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책은 형사 사건, 그중에서도 특히 아르바이트인 줄 알고 보이스피싱 현금 전달책, 인출책, 계좌 제공 등의 역할에 가담하였다가 수사를 받게 된 의뢰인들에게 사건의 구조와 대응 방법을 설명하기 위하여 작성한 글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실제 사건을 수행하다 보면,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경우보다도 단순 심부름이나 아르바이트로 알고 일을 하였다가 보이스피싱 사건에 연루되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이러한 의뢰인들은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은 순간부터 극심한 불안과 공포를 느끼게 되지만, 무엇을 어떻게 대응하여야 하는지 알지 못한 채 잘못된 진술을 하거나, 혼자서 해결하려다가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저는 형사전문변호사로서 다수의 보이스피싱 관련 사건을 수행하면서, 억울한 사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초기 대응을 하지 못하여 구속되거나 기소되는 사례를 반복적으로 보게 되었고, 반대로 사건의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한 경우에는 무혐의, 기소유예, 집행유예, 무죄 등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경험하였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상담 과정에서 의뢰인들에게 반복적으로 설명해 온 내용, 수사 단계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재판에서 문제 되는 쟁점 등을 글로 정리하게 되었고, 업무를 수행하며 작성해 두었던 자료들을 모아 보니 한 권의 책으로 엮을 수 있을 정도의 분량이 되었습니다. 이 책은 제가 2024년 발간한 『형사변호사가 소개하는 성범죄 방어 지침서』의 후속 작업으로서, 당시 책에서 정리하였던 형사절차 전반에 관한 설명과 수사 대응 방법을 바탕으로, 이를 보이스피싱 사건에 맞게 다시 구성하고 보완한 것입니다. 전작에서는 성범죄 사건을 중심으로 수사 단계에서의 대응 방법, 진술의 중요성, 증거의 수집과 제출 방식, 변호인 선임의 시기 등에 관하여 실무 경험을 토대로 정리하였는데, 이후 다수의 보이스피싱 사건을 수행하면서 동일한 절차가 반복됨에도 불구하고 사건의 구조와 쟁점이 크게 달라 별도의 설명이 필요하다는 점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아르바이트인 줄 알고 현금 전달, 인출, 계좌 제공 등의 역할을 하였다가 전자금융사기 조직의 공범으로 입건되는 사건의 경우, 수사 초기 대응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는 경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법률전문가가 체계적으로 설명한 자료를 찾기 어려웠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책의 형사절차 부분을 기초로 하되,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실제로 문제 되는 쟁점을 중심으로 다시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이 책의 앞부분, 특히 경찰 조사, 피의자신문, 압수수색, 구속영장, 기소 여부 결정 등 수사 단계에 관한 설명 부분은 『형사변호사가 소개하는 성범죄 방어 지침서』에서 사용하였던 구조와 설명 방식을 상당 부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건의 종류가 달라지더라도 형사절차의 기본 구조는 동일하고, 실제 사건 대응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 역시 수사 초기 대응이라는 점이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번 책에서는 각 절차가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어떻게 문제 되는지, 전달책·인출책 사건에서 어떤 점이 핵심 쟁점이 되는지, 어떤 진술이 불리하게 작용하는지 등을 중심으로 내용을 전면적으로 보완하였습니다. 반면 책의 후반부에서는 전작에 없던 내용을 새롭게 추가하였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공모관계가 인정되는 기준, 단순 가담과 적극 가담의 구별, 피해금액과 양형의 관계, 합의의 영향, 초범 여부에 따른 처벌 수위, 무혐의 처분이 가능한 경우, 실제 무죄가 선고된 사례의 구조 등은 저자가 실제로 수행한 사건들을 바탕으로 새롭게 정리한 내용입니다. 특히 현금 전달책, 인출책, 계좌 제공 등으로 입건된 사건에서 무혐의 처분이나 기소유예, 집행유예, 무죄 판결을 이끌어 낸 경험을 토대로, 수사 단계부터 재판 단계까지 어떤 점을 준비하여야 하는지를 최대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자 하였습니다. 주로 참고한 도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이창현, 『형사소송법(제9판)』, 정독(2023), ② 이주원, 『형법총론(제2판)』, 박영사(2023), ③ 오영근, 『형법각론(제8판)』, 박영사(2023), ④ 이주원, 『특별형법(제9판)』, 홍문사(2023), ⑤ 채다은, 『진짜 성범죄 사건』, 좋은땅(2022), ⑥ 채다은, 『당신 탓이 아니다』, 좋은땅(2022), ⑦ 박원경, 『변호사님, 이게 성범죄 피해가 맞나요?』, 탬(2022), ⑧ 강민구, 『성범죄 성매매 성희롱』, 박영사(2021), ⑨ 민경철, 『24시 성범죄 케어센터』, 박영사(2022) 등 다수」 이 책은 전작과 마찬가지로 학술적인 교과서를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 앞으로 조사를 앞두고 있는 사람, 이미 재판을 진행 중인 사람이 스스로 사건의 흐름을 이해하고 대응 방향을 잡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특히 아르바이트인 줄 알고 일을 하였다가 보이스피싱 사건에 연루되어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람들에게, 지금 상황이 어떤 단계에 있는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어떤 대응이 결과를 바꿀 수 있는지를 설명해 주는 실무 안내서가 되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