 특허경영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2009년 특허소송 전문회사인 F&R에서 연수받으며 미국의 특허소송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이후 2011년 표준특허반도체 재산팀, 2014년 산업기술평가관리원, 2015년 대법원 특허조사관실에서 일하며 경험을 쌓았다. 그동안 특허와 경제에 관한 다수의 글을 썼으며, 저서로 『특허부자들』(공저)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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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만기 (지은이)    정보 더보기
서울대 전자공학과를 졸업하고 KAIST에서 전기전자공학 석사를, 미국 펜실베이니아대에서 와튼스쿨 경영대학원(MBA)을 마쳤다. 특허청 전자심사과장, 국제특허연수원 교수, 통상산업부 산업기술정책과장과 국장, 특허청 심사4국장, 지식재산서비스협회 회장, 지식재산연구원 이사장, KAIST 지식재산대학원 겸임교수, 산업통상자원부 R&D 전략기획단 단장,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민간위원장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로펌 김앤장 변리사로 재직하면서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위원을 맡고 있다. 특허청 개청 이후 전자담당 심사관으로 공직생활을 시작해 46년 가까이 우리나라 지식재산 실무와 정책을 담당해온 특허와 지식재산 분야 산증인이다. 한국과 미국 사이에 반도체 통상마찰이 심각한 때 반덤핑 관세 철회를 이끌어내 ‘미스터 반도체’라는 별명이 붙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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