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에 대하여

들어가며
한국 출판정책 연표

1장 한국 출판정책의 변천
1. 출판정책의 기능
2. 출판사(出版史) 시대구분

2장 시대별 출판정책 변동
1. 개화기의 출판정책
2. 일제강점기의 출판정책
3. 미군정기의 출판정책
4. 제1, 2공화국의 출판정책
5. 제3, 4공화국의 출판정책
6. 제5공화국의 출판정책
7. 제6공화국의 출판정책
① 노태우 정부(1988년~1993년)
② 문민정부(김영삼 대통령, 1993년~1998년)
③ 국민의 정부(김대중 대통령, 1998년~2003년)
④ 참여정부(노무현 대통령, 2003년~2008년)
⑤ 이명박 정부(2008년~2013년)
⑥ 박근혜 정부(2013년~2017년)
⑦ 문재인 정부(2017년~2022년)
⑧ 윤석열 정부(2022년~2025년 4월 4일)
⑨ 국민주권정부(이재명 대통령, 2025년 6월 4일~현재)

3장 출판문화산업 진흥발전계획
1. 출판문화산업 진흥발전계획 변천사
2. 제1차 출판·인쇄문화산업진흥 발전계획
3. 제2차 출판·인쇄문화산업진흥계획
4. 제3차 출판문화산업 진흥계획
5. 제4차 출판문화산업 진흥계획
6. 제5차 출판문화산업 진흥계획

4장 한국 출판산업의 정책 분석
1. 출판법과 제도 정책
2.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과 출판정책
3. 출판 전문인력 양성 및 연구 정책
4. 서점 정책
5. 출판유통 정책
6. 지역출판 정책
7. 디지털콘텐츠(전자책, 오디오북, 웹소설 등) 정책
8. 출판수출 정책
9. 저자와 저작권 정책
10. 독서 정책

마치며
부록
참고 문헌
집필진 소개

출판정책은 문화정책의 하위개념으로 정치·경제·사회·문화체제의 틀 안에서 그 성격이 규정되기 때문에 정부의 통치이념이나 성격과도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 실질적인 출판정책은 문화체육관광부 내 일정 부서에서 행해진다. 해당 부서의 위치와 역할 등을 규명하는 것이 출판정책의 성격을 규정하는데 중요하다.

우리나라 출판사를 고찰함에 있어서 그 시대구분을 어떻게 하는가는 <표 1-1>과 같이 보는 이에 따라 견해가 다를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언론사 시대구분의 준거는 첫째, 시대정신이나 이념, 둘째, 기술(미디어), 셋째, 경제·산업, 넷째, 정치(이데올로기) 등이다. 이를 근거로 한국 출판사의 시대구분을 적용한다면 첫째, 시대정신이나 이념, 둘째, 정치(이데올로기) 등으로 구분된다.

2026년 출판 관련 예산은 525억 원 정도 편성되었다. 전년도예산 대비 84억 원 정도 증액되었다. 대표적으로 ‘K-book 글로벌 100프로젝트’ 10억 원,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 일환으로 ‘권역별 선 도서점 육성’ 22억 원, ‘전자책과 오디오북 지원’ 12억 원, ‘문학나눔’ 6억 원, ‘디지털 물류기반’ 21억 원 등이 증액되었다.